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가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8일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8일 '보건의료부문 현안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조원준 더민주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더민주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을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제약산업과 관련, 공공제약사 설립 및 특례 수입 확대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약제비 부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결정 구조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또한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조직 개편,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공공적 역할 지원 확대, 취약권역 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의료자원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공공제약사 설립 및 특례 수입 확대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등은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 세부 내용이다.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는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치매 국가책임제, 18세 이하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 적용, 치과진료와 한의약 진료에 대한 건보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소득중심 건보 부과체계 개편,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국조지원 실질 확대, 담배세 인상분 건강증진 재원으로 활용, 보험재정 경제부처 영향력 배제,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민간보험료 조정 등을 내놨다.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양극화 해소 방안은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 축소,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신규진입 제한 명퇴제도 활용,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이다.이승현 국민의당 정책본부 보건의료 정책팀장은 보건의료부문 현안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한 7대 공약을 밝혔다.7대 공약 가운데 암걱정 제로 프로젝트가 포함됐는데,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29%에서 OECD 평균인 69%로 점진적으로 향상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40% 이상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면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개인의료비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분은 국가 전액 보장할 예정이다.전국민단골의사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의사와 환자 간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 동네의사에게 등록하고 하고 단골의원 이용시 약제비, 진료비 경감, 가까운 동네의사들을 주민에게 단골로 소개해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의료패러다임을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혹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1500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출산 입원기간을 현행 2박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산후조리 부담 경감, 전국 중진료권(56개) 별로 300병 이상 규모의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 운영해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 공공병원 대상으로 총액계약제 단계적 실시, 보건산업 미래 신성장산업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후보 부산선거대책위원회과 부산지역 13개 병원의 6700여명 노동조합원과 부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협약을 맺었다.정책협약은 ▲부산시를 건강만족도가 가장 높은 최고의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부산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부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지역 건강벨트를 튼튼하게 구축 ▲부산시민들의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민과 전문가, 의료기관 노사,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이 참가하는 부산지역 건강위원회 구성 노력 ▲부산지역내 의료기관이 부산시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부산시민들의 간병비 부담 해소와 환자안전 제고, 최상의 간호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환자만족, 직원만족, 시민만족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인력문제 해결과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부산시민을 위한 최상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입법, 제도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 전개 등이다.이번 협약은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부산시 내 주요 13개 병원 6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문재인후보 국민주권 부산선거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정책 협약식을 갖고, 부산시를 최고의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 하는데 합의했다.이날 협약에서는 부산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지역 건강벨트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또 부산시민들의 간병비 부담 해소와 환자 안전 제고, 최상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부산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입법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전재수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도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명확해진다.식약처는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이 업무 특성에 맞춰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늘(28일)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생동성시험도 임상시험과 동등하게 관리되도록 해서 의료기관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업무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개선 ▲의료기관은 GCP에 따라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이다.이렇게 되면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책임자와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생동성시험을 할 수 있다.또한 의료기관은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생동성시험관리기준 대신 임상시험관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생동성 시험기관은 의료기관과 분석기관으로 구분되며, 분석기관의 경우 생동성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생동성시험 업무 효율성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의약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의약품안전평가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전담부서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로써 식약처 산하 임시조직은 마약관리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에 한하게 됐다.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의약품안전국에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정규 직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약품안전국 내에 한시정원은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으로, 이제 식약처 정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식약처는 이번 정규조직 전환으로 관련업무의 안정적이고 연속적 수행이 가능하게 돼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이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용범위 확대약제도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역할은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히 조정되고, 제네릭 등 산정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약제는 약평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3건의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건보법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설된다.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그 밖에 예방사업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고, 이용권 사용기간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출산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출산일은 유산의 경우 유산일을, 사산의 경우 사산일을 말한다.◆ 건보법시행규칙=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요건을 명확히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확대와 이용권 신청기간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건보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고, 출산, 조산 또는 사산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규칙=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히 한다. 또 산정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경우 평가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했다. 재평가도 약평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아울러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하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 때 재정영향이 큰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상을 거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난임 시술비용 급여화에 따라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목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완성됐다.