"건보공단-심평원 업무연계 강화 반대하진 않지만"

• 김종대 "필요 시 청구이관해서라도" vs 손명세 "불가능"

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제기된 건보공단의 심사평가원 업무 이관 또는 흡수와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은 "업무 연계만 되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손명세 원장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쌍방답변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좌)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먼저 건보공단의 수장인 김 이사장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서 답한 것과 동일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보다는 청구-지급자료를 연계해 자격관리와 사후관리가 함께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심평원을 공단에) 이관을 하던지, 연계를 하던지 이렇게 되도록만 해달란 얘기"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심평원의 수장인 손 원장은 비유법을 구사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보험법상 기능통합 운영은 불가능한 데다가 제도 협력 방안을 만들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두 기둥인 공단과 심평원은 한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격"이라며 "공단은 아버지로서 밖에서 보험료를 걷어오면, 심평원은 어머니로서 요양기관을 제대로 키우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해 잘 활용하는 것이 기관 분리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협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력효율화와 관련한 질의에 김 이사장은 "말 자체가 추상적이다. 줄인다는 측면에서 효율화를 묻는 것이라면 (공단의 입장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자격관리 부실에 대한 1차적 책임 문제와 의료기관 현장 혼란, 추후 108만명까지 대상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IC카드 도입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장 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현장의 공급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를 도입하면 근본적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