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국회나 감사원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금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기금화는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지만, 그만큼 장단점과 논박이 극명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10시 개회한 결산안건심사에서 의견 발언을 신청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보 의료비 지출 규모가 10년 새 2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조원대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기금화가 안 돼있다"며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회나 감사원에서 심의·의결해 투명화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탄력적 운용이 돼 온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에게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가 안 되니까 장관 보고만 갖고 적립금을 쓰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화 찬반 논의는 전 정부, 그 전정부에서도 항상 제기돼 왔고 그만큼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건보는 단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향후 건보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서 통제해야 할 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보험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국민연금은 지출 많지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 변수를 통제할 수 있지만, 건보 재정은 고령화 속도나 치료법 개발 등 통제가 제한적이라 어떤 기전을 적용하든지 통제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이) 기금사용 투명화와 국회 통제 가능성에 방점있으니, 건보 지출의 통제 방안 중 하나로 기금화도 하나의 방안 될 수 있는 지, 그렇다면 과연 충분히 정책적 목표 달성 가능할 지는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약사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연계해 조건부 약사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 역시 취약지 약사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수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특정 지역 또는 업무 종사 조건부 약사면허 부여'를 골자로 한 전혜숙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2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보건소의 약사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한 것과 같이 의료취약지의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는 걸 고려한다면, 조건부 약사 면허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의 약제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실제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 약사 최소배치 인력은 총 412명이지만 현원은 153명 뿐이다. 현행 법령은 보건소 약사 최소배치 기준으로 특별시구 보건소 3명, 광역시의 구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 2명,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명, 도농복합 형태의 시 1명, 군 1명,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명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약사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면허를 남발한다면 약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이 법률안의 취지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조건부면허를 연계하려는 것이라도 해도 현재 의료인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자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조건부면허를 연계하려는 경우,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상 약학대학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만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연계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게 어렵다"며 "약대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전혜숙 대표발의)과 병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수용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의 약사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보건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 배치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장학생에 한의사·약사 포함"…의협 반대 vs 약사회 찬성 한편 전 의원은 1996년 이후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을 전제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대상 의료인력의 범위에 한의사와 약사를 추가하는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감안해 장학금 지급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역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977년부터 시행돼 1996년까지 1519명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출했지만, 공중보건의사제도 신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1996년 이후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 재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추진이 본격화되면,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생 포함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우, 지리적 여건·근무환경·처우 등으로 인해 약사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도시 소재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영역에서 감염병 등에 제대로 대응하고,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와 전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임상경험과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므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및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수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을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할 경우 환수·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건보법 개정안 =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의료법인 또는 약사 등의 명의·면허를 대여해 병의원·약국을 개설한 경우(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명의를 대여해준 의·약사나 대여받은 개설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면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 체계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한 데, 별도로 의료법에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비난 가능성이 더 낮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부당청구의 경우에도 부당이득 감면 규정이 없는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감면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조력한 의료인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징수금 감면제도 도입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적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 큰데, 실익 측면에서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부당이득 반환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정상 참작 관점에서 볼 때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경감액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보법상 여타 규정 위반 행위자들과 형평성과 보호 법익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법 개정안 =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서 현행법상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실태조사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결과 공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의 경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하고 무작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의 대상과 기준, 예외규정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기관 적발과 단속 주체를 명확히 복지부로 해서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에게 포괄 위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재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양 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방식이 조사의 주류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 명령의 강제성이 확보 되지 않아,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행정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자료제출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표의 대상이 되는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보건당국이 불법 리베이트로 급여정지를 받게 되는 약제 중 대체제가 없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관련 내부지침을 설정하자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약사를 비호하려고 의견수렴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내부지침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앞서 21일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 중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했다.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결과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태가 반복돼 제 2, 제3의 노바티스 사태(글리벡 사건)를 허용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경실련은 "개정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약제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의,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나 '문재인 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는 데다가,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에도, 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의료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육성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는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라며 약가제도 개선안을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우리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취지 공감하나 해결책으론 한계"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표시를 금지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복지부는 부정적 의견을, 대한한약사회와 성북구보건소는 반대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실에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된다. 22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소비자가 약사 또는 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약국 명칭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한약사는 '메디컬약국', '행복한약국' 등과 같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정부와 각 단체의 입장은 호의적이지는 않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 모두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지만 약국 또는 한약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미 약사와 한약사는 자격을 표시하는 명찰 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 의무가 규정돼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수정수용 입장이다. 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정안은 일선 약국 및 보건소 등에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국 명칭 표시 제한보다는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수용곤란 입장을 내놨다. 한약사회는 "일반 양약과 한약제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개설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약국명칭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 성북구 보건소도 역시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소는 "약사법은 개설주체에 따른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약사가 한약사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약국에서 양약, 한약제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으로 인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따른 약국 운영을 명확히 함으로써 약국 및 한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인이 약국과 한약국을 오인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약사법 상 약사 및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약국과 한약국의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개정안과 같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구별해 표기하도록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일반 약사를 관리약사로 고용해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현재 전체 개설 약국 약 2만1000개 중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는 603개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도 포함돼 있다.

