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동참했다.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 가맹 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2조 1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 부가통신업자(VAN)도 시장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당기순이익도 1.7배 가량 증가했다.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날 회견에는 약사회 윤영미 정책위원장, 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도 참여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23일 중소상공인단체와 의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문제를 논의한다.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로 발생한 피해지원 대상에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직접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약국은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이 같이 법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당초 김용익, 유의동, 김성주, 김성태, 이명수, 박인숙, 이목희 등 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감염병환자 진료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면서 대상을 의료기관 경영자나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해 명시했다.이 때문에 이 조문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 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병 소요 때도 약국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약국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며 문구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손실보상 대상을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변경하도록 최종 정리됐다.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도 힘을 보탰다.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남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피해지원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사업명칭을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에서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이견이 없다"고 답했고, 보건복지위는 사업명칭 수정안대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보건소 등의 휴업권고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약국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피해를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법안소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법률안(대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해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도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이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추경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는 데 약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약국 5곳이 일정기간 휴업한 것으로 안다"면서 "메르스 감염 차단을 위해 일정기간 휴업한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확진자 경유로 휴업한 약국 수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해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그는 특히 "추경안에는 사업명이 '의료기관 피해지원'으로 돼 있는 데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등'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남 의원의 지적과 문 장관 답변을 감안해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 명칭을 '의료기관 등의 피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했다.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로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도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남 의원은 또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관련, 간호인력 취업지원을 위해 215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문 장관도 동의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노출된 간병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보건복지위는 역시 남 의원과 복지부 의견에 공감해 추경예산안에 215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을 입법안 처리를 오늘(21일) 중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현재 병합심사 중인 법률안 문구가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표시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으로 변경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1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30분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한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이 개정안은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의료기관 메르스 피해지원 5000억원(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의결기준)의 집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어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논점이다.국회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지원 관련 조문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이 있고,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입법안에는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 때도 직접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복지부도 피해금액 추계나 보상지원 산출내역에서 약국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 지난 주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메르스 피해지원 5000억원 예산도 모두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산정·추계된 것이다.약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현재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은 어림잡아 7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보건소 등지에서 휴업을 권고한 기관들로 파악된다.상당수 약국은 정부가 손실액을 직접 보전해 주는 피해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변경하면 약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합당한 근거나 실제 피해규모 실태조사 등 자료가 있다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가 종료되는대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률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수 의원-전문기자협, 22일 정책포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왜 필요한가'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청와대도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안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도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복지부 정책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행정자치부는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4월 잇따라 대표발의했다.20일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말 기준 1차관 4실 5국 14관 67과로 구성돼 있다. 소관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된다.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8년 2월 통·폐합된 부처 업무량 분담을 고려해 8개 부처로 확대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 6개 부처로 다시 조정됐다.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해당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구 안전행정부까지 7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뒀지만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면서 폐지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복수차관을 설치할 것인 지 여부는 해당부처의 조직·인력·예산 등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복잡·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우선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정원(본부기준) 745명, 예산규모(총지출 기준) 53조4725억원 등으로 조직규모는 복수차관을 운영 중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 적지 않고, 예산규모는 오히려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소관분야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 측면에서 두 분야는 각각의 업무범위가 매우 넓고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다 고령사회 가속화, 신종 전염병 창궐 등 국민들의 정책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건 조직과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단일차관 하의 업무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킬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둬 소관업무를 추진하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정책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정무직인 차관 1명의 신설은 단순한 정원증가 뿐 아니라 제2차관이 소관하게 되는 분야의 실국 증설, 관련 사업 신설·확대 등 전반적인 조직과 비용 팽창을 수반할 수 있다"면서 "보다 면밀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그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2010년 정부조직 개편 때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여성가족부에 이관해 업무범위가 오히려 축소된 점,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던 점 등 비춰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박 수석전문위원은 결론적으로 "복수차관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부담 경감, 전문성·정책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효과 측면과 조직·인력·예산 증가 등 정부조직의 팽창·조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한편 두 의원의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안행위에 신규 법안으로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이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의약전문언론 모임인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갖는다.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불분명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 결정 신청 전 급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의 개정안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20일 행정·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등은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 결정 신청 전에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다만 비급여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명백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또 심평원장은 급여 등의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이 절차를 준용해 급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직권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