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전 진료분까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소급하여 경감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내달 1일 이전 등록자부터는 소급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조산아 및 저체중줄생아가 출생시 바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한 등록 절차를 안내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1일 이전 등록자의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일괄 환급처리될 예정이다. 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환자별로 환급처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재청구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시민의 승리이자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와 의료혁명을 위해 문재인 새 대통령의 공약은 100% 이행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내고 공약 이행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문재인 당선인이 대통령에 곧바로 취임한 오늘(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 분야 사안을 해결할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 당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승리이며,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축하 입장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놨던 공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와 일자리·의료혁명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저녁과 주말이 있는 칼퇴근법 도입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약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공약 등오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 전면 폐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노동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을 폐기하는 것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해 조속히 노정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님'을 표시하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해야 하는 관련 법안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과 관련한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하는 시행규칙이 신설된다. 대상 중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과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반드시 문구를 기재해 넣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업계나 단체, 개인에게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물리치료사 1600여명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은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물리치료사 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수영 조직특보와 이형수 정책특보 등 물리치료사 10여명이 현장에 나왔다. 심상정 후보 물리치료사 조직특보인 양수영씨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까지 재활요양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물리치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가 거대병원과 의료기득권이 아닌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낡은 의료체계를 혁신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전국 6만 여 물리치료사들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을 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 ▲거대병원과 의료기득권 보건의료체계 적폐 청산 ▲물리치료사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 ▲물리치료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단독법 제정 ▲물리치료 교육과정 제도 개선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요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후보 측에 전달했다. 윤소하 의원은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와 의료노동현장의 문제를 어느 후보 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들이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노동 현장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