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주도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 복지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직속 사무기구도 신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8231;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 8231;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 8231;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현재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하는 한편,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을 집중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