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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국회 보건복지위로천정배(6선, 광주서구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국방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다.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위 소속의 천 공동대표와 같은 당 김동철(4선, 광주광산갑)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맞바꾼다. 이에 따라 천 공동대표는 보건복지위, 김동철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국방위로 자리를 옮긴다.2016-06-15 15:25: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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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오늘 간사선임…21일 복지부 등 업무보고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5일)부터 의사일정을 본격 개시한다. 다음주엔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6월 의사일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늘(15일) 오전 10시 20대 국회 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위원 선출안을 의결한다.앞서 각당은 간사위원으로 새누리당 박인숙(재선, 송파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재선, 도봉갑)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초선, 전주시갑) 의원 등을 선임해 놓은 상태다.보건복지위는 이어 오는 21~22일 오후 2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순서는 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 22일 연금공단·건보공단·심사평가원 순이다.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 2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 9명, 더민주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으로 분포한다.2016-06-15 06:14:53최은택 -
양승조 위원장, 'ODA와 의약품접근권' 기조 강연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공동대표 김춘진·국회의원 전혜숙)는 14일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보건복지분야 CE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CEO 조찬포럼을 가졌다.이날 포럼에서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충남천안갑)이 ODA와 의약품접근권 일환의 '건강권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양 위원장은 "매년 5만명 이상의 산모가 사망하는데 그 중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산모가 95%를 차지한다. 대부분 잘 알려진 조치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다"며, 보건의료(의약품) O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 지위로 그 위상이 바뀐 상황에서 문명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외 원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CEO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전혜숙 공동대표(더민주, 광진갑)는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회 저명인사들과 뜻을 합해 국제사회에서 보건복지분야 원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저의 국회 재입성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지금보다 원조 실적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구촌보건복지는 2009년 12월 민간차원의 국제사회 무상원조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단체 출범 이후 최근까지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해외원조 활동을 수행해왔다.2016-06-14 20:41:04최은택 -
'국회저출산극복포럼' 출범...양승조·윤소하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 14일 출범했다.포럼은 더민주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더민주 김정우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진영, 김민기, 민홍철, 최인호, 김해영, 정재호, 김종민, 최운열 (이상 더민주) 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 가임기에 낳는 평균 자녀수)이 2001년 이래 1.2명 안팎에 머무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다. 인구 고령화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양 의원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을 기획했다.포럼에서는 보육, 연금 등 보건복지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신혼부부 주택, 사교육비 절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진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뿐 아니라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등 다양한 위원회 의원들을 모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양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정책개발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 관계, 시민사회단체, 전문연구원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포럼은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김종인 더민주 당대표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1차 세미나를 갖는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 기획단장이 주제 발표한다.2016-06-14 13:1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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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보건소·경로당서 정기 검진"…입법추진지역보건소가 농어촌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재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이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실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또 일부 지역보건소의 경우 이동보건소 강사 등을 경로당에 파견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서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는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보건의료 중심기관인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개정안은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고령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김용태, 김진태, 박덕흠, 박명재, 안상수, 이철우,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랐다.2016-06-14 06:14:49김정주 -
보건복지위 22명 위원확정…김승희 의원 안행위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각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19대와 비교해 1명을 더 늘렸다.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 같이 상임위원회 및 특별상임위원호 위원을 확정지었다.보건복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이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은 강석진, 김명연, 김상훈, 김순례, 박인숙, 성일중, 송석준, 윤종필, 이명수 등 9명이 배정됐다.여당간사는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이다. 식약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정됐다.더민주는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등 역시 9명이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는 각각 양승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다.국민의당은 김광수, 김동철, 최도자 등 3명이 배정됐다. 김광수 의원이 당 복지위 간사역할을 맡는다.비교섭단체 중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보건복지위에 배정 확정됐다.2016-06-13 14:4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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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복지위 위원 3명 확정...일부위원 변경20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이 확정됐다. 당초 최경환(광주북구을) 의원과 최도자(비례) 의원 2명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경환 의원이 빠지고 2명이 추가돼 3명으로 위원이 늘었다.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이 같이 상임위 위원배정을 마무리했다.보건복지위에는 4선의 김동철(광주광산갑) 의원, 초선 김광수(전주갑) 의원, 초선 최도자 의원으로 확정됐다.이중 김광수 의원이 국민의당 보건복지위 간사역을 맡는다.2016-06-13 10:23: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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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1호 법안은 '필수의약품 안정 수급대책'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승희(비례, 서울약대) 의원이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대책을 1호 법률안으로 내놨다.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지원하자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됐다.현행 법률은 이런 정의는 물론 안정공급 지원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공급관리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신설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개발 등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여기다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개발·안전사용 지원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개정안 이밖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업무범위에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개발·안전 사용 지원 등을 추가했다.한편 식약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돼 20대 국회에 입성했다.서울약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약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화학 박사를 받았다.국립독성연구소 생화학약리과장과 종양병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부장,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표장,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훈했다.2016-06-11 06:14:58최은택 -
노인청 신설…스승의날·어버이날 공휴지정 입법추진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4선, 천안병) 의원이 어르신 지원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국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까지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양 의원의 20대 1호 법안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장려 등을 위해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다.또 이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정부조직법개정안은 노인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노인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20대 국회들어 양 의원 법률안이 5번째다.또 공휴일법률안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국가지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양 의원이 확실시된다.2016-06-10 15:48:47최은택 -
정의당, 어린이 입원진료비 보장 등 3대 과제 중점추진정의당이 보건분야 우선 추진 과제로 어린이 입원진료비 보장 등 3대 정책을 채택했다.특히 어린이 입원비는 5000억원만 투입해도 해결 가능하다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입법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심상정 상임대표는 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심 상임대표는 이날 "제 주변에도 아이가 아파서 가정이 무너지는 분이 계신다. 아이들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이치상 맞고, 가장 유익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를 맡게 되면 다부지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본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 적립돼 있고, 이중 3%, 5000억원 가까운 예산만 가지고도 아이들 입원비는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어린이 등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안은 최근 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었다.심 상임대표는 이어 "여러 국회 현안이 많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문제"라며 "정의당은 어린이 입원진료비 보장, 노인틀니 부담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3대 과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은 작지만 국회 내에서 우리가 나서면 큰 배를 예인하는 예인선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6-06-10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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