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오해소지 있는 제약사 외부강연 자제하라"
- 최은택
- 2015-07-02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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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문위, 시정요구...'순혈주의' 혁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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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출신 의사를 우선 기용하는 일명 국립대병원의 '순혈주의'도 개선하라고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교문위는 먼저 국립대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의 제약사 외부강연도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개선하라고 했다.
또 피감기관인 9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진료비 과다청구 건수가 1600건에 달한다면서 진료비 조절과 투명한 진료비 부과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문위는 이와 함께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중재참여율이 저조하고, 병원 간 편차가 크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립대병원의 이런 행태는 의료중재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또 응급실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병원차원에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경고문구를 크게 써놓거나 지역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야간 응급실 순찰을 실시하는 등 대처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교문위는 모교 출신 의사를 우선 기용하는 '순혈주의'도 문제 삼았다.
의학연구와 임상을 병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은 뛰어난 연구인력을 임용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정 요구했다.
교문위는 아울러 진료지원인력(PA)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인력운영 구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력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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