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6대 건강비전

• 저소득층 연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상병수당 등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6대 비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세기업 노동자의 아플 권리를 지켜드리겠다. 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천 전 대표는 특히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질지원금' 등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예산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균형 수가제'를 실시해 의료자원이 지방에도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다는 게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100%의 국민을 위한 부과체계로 개혁하겠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국민건강 6대 비전은 9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천 전 대표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등을 주제로 각각 5대 공약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 ▲일자리 개혁 7대 공약 ▲가계부채 대책 4대 공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3대 적폐청산 ▲주거안정 5대 공약 등을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