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첨병 역할을 하는 국공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의 적자를 공익적 발생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착한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또한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적정진료'를 기관 의무사항으로 담겨져 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 의료기관의 문제점인 '과잉진료'를 모범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이다.법안에 포괄되는 공공의료기관은 국공립대병원을 비롯해 지방의로원,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시도립병원 등 전국 200여곳이다.이 법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적자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해당 적자분을 온전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그간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등은 지원해 왔지만 취약계층 진료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건의료 제공, 지역사회 질병예방·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의료공공성 유지·확대에 필요한 비용, 즉 착한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울러 공공병원 평가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구분하지 않아, 공익적 활동비용까지 모두 적자로 계상해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도되는 일이 잦았다.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병원 적재 해갈은 물론, 착한적자를 명확히 구분지어 반영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공익 활동에 부담을 덜게 됐다.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또다시 의료계 일각의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국정감사 발언만으로도 들끓고 있는 일부 의료계의 날선 반응은 실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 의원실의 고민도 깊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현재 국회 법제실에 검토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최 의원의 복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게 주요골자다.현행 약사법은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최 의원실은 심평원 통보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하지만 사후통보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재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과 함께 논의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손명세 심평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DUR과 연계해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DUR 점검이 의무화되고 약국이 이 시스템에 대체조제 사실을 보고하면 처방의사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다.심평원은 매개자 역할만 하게 되는 셈이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 검토의견이 나오면 입법타당성을 보다 엄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 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산 후 7일 이내에 1~2인실을 포함한 모든 입원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형병원을 제외한 동네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도 눈에 띤다.박 의원은 "이 법률안을 통해 동네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여 궁긍적으로 분만 인프라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입원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4%의 산모가 1인실 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산후진료와 모유수유를 위해 1인실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 중 동일성분 2개 이하인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이 손질된다.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었어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전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에 선정한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의약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기준을 개선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현재 법령은 퇴장방지약, 희귀약,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약목록에 등재된 성분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약,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 중 대체약이 없는 약으로써 의약단체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인정한 약 등이다.이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항목에 단서가 추가된다.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목록에 포함된 경우 전전연도 생산·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