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외 장소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와 장소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를 단속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구매 금지법'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문위원실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한한약사회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대한약사회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에 앞서 홍보활동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자 처분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해당 개정안은 약사 등 의약품 판매 가능자 외 무자격자에게 약을 사거나 약국 등 의약품 판매 가능 장소 외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따라붙었다.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처벌에서 나아가 구매자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다.전문위원실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구매자 적발이 어렵고 적발해도 적시 조치가 어렵다고 봤다.무엇보다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나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 단속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위원실 시각이다.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복지부는 "소비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불법 구매자 적발도 어렵다"며 "1회성 단순구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바른 의약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식약처도 "마약류 등 타인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행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케이스가 드물다"며 "무자격자 불법 구매자를 단속, 처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사용 문화 정착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법무부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판매자격 유무을 알기 어렵다"며 "무자격자에게 약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약사회는 법에 앞서 홍보 강화와 일회성 단순거래 완화 선행을 제언했고, 한약사회는 과잉입법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다.약사회는 "현행 불법약 판매 웹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제도 시행 전 홍보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에 대한 처분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약사회는 "의료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상 과잉입법으로 인식할 우려가 커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정부부처가 약간의 온도차를 제외하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폭증하는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국회 전문위원실 또한 소득수준별 차등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이 개정안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의 보험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이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다.이에 대해 부처간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신중한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 및 방향에는 공감했다.그러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타 취약계층(장애인·노인)과의 형평성 등 건강보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비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인 18세 미만 아동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건보공단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모두 지원할 경우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과 의료비 급증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아동의료비 개별 본인 부담률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6세미만 무상 입원비' 정책 시행 결과, 매년 4~6%였던 6세미만 입원비 지출 증가율이 39.2%까지 증가해 2008년 1월에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한 바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기획재정부는 소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18세 미만 아동은 피부양자로서 부양자의 소득수준(1~10분위)에 맞추어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조치 시행 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된 상황에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과정에서 보완적 조치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 현황 ▲소득 수준에 따른 수혜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세부적으로는 먼저 비급여 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건보재정으로 보장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건강보험 제도로 개정안에 따른 입법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수혜 대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만약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 상한 규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충분한 의료비 부담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은 상한 규정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달리 설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약사 자격 법제화 이전 구체적인 요건과 지정기준, 교육기관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전문약사 제도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국가자격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남 의원은 지난 8월 1일 전문약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려는 것으로,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분과(감염약료·내분비질환약료·노인약료·소아약료·심혈관질환약료·중환자약료·영양약료·의약정보·장기이식약료·종양약료)에서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이와 관련,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상병 양상이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분야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역할 또한 기존의 조제 위주에서 분야별 임상 업무 확대되고 있다"며 "전문약사 국가자격화는 약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현재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전문약사 국가자격화 이전, 자격시험 수요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국가자격화 계획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한 약사 수(824명)는 의료기관 근무 약사 6437명 중 12.8%에 달하나, 전체 약사 3만7837명 중에서는 2.2%에 불과하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약사 자격은 병원 내 약사에 한정해 활용되고 있고,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간, 교육과정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격시험의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병원약사회 외 관련 약학대학원 내 교육과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 분야별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약사업무를 전문화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대한병원협회는 전문약사 교육·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광역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성공했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임상시험 지원·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규제 특례 혜택이 뒤따를 전망이다.