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처 승격...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 입법 추진

• 박인숙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인구청 신설도

박인숙

질병관리본부를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늘려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복수 차관제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노인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같은 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