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6대 비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세기업 노동자의 아플 권리를 지켜드리겠다. 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천 전 대표는 특히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질지원금' 등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예산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균형 수가제'를 실시해 의료자원이 지방에도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다는 게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100%의 국민을 위한 부과체계로 개혁하겠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국민건강 6대 비전은 9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천 전 대표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등을 주제로 각각 5대 공약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 ▲일자리 개혁 7대 공약 ▲가계부채 대책 4대 공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3대 적폐청산 ▲주거안정 5대 공약 등을 공개했었다.

보건복지부는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이 지난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반영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돼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건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복지부는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또 "강제입원 요건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5.30 시행 예정)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당사자, 가족& 8228;인권단체,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입& 8228;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입원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퇴원 환자는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고 했다. 개정법률 상에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통해 입원 적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입원 시 이 청구권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강화해 환자의 사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된다.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해 노력할 때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이른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금지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지난해 6월 29일 발의한 법률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 사각지대에 무임승차했던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을 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성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시 1조 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민생현안 가운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며,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준에 한해 개인의 금융소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에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보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보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와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 1조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