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부 선심성 공약들도 포함돼 있어서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대선후보 5인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오늘(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그동안 각 후보들은 각종 행사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전체 내용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 주도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한다.특히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많고,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방법론은 각 후보들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오늘 후보초청 정책토론에서는 각 대선후보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나와 전문기자협의회가 준비한 질문에 맞춰 6개 분야 주요 공약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문기자협의회에 토론에 앞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먼저 소개한다.문재인 후보 "보건의료 바로 세우자"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다.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의 위상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도 약속했다.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재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계획도 공약에 포함시켰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또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이 밖에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홍준표 후보 "자유대한민국의 맞춤형 의료 지원"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보건의료 공약 골격으로 세웠다.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또 치매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보장성 강화 공약으로는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시켰다.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도 눈에 띄었다.또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퇴원환자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다.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감염병 대책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제시했다.안철수 후보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또 임·출산 관련 입원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고 했다.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약속했다.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분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유승민 후보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따뜻한 보건의료"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심상정 후보 "의료 혜택이 당당한 나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먼저 비급여 정책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을 약속했다.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 손질 하기로 했다.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등을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한편 오늘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각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가나다 순) 매체로 구성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분야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노인과 청소년, 출산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축이다.안철수 캠프는 임신출산정책과 어르신복지정책을 통해 보건분야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21일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출산 관련 입원 진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산부 제왕절개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 5%에서 0%로, 임신관련 상병 입원 본인부담금 20%에서 0%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 20%에서 5%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는 면제다. 아울러 난임진료비 지원은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어르신 공약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입원부담금을 20%에서 10%로, 노인 틀니 부담금은 50%에서 30%로 각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래진료 노인정액제는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역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만5000원 이하 10%, 1만5000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간호간병서비스는 전국 병원으로 전면 확대해 2020년까지 1단계로 7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에 간병 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보건분야 공약 "아이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정책1.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가구소득기준 완화, 지원횟수 확대) ○ 시험관 시술에 드는 비용이 대략 300~500만원 선임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2배 인상2. 임출산 관련 입원 진료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임산부가 제왕절개 입원 시 법정 본인부담률 조정(5% → 0%)및 임산부가 임신 관련 상병으로 입원 시에도 법정 본인부담률 조정(20% → 0%)3.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3배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최장 25일→ 52일(1년간 주 1회)로 확대 ○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산모의 충분한 회복기간 확보, 출산입원 중 전문가들에 의한 모유수유지도, 목욕지도 등을 통해 퇴원 후 가정에서의 임산부 및 가족들의 육아불안을 완화4.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지원액 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 ○ 단태아 20만원(50→70만원), 다태아 10만원(90→100만원) 상향 조정 ○ 기타 비급여의 경우 초음파 급여확대, 선택진료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임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철폐5.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 → 5%로 조정 ○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중 하나인 ‘입원진료비’보장을 강화하여, 본인부담률을5%로 조정(신생아는 면제)6. 맘 편한 출산을 보장하겠습니다. ○ 출산휴가를 90일 →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 30일로 확대7.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득하위기준 80%대상 만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발표1.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15년 약 83만명)의 경우 1인당 진료비가 연간 약 740만원으로 과중하므로 입원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겠습니다. ○노인 틀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인부담이 50%로 과다하므로 본인부담을 30%로 낮추겠습니다. ○외래진료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이 15천원까지 1,500원, 15천원 초과시 30%→15천원 이하 10%, 15천원~20천원 20%, 20천원 초과 30%로 개선하겠습니다.2.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병원으로 전면 확대(2020년까지 1단계, 70%)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겠습니다.3.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4.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연간 1인당 진료비가 360만원으로 과중한 점을 감안하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간병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네델란드의 호그벡 마을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립치매마을(가칭, 햇살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의 간호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등 국가치매 R&D를 현재보다 2배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5.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 대비 7.5%(52만명)에서 OECD 평균수준인 전체 노인의 12%(8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시설급여는 20%→15%, 재가급여는 15%→10%로 낮추고 소득수준별로 비급여를 포함한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확충 및 보건소(진료소)에 공공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정(엘바스비어/그라조프레비어 복합 경구제)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신속 등재 절차를 밟았다.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 90% 이하 가격을 엠에스디가 수용해 약가협상이 면제된 것이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파티어정은 내달 1일 정당 13만43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유전자형 1형과 4형인 만성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된다.앞서 복지부는 제파티어정 급여기준 신설 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가령 유전자형 1a형의 경우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투약기간은 12주로 정해졌다.또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만, 제파티어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