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치매환자의 신체마비증상에 도움이 되는 보톡스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치매센터가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등급이 생기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늘고 있지만 뇌졸중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보톡스주 급여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뇌졸중 치매환자 한 명을 돌보는 일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육체와 경제적으로 매우 버거운 일"이라며 "심평원은 치매 뇌졸중환자에 대한 보톡스주사 현 급여기준을 확대하거나 횟수에 상관없이 급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현 약제급여기준은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만을 인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고가의료장비 23.6%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CT 25.7%, MRI 21.8%, PET 15.1% 등이 노후장비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용연한,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전기수술기, 마취기 등 생명유지와 관련한 고위험기기는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남윤 의원은 이와 함께 "10세 미만의 가와사키(점막피부성 림프종증후군) 질환자가 2008년 8774명에서 2013년 1만2495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며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심장혈관에 대동맥류를 만드는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영유아 부모 및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남윤인순 의원은 아울러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교정보 공개가 국민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검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보료 자진납부제'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스스로 밀린 건보료를 납부만 하면 부자 악성 체납자까지 체납 기간동안 진료받았고 수혜를 얻었던 금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등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아 이른바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에 선정한 바있다.이 제도의 목적은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체납자(전체 체납자 중 69%)에게 부당이득금만이라도 감해줌으로써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고액 재산 보유세대의 총 재산은 1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들 마저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27억원을 면제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구체적 사례로는 3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 3만원을 면제해 주는 경우, 16억원 재산가가 94만원만 납부하면 369만원을 면제해 주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에도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고의적 악성체납자에게까지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납부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결정"이라 비판했다.이어 그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료를 경감해주어 납부를 독려하더라도, 특별징수 대상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전액징수토록 해 건전한 납부의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가 국산 천연물 신약 급여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른 일반신약과 달리 특혜받았다는 주장이다. 만약 급여평가 시 수출 등이 고려됐는 데 실제 수출실적이 없으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심평원이 천연물의약품 급여평가에서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레일라정의 경우 대체약제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데도 ‘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김 의원은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인데 국내 개발 및 연구노력을 감안해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발로캡슐의 경우 기존 NSAIDs와 병용투여 하면 투약비용 상승으로 인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 약제는 다른 진통소염제와 어느 정도 병용 투여되고 있는 지, 전체 사용량 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내 산업 촉진 의미로 지금까지 평가 흐름을 따라 급여화 한다는 것은 급여 기준의 기본원칙인 효과와 가격적정성 측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모티리톤정에 대해서는 견우자라는 식물 성분이 들어있는 데, 동물실험 시 유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재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독성이 강한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표 효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약제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해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도 실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세파계 3세대 등 이른바 '강한 항생제' 처방이 증가해 우려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세파3세대 항생제 처방률은 2010년 3.28%에서 2014년 4.9%로 증가했다.반면 퀴놀론 항생제는 같은 기간 3.73%에서 3.40%로 줄었다.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퀴놀론 항생제 처방률이 각각 13.22%와 28.26%, 병의원은 세파3세대 항생제가 각각 20.52%, 61.54% 씩 증가했다.이중 종합병원은 세파3세대·퀴놀론계 항생제 모두 각각 10.66%, 28.62% 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세파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을 진료과목 구분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세파3세대 항생제의 경우 모든 진료과목에서 처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정의학과(101%), 이비인후과(84%), 소아청년과(54%), 내과(40%)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퀴놀론 항생제는 대부분 진료과목에서 처방률이 감소했지만, 일반의에서 10%, 외과에서 5% 씩 각각 늘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과도하게 처방, 오남용 해 문제가 많다"며,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이 형편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북지원에 인색했던 MB정부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다.최근 낙하산 인사로 물의를 빚은 김성주 신임 총재의 과거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나타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대북지원은 지난해 8월에 텐트, 취사도구, 위생키트 등 긴급구호품 구입비용 지원에 단 한 번, 겨우 1억1300만원 규모였다. 그나마 올 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정부들과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에는 6806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있었고, 대북지원에 매우 인색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176억원을 지원했지만 현 정부 지원 수준은 형편없다는 것이다.반면 정부의 대북지원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었다.