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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3조8천억원 투자"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수 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공적기금을 투자하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라고 촉구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주요기업(10곳)에 투자된 국민연금 총액은 3조 8536억원에 달했다.해당기업은 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 등이다. 특히 연금공단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에도 해당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액과 기업별 지분율을 꾸준히 늘려왔다.실제 투자 총액은 2011년 2조 3582억원에서 1조 5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이마트가 1조29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9700억원), 롯데쇼핑(5530억원), GS리테일(3872억원), SK케미칼(3308억원), 옥시(127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투자 총액은 주식투자액과 채권투자액, 대체투자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주식투자에 따른 기업 지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주식투자 금액이 없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제외한 8곳의 기업 중 롯데쇼핑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지분율이 늘어난 것인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SK케미칼과 옥시의 공단 지분율은 2015년말 기준 각각 11.9%, 0.165%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2.54%p, 0.12%p씩 증가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기업별 지분율 순위는 SK케미칼(11.95%), 이마트(8.35%), GS리테일(6.93%), AK홀딩스(5.98%), 롯데쇼핑(3.91%), 옥시(0.1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인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인 의원은 또 "연금공단은 해당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를 수년간 늘려왔는데,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투자철회 또는 축소 검토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06-22 14:54:26최은택 -
"문형표 전장관, 메르스 사과없이 업무보고 없다"문 이사장 "아프고 불편하다"며 유감표명 수습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 책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지 않고 물러난 뒤 4개월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현재 이 기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나섰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소속 당과 무관하게 일제히 문 이사장의 전 장관 시절 책임회피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 없이는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기했다.지난해 19대 국회 당시 메르스특별조사위원회에 활동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책임지고 물러난다더니 4개월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왔지만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없었다"며 "어떤 마음으로 또 다시 공직을 맡았는 지 궁금하다"고 물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또한 "본인이 민간인 신분이라 당시 국정감사에 나서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메르스는 국가적 큰 재앙이었다. 관련부서 이사장으로 왔는 데 사과표명과 의사표현은 해야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머 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이것이 과연 OECD 회원국가에서 발생할 사태였는지 혼란스러웠다. 감사원도 보건당국의 총체적 관리부실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영전으로 볼 수 있는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온 것이다. 과연 수장이 될 자격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여당인 새누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문 이사장이 연금공단에 왔을 때 투명성에 문제 없었다. 업무보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단 업무보고를 진행하자"고 말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수많은 문제에도 수습하려 노력했고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물러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관점으로 보자"고 수습했다.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소한의 도리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송 의원의 발언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서 복지위에서 나올 발언이 아니다"라며 맞섰다.결국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은 양승조 위원장의 중재로 업무보고 직전 발언대에 섰다.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 초동대응이 미흡했지만 관련 부서별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문 이사장은 "평생동안 국민연금에 애책을 가져왔고 가장 바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발전"이라며 "이번 계기로 제도 발전과 공단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조력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마무리 했다.2016-06-22 14:51:37김정주 -
일반상자에 배달된 백신…"이래도 됩니까"이달 초 한 의료기관은 일반상자에 담겨 배달된 백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상자 안 온도를 체크해봤더니 적정온도보다 8도가 더 높은 상태였다.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백신이 이렇게 취급되면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공급업체를 당국에 신고하려고 했다.그런데 이 의사는 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보건당국은 하나같이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 의사는 결국 보건당국이 아닌 국회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례를 폭로하고, 복지부와 식약처를 싸잡아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백신 조제관리는 식약처, 유통관리는 복지부, 유통관련 사고민원 접수 등은 보건소가 각각 담당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기관 모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그런데도 해당 의사의 민원신고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모두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나몰라라'했다.김 의원은 "백신은 유통관리를 잘해야 한다. 변질되면 효과가 감소하거나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백신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 사후관리 실적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느 곳도 내놓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다음달 초까지 백신 유통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질 등으로 인해 폐기되고 있는 백신현황을 파악해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식약처 등과 협의해서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16-06-22 06:14:53최은택 -
정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뾰족한 방안 못찾아 고민"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뾰족한 대안을 못찾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야 하는 구조로 가는게 합당하다며,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추진 상황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 체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수용성도 낮다. 지속가능성도 봐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아직 뾰족한 방안을 못내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2016-06-21 21:01: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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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도 영리병원·의료민영화 단어 영원히 없애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복지부장관이 대국민 캠페인을 벌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멈춰있다. 영리병원이 뭔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당연지정제가 있고 진료수가를 정부가 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생길 일도 없겠지만 필요도 없는 나라다. 우리처럼 좋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의료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은 필요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이어 "태국은 의료수준을 높이고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2016-06-21 20:28: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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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뒷돈 5만원 처벌, 의사는 300만원 미만 봐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벌기준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인용해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데, 의사는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봐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금처럼 낮은 처벌기준으로는 부족하다"며 "P제약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불법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일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어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가령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료기관이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반과 공조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나 제약계도 자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리베이트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6-21 20:15: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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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료취약지 해소위해 목포대 의과대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에서도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윤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전남은 의료환경이 취약하고 특히 목포는 더 그렇다"며 "지역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16-06-21 19:51: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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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세월호 의사상자 인정대상자 확대법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세월호참사 구조참여 잠수사 등 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해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6-06-21 19:44: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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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적십자병원장 갑질논란 경위 조사해 보고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비례) 의원은 통영적십자병원장의 불법리베이트 수수의혹과 제약사 대상 갑질논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 서면보고하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김 의원은 또 오는 8월 열리는 브라질 리우올림픽과 관련, 현지 지카바이러스와 신종플루 유행에 대한 한국선수단과 관광객의 감염 사전 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지에 조사관과 방역관을 파견해 상황을 점검했고,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2016-06-21 19:3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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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관리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무료접종이 시작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과 관련, 부작용 공포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권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에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고 있다.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할 지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며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WHO가 안전하다고 했고, 부작용 논란 부분은 유럽의약청, 일본후생성 등을 통해 백신문제가 아니라고 결론났다"며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한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또 "SNS에 확산되고 있는 부작용 공포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2016-06-21 18:3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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