바이오의약품을 앞세워 규제특구 도전에 나섰던 충북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두 지역 간 표정이 엇갈리게 됐다.지난 12일 규제특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2차 특구 7곳을 결정했다.7개 지역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선정된 지역은 지자체 추산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약 분야를 무기로 특구에 도전한 지역은 대전과 충북인데, 대전만 최종 선정됐다.대전은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 진단용 첨단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구체적으로 현재 개별 의료기관이 운영중인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다.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이 단축된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특구 지정에 실패했다.당초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삼시험 실증 등에 대해 특구 선정된다는 게 충북 계획이었다.규제특구위는 충북이 제출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 선정지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오늘(1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가 취소됐다.전날(11일) 열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합의가 종료되지 않은게 영향을 미쳤다.장기 플랜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인 복지 관련 예산 관련 합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간사단 의견조율 절차와 추가 예산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린 뒤,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이다.복지위는 조만간 열릴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다.복지위 예산소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저년 7시께 까지 소관 예산안 관련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복지부·식약처 정책예산을 바라보는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복지위 한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찬반 견해 조정 절차가 남았다. 보건복지 분야 막대한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이라 보류안건이 일부 남은 게 예산소위 미결과 전체회의 취소로 이어졌다"며 "특히 복지위 순증안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에 도달한 예산안도 감액 등 추가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내 전체 원료의약품 약 800여종의 불순물 검출 조사용 시험장비 구입 예산으로 20억원, 해외제조소 불순물 현지실사 확대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8억원을 순증해 예결특위에 제출할 전망이다.지난해 발사르탄에서 부터 올해 라니티딘 까지 국민의 다빈도 복용약이 발암유발가능물질 NDMA 사태에 휘말린데 따른 예산안 편성이다.특히 복지위는 지난 8월 공포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 예산으로 투여환자 장기추적관리프로그램에 3억800만원,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22억8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11일 데일리팜이 국회 예결특위 제출 전 복지위 의결을 앞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봤다.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NDMA 검출 의약품 불순물 관련 예산과 식약처 소관 법 제정안의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이 순증된 점이다.편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약가차액 예산활용' 중심에 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은 무려 116억여원 순증안이 의결을 앞뒀다.복지위 예산소위의 식약처 예산 심사안은 소위 최종 회의 후 12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결특위로 넘겨진다.예결특위에서 정부 예산안과 국회 순증·감액안을 살펴 손질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계획이다.◆NDMA 등 의약품 불순물 재발방지=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해 발사르탄, 올해 라니티딘에서 NDMA 등 불순물 검출 사태가 반복된데 대한 문제해결을 총 28억원 가량 예산을 증액했다.해외제조소 현지실사 확대 수행 예산 8억원과 전체 원료약 800여종에 대한 불순물 검출 가능성 조사용 시험장비 구입 예산 20억원이 세부 내역이다.식약처는 현지실사 예산으로 당초 2억원, 원료약 시험장비 구입 예상으로 0원을 반영했었다.복지위는 의약품 불순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최근 5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실적이 80개소로 전체 2300개소 대비 3.5%에 불과한 실정을 증액 배경으로 설명했다.원료약 불순물 조사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금액이 1대당 5억원으로 총 4대 구매 예산을 산정한 게 20억원 증액 근거다.◆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첨바법' 제정안을 위한 예산 26억여원도 새로 마련됐다.일단 첨바법 시행 후 첨단바이오약 투여 환자 장기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용 ISP 수립 예산 3억800만원이 순증됐다.첨단바이오약 원료부터 사용 단계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2억8100만원이 증액됐다.당초 식약처가 제출한 첨바법 예산은 16억1200만원이었다.구체적으로 원료세포 품질관리 예산 4억원, 첨단바이오약 규제과학센터 운영 준비 예산 4억1300만원, 첨단바이오약 투여 후 부작용 인과관계평가·역학조사 수행 인건비와 운영비 9억 7600만원, 자문위 예산 2억원, 허가·심사체계 마련 예산 2억원 등이 책정됐다.◆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식약처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정부 제출안 23억9400만원에서 약 116억여원이 순증된 복지위안이 의결될 전망이다.일단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을 위해 16억 3200만원이 증액됐다.희귀질환자 대상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자체 운영 예산으로 쓰지 않고 환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지원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복지위 견해다.이 밖에 희귀·필수약센터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99억7700만원이 증액 논의됐다.전국 5개 권역 지역거섬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16억8100만원, 국가필수약 안정 공급체계 구축·관리 사업에 30억200만원,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공급 사업에 15억300만원, 의약품 유통사업, 의료용 대마 의약품 구입비, 홈페이지 재구축, 센터 홍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37억9100만원이 세부내역이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의약품안전원의 약물부작용 피해구제홍보 예산도 정부 제출안 82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복지위안이 의결을 앞뒀다.영유아·청소년·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일명 '약 바르게 알기 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안 6억2100만원에서 복지위 내 증액과 감액이 공통 논의됐다.대한약사회가 수행하는 약 바르게 알기 사업에 대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약사회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그 만큼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안건이 복지위 제출돼 3억1050만원 감액안이 의결된다.아울러 교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5억9800만원을 증액하는 복지위 안건도 제출됐다.◆마약류 안전관리=신종·불법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정책 수립과 단속을 위한 예산은 식약처안 11억7600만원에서 복지위가 14억5100만원 증액했다.