유진벨, 섬김, 국제사랑재단 등 민간단체는 결핵약, 의료소모품, 의약품, 분유, 이유식 등을 지난해 52억원, 올해 61억원으로 총 113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역대정부보다 한심한 수준의 대북지원으로 비난 받아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암담하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3억원을 지원한 다른 민간단체에 비하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적십자사가 그에 10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김성주 신임 총재의 과거 "남북 분단과 북한의 빈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남북 분단에 대해 이런 결여된 인식을 하고 계신 총재가 점점 더 악화돼 가는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북지원사업은 적십자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437곳이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불성실 점검기관도 9000곳이 넘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UR 단순 참여율은 99.4%였다. DUR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52개, 의원급 365개, 보건기관 3개, 약국 17개 등으로 분포했다.DUR 점검에 따른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심장병·고칼륨혈증·근육병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간 '처방전 내 처방단계에서의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식욕억제제 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중복 처방 등이 빈번하게 점검됐다.또 같은 기간 '처방전 간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여드름치료제 등의 중복 처방이 주로 차단됐다.이와 함께 '연령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해열진통제·지사제·항생제의 처방 점검사례가 많았다.또 '임부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서는 주로 해열진통제 처방이 점검됐다.이처럼 현행 DUR 제도는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높고, 약물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DUR 성실 참여율을 살펴보면 DUR을 점검을 수시로 누락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전체 DUR 점검 대상기관 중 한 번도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미점검기관은 2147개 기관, DUR 점검은 해도 청구처방전 건수보다 적게 점검한 기관은 7454개 기관으로, 합계 9601개 기관이 DUR 점검에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발생해 DUR 점검 의무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약사가 조제 시 DUR을 점검한 결과를 분석했더니 처방 시 DUR 점검을 하지 않은 기관은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5600곳에 달했다. 비급여의약품 처방 시 미점검 최다빈도 성분은 식욕억제제였다.김 의원은 "DUR 제도를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운영하다면 비급여의약품 등에 대한 불성실 점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무화를 위해)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의약계의 반발에 대한 복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의료장비 가운데 신고·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되는 방사선 검사장비 사용이 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심사평가원과 안전행정부 간 시스템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85개 병원 114대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기관수 29.8%, 장비 수 32.6% 늘어났다.또한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지난해 1억3000만원에서 올 10월말 기준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0월말까지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유방 촬영용 장치,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로 나타났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검사’가 123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3대였다.적발된 의료기관 중 치과가 49곳으로 전체의 53.3%, 치과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그간 보건소는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의 설치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전국 관공서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털)'에 등재해 관리해 왔다.심평원은 별도의 장비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병원이 신고하지 않은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해 왔다.하지만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장비가 7만8000여대로 너무 많아,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이 모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또한 새올행정시스템과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가 달라 두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대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두 시스템 간 관련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심평원은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행정처분한 미신고·미검사 방사선 의료장비 현황을 나중에 받고 있는 것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감사원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했는데,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사선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건보공단은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감사원은 심평원의 장비등록 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를 정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김 의원은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방사선을 방출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해 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0억원대 자산가가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공개 망신을 당해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은 이들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고작 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6명만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명단 공개 이후,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4천만원 중 징수율 3.5%에 불과한 수치다.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 중 모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대상자는 12명(전체 대상자의 0.9%)에 불과하며, 납부액은 2억3100만원(전체 금액의 0.7%)이다.시도별로는 서울 지역이 504명으로 공개 대상 체납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383명, 부산 65명, 인천 60명 등 순이었으며 구별로는 서초구 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에 거주 중인 A씨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지만 건강보험료를 2년 동안 1000만원 이상 체납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됐다. 이름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서울 마포에 거주 중인 400억대 자산가 B씨와 강남에 거주중인 200억대의 자산가 C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이는 건보공단이 건보료 체납분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지난해 9월 실시한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 시행 1년 동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