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신용카드가맹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심 의원에 따르면 세원확보와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1만원 이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액카드결제는 신용카드 거래승인수수료 등 처리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된다. 심 의원은 이를 감안해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개정안은 김경협, 김영호, 노웅래, 박경미,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전재수, 황희 등 같은 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설전을 주고 받은 가운데,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직역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서 입법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보건소에 해당 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안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윤종필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다. 또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검토보고에는 빠졌지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자격요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이 제출한 법률안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성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방문건강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왕진과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주민건강을 관리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직무범위를 간호사 등이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발끈했다. 이 단체는 대응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효과성과 경제성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고,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원의 순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 단체는 이어 "의사협회는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법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환경 상 가정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대는 건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마찰과는 무관하게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모두 비공무원이어서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취약계층 발굴과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비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사단체와 간호단체 간 싸움이 붙는 동안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틈을 노리고 조용히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골자는 약사, 간호조무사도 전담인력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사도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을 통해 방문약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호주 등에서는 약사가 건강생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일본은 방문약제관리지도료 산정을 통해 약사가 재택의료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령에서도 보건소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종류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역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각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면허의 직역단체에서 해당 직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구성현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인력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등 필수 직종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다른 기타 직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일반소비자가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행정벌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비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약품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삼화, 민홍철, 박준영, 신용현, 유동수, 이찬열, 채이배, 최도자,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원격의료를 섬·벽지에서부터 선원, 거동 불편 노인과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또 나왔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새누리당)에서 제기된 법안 발의 이후 또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함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크게 원격의료 범위 확대와 실시기관 신고제도 마련, 대상 환자와 소관 의료기관 범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먼저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지만 이번 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실시기관 신고제도 마련도 규정됐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원격의료 대상 환자와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도 구체화 됐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고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안도록 하는 한편,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서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장치를 뒀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석창, 김성찬, 김성태, 나경원, 송희경, 윤상직, 윤상현, 윤한홍, 이은권, 정양석, 정유섭 등 총 12명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국내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되, 원칙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스모프리티드' 약제 투여 사망 사태와 관련해 소포장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소용량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소아 사용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균 배양이 잘 되는 지질주사제 특성을 감안해 엄격하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사태를 일으킨 여러 원인 중 지질영양제가 소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소아는 적은 용량을 투여하는데 약품의 제조용량이 다양화 돼있지 않아서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품은 수입품으로 100cc와 500cc가 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500cc 용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즉, 500cc 대비 소포장 용량은 분명 존재했다는 얘기다. 다만 정 본부장은 "현재 질본은 지질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고 추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소견을 종합 판단할 것"이라며 "지질주사제는 세균 배양이 잘 되는 특성상 엄격하게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와 협의해 더욱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또한 "현재 단기적 대책은 세운 상태다. 앞으로 중장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 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인증에 관한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병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급종병을 지정,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의료인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복지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급종병 심사와 평가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당시 리스트상 올라온 항목들의 경우 제대로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제4차 상급종병을 선정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며 "실무자들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