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가 도입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쓰인 예산액은 절반에 그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초 2018년 말까지 소요예상 예산액이 4조3400억원인데, 실집행액은 2조4400억원으로 56.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자료를 통해 문케어를 중간 평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케어는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보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문케어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을 살피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천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어 대상질환이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셈이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었지만, 문케어로 제도변화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됐다.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년간 응급실 방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응급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이 50%가 넘는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응급실을 찾아야 할 중증환자 비율은 7% 수준에 그쳤다. 중증응급환자 전문 진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경증환자 비율이 꾸준히 40%를 상회한 대비 중증환자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비율을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대형병원 외래 또는 입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통로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라고도 했다. 문제는 통계로 드러났다. 응급실 환자 100명중 53명 가량은 경증환자로, 중증환자는 7명 수준에 그쳤다. 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수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지속 증가추세다. 이 중 경증환자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로 나타났고, 2017년 305만명 55%, 2018년 318만명 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 53.5%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상반기 6.9%로 지속 감소추세였다. 반면 '중증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는 늘고 있었다. 2016년 36.3%, 2017년 37.6%, 2018년 38.1%, 2019년 상반기 39.6%로 경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환자가 증가추세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위해 지정한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중증환자 비율은 10%에 못미쳤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한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전국적으로 36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16년 총 179만명이 방문했는데 경증환자가 89만명으로 49.7%, 중증환자는 19만명으로 11%였다. 2017년 179만명 중 경증환자 46.3%, 중증환자 10.4%, 2018년 188만명 중 경증환자 45.7%, 중증환자 9.6%, 2019년 상반기 91만명 중 경증환자 43.9%, 중증환자 9.6%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유사해 법에 명시된 업무가 무색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중 13곳은 경증환자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응급실 방문환자 3만1810명 중 경증환자가 1만9332명으로 60.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목포한국병원 57.7%, 의료법인 안동병원 55.9%, 조선대학교병원 55.4%,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4.8%,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54.1%, (학)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3.9%,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53.4%, 경북대학교병원 52.6%, (학)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52.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1.9%, 제주한라병원 50.7%, 의료재단길병원 50.4% 순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비중이 높았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 3만5887명의 방문환자 중 1만3248명이 경증환자로 36.9%를 차지하는 반면 중증환자는 4368명으로 12.2%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55개 의료기관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 나빴다. 2019년 상반기에 경증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응급의료센터 상위 10곳을 살펴본 결과, 하남성심병원은 총 1만149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이 중 9282명인 91.5%가 경증환자였다. 제일병원 역시 1만2612명 중 1만1039명이 경증환자로 87.5%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를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게 만들 것이라던 복지부 계획은 실패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확실히 손 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이 항궤양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타를 예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수의 한국당 복지위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고혈압제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바이오 관절염약 인보사 사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 전반에 걸친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구멍을 조명할 방침이다. 30일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발암유발물질 NDMA 이슈나 인보사 사태 모두 식약처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고 뒷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 지적을 위해 의협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기자회견은 오늘(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전망이다. 회견에는 김 의원 외 한국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의협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 예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단순히 비의도적인 식약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과거 발사르탄 원료약 NDMA 검출 사태때도 똑같은 패턴의 뒷북 행정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제약산업과 의사, 약사 피해를 유발했다는 취지다. 같은 패턴의 실수는 결국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망 수립과 선제적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게 김 의원실 계획이다. 의협 역시 김 의원과 뜻을 같이해 기자회견에서 식약처 전문성을 비판에 힘을 보탠다. 식약처가 번번히 의약품 안전관리에 실패하면서 의사 처방에 대한 환자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민 불안이 만연한 결과에 도달했다는 게 의협 논리다. 아울러 의협은 최근 식약처가 의사 출신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에 3개월 정직이란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약품 안전관리와 심사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강 심사위원이 의사 전문인력 부족 등 식약처 내부 문제점을 팩트에 기반해 외부 고발했는데도 식약처는 반성을 커녕 강 위원 중징계로 고압적 처분을 내려 문제라는 것이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안전관리 능력이 안 된다면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식약처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뒤늦은 조치에만 매몰됐다"며 "기자회견에서 식약처에 라니티딘 사태 책임을 정확히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같은 뒷북 행정은 결국 국민 불안을 키우고 의약사와 환자 신뢰를 깨뜨린다"며 "무조건 회수,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유일한 해법일 수 없다. 