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압박성 발언이 잇따르자 환자단체들이 반박에 나섰다. 자동개시가 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용론'이 제기돼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개정안이고, 되려 이에 더해 '중상해'의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반발 기류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각 의사회, 의료계, 일부 약사사회에서 "조정신청이 남용돼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제도 도입이 최선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해 통과시킨 차선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졸속입법' '방어진료' ' 포퓰리즘' 등 자극적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의료계 반응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악법으로 인식돼 왔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범위를 적시하지 않은 중상해 규정 또한 환자단체들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 제258조와 동일하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중상해 범위를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판단기준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자칫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도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예고했던대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체할 4개 '패키지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의료법 일부 조항과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기본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14~15조), 무면허 의료행위(27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원격의료(34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의 조항과 건강보험법, 약사법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인의 의무(14~15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수용하기로 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 3법에는 영리추구 금지,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명문화 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입법으로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의료를 영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였다. 이 단체는 따라서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 신해철법' 또는 ' 예강이법'으로 분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이 사실상 7부 능선에 올랐다. 오늘(17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이 의결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사고 분쟁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 신설안과 관련,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은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다는 내용인데, '중상해' 범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절충안 내용은=당초 오제세 의원과 김정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면 의료중재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기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해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유형도 제시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그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였다. 법률안 심사결과,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을 사망과 일부 '중상해'에 한정하는 절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한적·단계적 접근=김용익 의원의 문제의식에 힘입었다. 김 의원은 "모든 중재신청에 사실상의 사전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의료소비자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면 허용하는 게 맞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모든 조정신청에 자동개시 절차를 적용하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의사들의 우려나 두려움도 근거에 기반한 것인 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게 바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한 뒤, 의료소비자와 의사가 모두 납득하면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법이었다. 법률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인 김정록 의원은 이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꺼번에 자동개시 절차가 도입되면 조정신청 남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1차적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놨다. ◆난상토론=법안소위 위원간 갑론을박도 적지 않았다.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우선 사망부터 하자. 기준과 절차도 정교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만연돼 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중상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자동개시 도입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윤옥 의원은 "자동개시 부분은 이미 방향으로 설정됐다. 다만 절차와 기준이 문제인데, 예상가능한 문제 등을 우선 점검한 뒤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신경림 의원은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부 제한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들에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절충안은 사망과 함께 중상해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툼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렴됐는데, 오늘(17일) 오전 전체회의 전까지 중상해 범위와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복지부에 과제로 던져졌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환자단체 vs 의사협회=그렇다면 국회 밖 반응은 어떨까. 환자단체는 일단 환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조건 없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이 최선책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중상해 개념도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 가능하다"며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병원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심의결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이 소액으로 3~4개월 내 의사 2명, 현직검사 1명,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의 전문 감정을 받아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돼 19대 국회 회기 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자동개시' 대신 '강제개시'라는 말로 이 입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스텐스를 줄곧 유지해왔다. 강청희 의사협회 부회장은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상해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효성 없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설령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더라도 의료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할 필요가 있는 데, 복지부에게 밤 사이 급조해서 안을 내놓으라는 건 온당치 않은 요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런 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치오틱산 경구제와 병용 투여된 가바펜틴( 뉴론틴 등)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레볼레이드)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열흘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치오틱산 경구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두록섹틴(심발타캡슐) 경구제, 프레가발린( 리리카캡슐 등) 경구제 등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카인 패취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프레가발린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규 등재예정인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 경구제와 로미플로스팀 주사제(로미플레이트주, 엔플레이트주)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무노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와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투여기간은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예이즈치료제 다루나비어-코비시스타트 실리콘 디옥시드 복합제(프레즈코빅스정)는 동일계열의 프레지스타정400mg을 준용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규 등재 예정인 슈가논정의 성분명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DPP-V 억제제 계열에 추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자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나 되고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OECD 2013~2014년 자료를 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 보건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반 동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의 활력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 입장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와 관련한 국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