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유통 관리자로 약사인력을 대체 또는 축소하는 입법안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신규 상정된다.또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가산해 주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161건을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한다.신규 상정법률안 133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결법률안 26건, 지난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돼지만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이 실시되지 않은 법률안 2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약사법개정안=신규 법률안 8건이 상정되는데, 절반 이상이 약사인력을 대체하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법률안들이다.먼저 박민수 의원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료취약지역 중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가 없는 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이장이 안전상비약을 팔게 하겠다는 얘기다.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유통관리업무 위탁자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에 관리약사 의무고용를 면제해 주고, 대신 수탁도매업체에 관리약사를 추가로 두게 했다. 또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약사 대신 수의사를 관리자로 고용할 수 있게 했다.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을 수입도매 등과 동일하게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김명연 의원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범위는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제조관리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둬야 하는 데 수의사도 가능하게 했다.윤명희 의원 개정안은 수의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약을 구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약국개설자에게 사야 한다.안홍준 의원 개정안은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의약품 등의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건강식품만을 취급하면서 제약사 명칭을 쓰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다.류성걸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자를 배임수증재에 준하게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김정록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이수시기를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다.◆의료법개정안=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재영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승희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다.이찬열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 원의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전원 등) 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건강보험법개정안=13건의 신규 법률안이 상정된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최동익 의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박광온 의원 개정안은 산부인과 의원의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해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규제개선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예정대로 내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하는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도록 신속등재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신약 중 수출용 의약품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최근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지난 20일 '규제심사 대상 없음'으로 간략하게 규제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27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가 도입된다. 또 이들 신약에 대해서는 등재 후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이와 함께 복제약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의 약가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를 반영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또 요양기관의 계산서, 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작성·보존방법도 간소화된다.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 심사지침과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에는 수출용 국내개발 신약에 한정해 약가협상 대신 환급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법제심사를 마치고 공포되는데로 곧바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1일, 늦어도 5월 초순에는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심평원에서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당초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손질된 내용을 설명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이견이 많았던 복합제 산정기준이 상당부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초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이기도 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의료분야와 복지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차관 2명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이 입법안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하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반면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1명 뿐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기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4000억원 ▲외교부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400억원 규모로 정원과 예산 모두 복지부보다 더 적다. 실제 복지부의 같은 해 정원은 3025명, 예산은 46조9000억원 규모였다.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그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건 결과 과하지 않다. 복수차관을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지원처에는 정무직 처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마약류관리센터가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센터는 물의를 일으킨 프로포폴주사 불법투약 사건을 계기로 도입 추진됐다.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재고 등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저장·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출 가능 정보를 선별해 현장단속하고, 관련 취급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모집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자의 마약류 원료사용·시험감사 등의 취급내역을 포함한다. 또 동물용 마약류·학술연구자·제품개발단계의 마약류 취급, 국과수·검찰·도핑센터 사용내역도 대상이다.식약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타민산업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 파일럿시스템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까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비 1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관리센터가 출범되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은 수출입·제조내역, 유통내역, 조제내역, 투약내역 등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반면 기록보관 의무는 폐지된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신 의원은 같은 맥락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어서 동일하게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법안소위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료법에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명찰착용 대상자와 예외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늘(23일) 오후 심사될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도 이 수정안 수준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입장에서는 가운 착용 의무를 벗었는데, 명찰이 다시 돌아온 셈이다.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환자단체 수정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우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장소는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지 않았다. 방문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폭행 등까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다.처벌수위는 이학영 의원안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