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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정근 후보 낙천…신의진 의원은 결선으로부산진구갑 선거구에 도전한 의사출신 정근(정근안과병원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져 낙천됐다. 서울 양천갑의 신의진(의사) 의원은 결선으로 승부를 가린다.또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경선에서 져 탈락했다. 김 의원은 친박 핵심인사 중 하나로 청와대 정무특보로 활동하기도 했었다.새누리당은 19일 이 같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약사출신인 원희목 전 의원이 도전 중인 서울강남을, 의사출신 박인숙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송파갑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16-03-19 16:1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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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갈린 보건복지위 의원들…공천확정자 9명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들의 4.13 총선 당내 공천결과가 속속 발표되며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전체 위원 중 본선진출이 가능한 의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데일리팜이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확정자를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위 소속 현역 의원 20명 중 이날 현재 9명만 공천이 확정됐다.이명수(아산), 김기선(원주갑), 김명연(안산단원갑), 김춘진(김제부안), 김성주(전주병), 남인순(송파병), 양승조(천안갑), 인재근(도봉갑), 안철수(노원병) 등이다.반면 김정록(비례), 문정림(비례), 장정은(비례), 최동익(비례) 등 4명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중 장정은 의원의 경우 낙천 확정 뒤 비례대표 신청서를 제출했다.또 박윤옥(비례), 신경림(비례). 이종진(대구달성), 김용익(비례) 등 4명의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거나 출마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다.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김제식(서산태안), 이목희(서울금천) 등 나머지 3명의 의원은 현재 당내 경선이나 결선을 치르고 있다.2016-03-19 06:14:56최은택 -
더민주, 서울송파병에 남인순 의원 공천 확정더불어민주당은 서울송파병 선거구 4.13 총선후보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하기로 확정했다.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4차 경선후보자 투표결과를 18일 밤 발표했다.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선거구에는 김찬진 치과의원장이 공천됐다.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5선) 의원을 경기 안산상록을에 단수 공천했다.2016-03-18 23:3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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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론자 김종대, 야당 보건복지 대표라니…"최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한 가운데, 김 전 이사장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과거 의료민영화(영리화) 찬성과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한 이력이 있는 자가 이 분야 야당특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야당 보건특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 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다. 야당 집권 당시 거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인물을 입당 허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로, 더민주 정채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또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였고, 건보공단 이사장 시절 건보료를 써가면서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지지 홍보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탄받았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공단 이사장 재임기간 보장성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이라며 "김종대 전 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 개혁이 아닌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절하 했다.김 전 이사장 이 당시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평가다. 그가 추진했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는 것이다.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히 배제됐고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특히 이 단체는 직전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전력도 문제삼았다. 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해 과거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였다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인물을 비례대표로까지 이름을 올리려 하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민주가 만년 야당신세인지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민주의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16-03-18 09:10: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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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공천 탈락...이목희 의원은 결선투표로서울 동작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공천 탈락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이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더민주 선거관리위원히는 17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11곳의 경선결과를 발표했다.2016-03-18 00:5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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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보공개, 지방청 확대운영…수수료 감면율 구체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강화로 행정 효율화에 나선다.기존 식약처 본부 운영지원과에만 적용됐던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전국 6개 지방청 주관부서로까지 확대된다.1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식약청 내 정보공개 주관부서 신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지정 ▲정보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후 청구인에 통지의무 등이다.식약처는 본부로 한정됐던 정보공개 주관 분야가 지방청까지 범위가 넓어져 신속한 정보공개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또 정보공개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체화해 정보공개 청구가 기존 대비 활성화 될 전망이다.또 정보공개가 불수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비공개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2016-03-17 11:33:55이정환 -
김한길 의원 불출마 선언…전혜숙 재선가도 파란불서울광진갑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전혜숙 전 국회의원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과 같은 서울광진갑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공천받은 약사출신 전혜숙(61, 영남약대) 전 의원에게는 천우신조다.김 의원은 17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작금의 정치상황에서 집권세력의 압승이 불러올 끔찍한 상황을 막아내고, 동시에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이은 두번째 결단이다. 앞서 김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광진갑에 국민의당 후보로 공천 받았다.같은 지역에서 역시 더민주 공천을 받은 전 전 의원과 김 의원 등이 '다야 구도'를 형성해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야권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던 것. 따라서 김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전 전 의원의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됐다.전 전 의원의 새누리당 상대 후보는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다. 같은 선거구 예비 등록자로는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이정희 후보, 무소속 백승원 후보 등 2명이 더 있다.2016-03-17 11:26:04최은택 -
급여기준 일제 정비, 약제 42항목 140개 연내 추진보험급여 기준을 일제 정비해 효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연중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 검토가 끝난 항목은 총 213개로 집계됐다.관련 고시개정만 56개 항목에 이르는데, 여기에 소요된 액수의 대부분인 88% 가량은 모두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것이었다.올해는 약제 42개 항목 등 총 140개 항목의 정비가 예정됐다.심사평가원는 지난해부터 정부 로드맵에 따라 이 같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성과를 냈다.지난해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전문학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총 1616개 항목의 개선 건을 추렸다.개선 건은 사회적 요구도와 형평성, 현실성, 난이도를 고려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3년 간 총 509항개 목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213개 항목을 검토했다.세부적으로는 약제 68개, 의료행위 113개, 치료재료 32개를 검토했고, 이와 관련된 고시 56개 항목을 개정 완료했다. 행정예고 등 23건은 고시개정이 예정돼 있다.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약 1735억원으로 행위에만 133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소요액 중 87.6%에 달하는 1520억원이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부문에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위해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과 의료행위, 치료재료의 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부서간 시스템 효율성을 높였다.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급여범위 확대 작업도 계속 수행 중인데, 지난해 확대된 금액만 2353억원(8개 항목) 규모다. 2014년 1035억원보다 항목 은 33%, 금액은 127% 확대된 수치다.심평원은 올해 약제 42개 항목, 의료행위 61개 항목, 치료재료 37개 항목 총등 140항목을 검토해 일제정비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여러 진료과목이 연관된 항목도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2016-03-17 06:14:53김정주 -
새누리, 강남을 공천…김종훈·권문용·원희목 경선원희목(서울약대)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울 강남을 선거구가 경선지로 발표됐다. 상대는 현역인 김종훈 의원과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다.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이 같이 7차 공천결과를 발표했다.의사출신으로 총선출마를 위해 건강증진개발원장직을 사퇴했던 분당갑의 장석일(가톨릭의대) 예비후보, 진영 전 복지부장관 등은 공천 탈락했다.2016-03-15 20:47: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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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문정림 의원 공천탈락…김기선 의원 확정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4.13 총선 도전이 좌초됐다.문 의원은 서울도봉갑 예비후보 당 내부 경선에서 이재범 후보에게 패해 공천 탈락했다. 이로써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문 의원 간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다.강원 원주시갑에 도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초선) 의원은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확정받았다.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개 지역의 내부 경선 결과(3차)를 15일 오후 발표했다.전날(14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광진갑에는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해 역시 새누리당 공천이 확정됐다.한편 의사출신 현역 국회의원 7명 중 공천 확정자는 현재 새누리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노원병) 의원 등 2명 뿐이다. 전날 안홍준(창원마산회원) 의원에 이어 문 의원이 두번째로 탈락했고, 양천갑에서 내부 경선 중인 신의진 의원과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 선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민주 김용익(비례) 의원 등은 출마하지 않는다.2016-03-15 16:4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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