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줄이고 당직·휴직 등 개선할 것"

• 문형표 장관 국회 업무보고…병원 경영 지원·제3기관 심사도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로조건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련시간 조정과 당직·휴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당 적게는 130시간에서 최대 17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시간 수준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하락까지 연결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과연 병원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나, 아니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병원 임의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면서 (병원 임의) 조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안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줄이고 당직·휴직일수를 고려하겠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병원 경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의 정부 지원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문 장관의 전망이다.

문 장관은 "병원 경영에 영향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정부) 지원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전공의 수련에 관한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 3기관 위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