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이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국민일보)는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생현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비전을 제시한 국회의원 27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관련된 정책적 검토로 주목을 받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수의원 27인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하면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가 52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 비급여 410개 항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이용량 폭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낙제점’을 부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원확충 및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 신규 설치·운영하겠다며, 추경예산으로 1426억원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18개소만 연내 신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5개소 중 5개소만이 연내 정식개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야당으로 치룬 첫 번째 국정감사에 임한 각오가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야당의 역할’이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며, ‘정책전도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쉴 틈없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간다.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돼 있는 법률안 심사가 줄이어 예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의사일정을 최근 확정했다. 3일 의사일정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어 8~10일 사흘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부심사한다. 예산소위가 검토한 결과는 오는 1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다음은 법률안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0일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어 21~23일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인데다가 계류법안이 많아 밀도있게 법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 자체진단율이 25%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진단업무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은 16명 중 6명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25.1%에 달하는 477건이 자체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내려진 입원연장에 대한 추가진단 역시 1899건 중 12.5%에 해당하는 238건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뤄진 전체 추가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건수 비율은 국공립병원에 비하여 5~6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진단 건수 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입원을 허용했던 과거와 달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과 함께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이뤄져야만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추가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자체진단을 허용했다. 또한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 해 초,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추가진단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었다. 정 의원은 "현재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인원 16명 중 고작 6명(기술서기관 1명, 전문임기제 가급 4명)만 채용이 완료됐다"며 "지난 8월에 있었던 추가 채용 공고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채용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5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 보완을 위해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체진단이라는 예외지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참담한 현실"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추가진단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자파일 무료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적 형태 공개내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을 보면, 현재는 전자파일를 복제한 정보공개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1MB 이내는 무료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MB마다 100원을 받는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해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예고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1분위는 내년부터 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제외다. 현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30일 신해철법 시행된 이후,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 됐으며, 이 중 110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망 231건, 의식불명 4건 등의 의료분쟁이 자동개시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이다.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로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3월과 5월 자동개시된 사례를 보면 각각 종합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침대로 눕히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통해 눈 맞춤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와,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피검사 후 수면제 및 진통제를 처방 받은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종합병원 사례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모두 동의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됐고, 동네의원 사례는 사망자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처방한 약 중 고칼륨혈증과 관련된 약은 없었으며, 환자가 고칼륨혈증에 대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부조정이 결정됐다.

"문재인정부가 촛불로 탄생했지만 정부 내에 적폐세력은 여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오늘(17일) 오전 시작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본격적인 국감 질의 직전, 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해 식약처 직원들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연이어 재제출을 요구했다. 이 중 가장 크게 문제삼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식품관련 부서 과장이 국감 직전일인 16일 사전예고 또는 약속 없이 정 의원실에 찾아와 볼멘소리를 했다. 그 전에 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틀렸고, 이것 때문에 식약처 관련 부서가 '적폐세력'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해명자료를 내려다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심지어 그들은 내게 국감 때 질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의원님이 질의해도 식약처장은 의원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며 "그간 식약처는 국감 준비를 하는 의원실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취합한 오류 투성이의 자료를 보낸 것이 수차례이고 일관되지 못한 자료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러한 행태들은 헌법 61조에 의해 국감 방해해위라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를 얕잡아보고 식약처장을 꼭두각시로 보는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양승조 의원 역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이므로 해당 과의 국장은 엄중히 받아들여달라"며 "오후 감사 전까지 전체 상임위에 미흡한 자료 등을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류영진 처장은 "자료 작성이 방대하고 취합 시간이 오래걸리는 어려움이 있으나 빠르게 제출드리겠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를 대행하는 소셜커머스 회사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고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다며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 소셜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적발 후에도 여전히 적발된 광고를 게재해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 단속에 효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동시에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동시에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비미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