의협과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강한 반발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의료취약지 내 필요성을 이유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혀 의료계 논란거리로 부상한 바 있다. 29일 복지부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요구한 원격의료 관련 입장에 대해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스마트헬스케어규제개선추진단은 장 의원 질의에 도서·벽지, 거동의 어려움 증 지리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가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정보통신 등 기술발전이 국민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할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원격의료를 넘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분야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후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발전이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술발전의 발달이 국민 보건의료분야에 편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정책방향 하에서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항궤양제 라니티딘 원료약 NDMA 검출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늑장행정을 비판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NDMA 검출에 이어 식약처가 매번 유럽, 미국 등 해외 안전성 문제 발표에 뒤이은 대처로 144만명 환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됐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50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의 암유발물질 NDMA 라니티딘 발표로 잔탁 등 269 품목이 판매중지되고 복용 환자 144명도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특히 1년 전 혈압약 발사르탄의 원료약에서도 NDMA가 검출, 18만여명 환자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아무런 개선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식약처가 약속한 재발방지와 불순물 관리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사르탄은 유럽의약품안전청 EMA가, 라니티딘은 미국식품의약품안전국 FDA가 NDMA를 검출하고 나서야 식약처가 사태파악에 나선 점이 국민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사전에 유해요소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식약처는 해외기관 발표내용 확인에만 급급해 무능한 뒷북행정만 반복 중"이라며 "식약처 늑장대응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한방 완전분업'이 이번 국정감사에 화두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참고인 신청을 확정했다. 약사 출신 김 의원은 애초 최 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반과 함께 한의학과 한약 안전성, 한방 완전분업에 대한 신문이 신청 목적이다. 하지만 여야 간사단 간 증인·참고인 최종 확정 과정에서 참고인 채택됐다. 증인은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진실을 밝히는데 중대한 증거·증언을 갖고 있을 때, 참고인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진실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증언·도움말이 필요할 때 신청된다. 아울러 증인은 출석이 의무지만, 참고인은 출석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최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안 도출을 공표한데다 한약제제 분업 역시 연구용역 시행중이라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약계 관심이 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첩약급여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약사회는 첩약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첩약급여를 강행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한 한의사 중심의 첩약급여를 시행하겠다는 한의협 입장은 약사·한약사의 불만을 유발했다. 한약제제 분업을 포함한 한방 완전분업 역시 첩약급여와 맞물리는 의제다. 약사와 한약사는 한방 완전분업 선시행 후 급여를 진행하는 게 순서라는 견해다. 반면 한의사는 한방 완전분업은 물론 한약제제 분업조차 시행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한방분업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현재 제대로 된 면허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평가된다. 한방분업이 국감 이슈화 될 경우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갈등이 만연한 첩약급여와 한약 분업 의제를 국감대에 올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생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한의협 회장이 증인에서 최종 참고인으로 채택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첩약급여, 한약분업, 한약 안전성 이슈는 매해 국감 이슈로 자리잡아 왔다.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급여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증인 신청했었다"며 "결과적으로 참고인 채택돼 아쉽지만, 첩약급여 문제점을 질의할 예정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분업 이슈는 과거 한약분쟁 당시 분업을 전제로 한의사와 약사 간 다툼이 커지면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한 뒤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결국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크고 작은 면허권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감소한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이익이란 제약사 등이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의료인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돼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의료기기 업계 '2015년~2018년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리베이트 적발 건수·금액은 의약품업계가 감소한 것과 달리 의료기기 업계는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업계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감소세였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리베이트 적발 금액 역시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4년 간 제약·의료기기업계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은 모두 증가했다. 제약·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제적 이익은 현행법상 주체와 상관없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는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 당 금액은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로는 제품 설명회였다. 두 업계는 지난 4년 간 제품설명회에서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했다. 전체 제공금액에 40%에 해당된다. 유형별로는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는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이었다.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13개에 달했다.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히 유통되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 참여도가 미진하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 간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령액 대비 징수액은 약 1320억원(징수율 5.3%)에 그쳐, 국민 건강보험료가 불법 병·의원과 약국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 원에 달했다.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에 불과했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에 그쳤다.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하락을 유발하고 건보재정 낭비 주요 원인이다. 낮은 징수율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청산할 적폐로 지적된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부당수령금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7%에 그쳤다"며 "건보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개선이 시급한데도 건보료가 불법 병원과 약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적폐"라며 "환자 건강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이 보디빌더와 헬스 트레이너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육 보디빌딩 종목에서 도핑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가 꾸준히 늘고,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률도 최근 4년 동안 10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 수준으로 변화가 적었다. 반면 최근 5년 간 도핑검사 실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나타나 증가세였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이다. 특히 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는 경기단체 등록 선수에 한정해 시행되고 동호인 대회나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도핑검사가 제외되는 대회에 참가한 보디빌더들의 불법 약물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 결과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그쳤던 적발률은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돼 전체의 17.6%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이었다.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급증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약처 기획수사 영향이 크다"며 "도핑방지위 도핑검사를 받는 소수 등록된 선수들에 한정된 현황만 보더라도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적발률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 판매 정황이 드러난 만큰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할 것"이라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불법 유통품은 위변조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