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위원회 위원이 대폭 변경됐다. 여당은 법안소위위원회에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등의 의원이 새로 참여한다.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등의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옮겼다. 3명 씩 자리 바꿈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일종 의원이 법안소위로, 강석진 의원이 예결소위로 역시 역할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소위 위원을 개선했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간사는 그대로 인재근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또한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중이라도,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 두 법안과 함께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두 의원의 법안을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안 상정을 논의하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 차관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등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시키고 청장 아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늘려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복수 차관제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노인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같은 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임상시험 기록을 허위 작성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이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법안소위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11일 의사일정안을 보면, 이날 상정되는 보건분야 법률안은 약사법 3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의료기사법, 치매관리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건강검진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립중앙의료원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산업진흥원법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 의제 규정을 신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나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했을 때 처벌조항을 신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양승조 위원장 개정안은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멸실되면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건강검진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립중앙의료원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산업진흥원법 등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치매관리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의료법인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등 비영리법인도 영리추구를 금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부대사업 유형을 법률에 추가 신설하고, 위임규정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제한 규정을 뒀다. 그런데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다른 한편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설립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은 영리 추구를 금지한 현행법의 제한을 벗어난 영리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료법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법인 또는 개설 의료기관,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등은 의료업(의료법인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들 법인과 의료기관은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뿐 아니라 이들 법인과 의료기관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소매업중 편의점 등,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안경 조제 및 판매업, 은행업, 서점 등을 새로 부대사업 범위로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은 삭제했다. 개정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부대사업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또 신설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 등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충실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같은 당 의원 5명과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양승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