공중보건장학제 적용대상에 약대생을 추가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무더기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91건의 신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법안에는 의료법개정안 21건, 약사법개정안 10건, 건강보험법개정안 23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5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른바 공공제약사법안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의료법개정안=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이른바 메르스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불거진 의료기관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고,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하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김관영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 역시 의료인 결격사유로 장기이식법,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생명윤리안전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신설했다. 우원식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을 6개월 이내에서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최도자)도 있다. 인재근 의원 법안은 사무장병원 근절법안이다. 복지부장관이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인 등은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또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주호영 의원 법률안도 상정된다. 대신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우선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두 건의 법률안이 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의 두 건의 의미있는 법률안도 상정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해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그 것이다. 전혜숙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두 건의 규제완화 법안도 있다. 성일종 의원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국 개설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고,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김순례 의원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이른바 '약대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김승희 의원 법안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는 법률안 3건이 동시 상정된다.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외래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원외래와 약국 두 가지를 모두 다뤘다. 먼저 외래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1500원, 2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이면 1200원,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정했다. 박인숙 의원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총액의 10%, 이를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법률안도 적지 않다. 최도자 의원은 65세 이상 간병비, 유승희 의원은 같은 연령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이용한 검사비, 권미혁 의원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본인부담 완화 법률안들도 포함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18세 미만 입원진료비 및 14세 미만 응급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엔 제외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윤종필 의원 법안도 포함됐다. 또 건보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급여내역과 본인부담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수진자조회)이 있다는 근거를 신설(권미혁)하거나 건보재정 법정준비율을 100분의 25로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윤소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정춘숙) 등도 함께 상정된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이찬열 의원과 박인숙 의원 법률안 등이 주목할만하다. 이찬열 의원은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의원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과 진단기기 허가·신고 전 사용제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전공의수련법개정안=최도자 의원 법률안이다.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됐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내달 2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급자단체, 시민 및 환자 단체와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를 앞두고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의료계가 고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금액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향을, 환자단체는 하향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행정예고를 마친 고시 개정안에서 일반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통해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비용을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 자율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3가지 안을 제출한 상태다. 평균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2만원 범위 이내(보험사 제출 3만원 범위 이내), 건강진단서 3만원 범위 이내, 사망진단서 3만원 범위 이내,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5만원 범위 이내, 3주 이상 20만원 범위 이내,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는 5000원 범위 이내다. 환자단체는 진료기록부 사본 5매 이하 장당 1000원, 6매 이상 200원은 중증질환자에게 부담이라며 하향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몇 항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복지부가 의협과 환자단체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만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30개 항목 가운데 15개 항목에서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진단서 내용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2줄 쓰고 1만원, 5줄 쓰고 3만원 받는 등 기관마다 가격을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서식 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등의 수수료 금액은 상향조정 분위기"라며 "환자단체가 요구한 진료기록부 사본 하향 조정은 복지부가 추가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양수자에게 약국을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오는 10월 중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관련 법률안을 보면,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16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 중이다. 수정계획대로라면 복지부는 이달 중 법제처에, 오는 10월까지는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국 개설자간 지위 승계규정이 마련되면, 약국 양도자가 약국을 폐업한 다음, 양수자가 다시 개설 신고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현행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면서 "약국은 관련 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타당성은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약사와 한약사에게 3년마다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규정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