사용실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시험분석법 개발, 시기·지역별 사용실태 현황 지도 구축이 증액 근거다.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실시 예산으로는 8억8900만원이 새로 증액됐다.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를 영남권역과 호남권역에 각각 1곳씩 신규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17억7100만원이 순증됐다. 현재는 서울에만 1곳이 운영중이다.마약중동 365콜센터 설치 예산도 13억4000만원 증액됐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화상담은 인력·시간 등 한계가 있어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과 상담원 30명의 3교대 근무체제 콜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증액 배경이다.◆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 지원=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수집된 부작용 분석·평가 강화 예산은 15억200만원이 증액됐다.부작용 수집·분석·평가 전문인력 8명 예산 4억1800만원, 권역별 모니터링센터 확중 예산 8억6100만원, 부작용 신고 영상 제작 등 홍보비 8100만원, 의료기관 내 부작용 전문인력 양성 3900만원, 모니터링센터 인력 배치 1억3000만원 등이 세목이다.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 지원법 시행 예산으로는 3억3200만원 산출내역에 복지위가 1억원을 증액했다.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예산은 4억2100만원 정부 제출안에 업계 제품화 지원 강화 등을 위해 1억원을 증액했다.◆기타=백신주권 강화 예산도 19억원 증액했다. 현재 국내 백신 자급률은 50% 수준으로, 2030년까지 28종 국산 백신 개발 목표 대비 14종에 불과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 예산은 정부안 5억5300여만원에 1억원을 더하기로 했다.첨단기술 분야 전문인력 채용과 인력유지를 위한 임금수준 향상이 목표다.선진국형 의료제품 표준품 공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품 전담기관을 오송에 설립하는 예산으로11억1700만원이 증액됐다.대한민국약전 수재 품목 대비 표준품 확보율이 약 18% 수준으로 낮고, 의약품 불순물 품질관리 문제가 지속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 소견이다.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인력 사무실 확보 예산도 늘어났다.허가심사 인력의 수도권 사무실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제출안 4억71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이 증액됐다.신규 사무실에 영상회의실을 추가 설치하고 고성능 영상장비 구입과 기존 사무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범죄자의 지방의료원 임원 채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이 추진된다.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반영한 법안이다.8일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전 의원은 현행법이 성범죄자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지방의료원 임원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성범죄 의사의 의료원 채용에 대해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전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전 의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유 선고 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원 선임을 차단해야 한다"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 확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차단해 성범죄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보유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기업이 토양·썩은 통조림·소, 오리 분변 등 균주 채취(취득) 장소 기재 후 정부에 신고만 하면 가질 수 있었던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리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보유 제도가 기존 업체 신고제에서 정부 허가제로 변경하는 법이 국회 가결된데 따른 변화다.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이송 후 공포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정식 발효된다.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보유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신고 규정을 신설, 복지부에 현장조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 요건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취급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취급자가 매년 고위험병원체 안전 취급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이로써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이자 고위험병원체인 보툴리눔톡신을 보유하려면 복지부 허가가 필수조건이 됐다.보톡스 등 전문약을 개발하려는 제약사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갖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 셈이다.다만 감염병의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수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와 이동하려는 자는 사건제 고위험병원체 명칭과 분양·이동계획을 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특히 복지부는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도 법률로 상향됐다.고위험병원체는 전문대 이상 대학에서 보건의료나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졸업한 사람이나 전문대 이상 대학을 졸업한 뒤 보건의료·생물 분야 외 전공·졸업 후 2년 이상 보건의료·생물 분야 경력이 있는자만 취급할 수 있다.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보건의료·생물 분야 경력을 갖춰야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자격이 생긴다.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축 기준도 신설됐다. 복지부장관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예방접종약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은 필수예방접종약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필수예방접종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는 생산·수입 계획이나 변경사항, 실적을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서영교 의원(왼쪽), 오제세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는 법이 추진된다.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없애 저소득층 등 부담을 낮추는 법도 발의됐다.6일 서영교 의원과 오제세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서영교 의원은 충치 치료 환자에 발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치아를 뽑은 뒤 임플란트 시술을 하거나 중학생 키 성장 진료를 위해 6개워 간 총 30번에 걸쳐 도수 치료를 한 사례를 소개했다.이를 막으려면 의료인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 의원은 "의료법에 과잉 비급여 진료 제한 규정이 없다"며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 청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소액 건보료 체납액에 대한 연체금 삭제법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 건보료 체납액 2조990억원 중 63%인 1조3354억원이 부과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체납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은 건보료를 기한 내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 연체금을 징수해 빠른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소액체납자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연체금 제도가 부담만 가중하고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게 오 의원 견해다.오 의원은 "체납 보험료가 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소액 체납자의 부담 경감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