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일정에 앞서 합의했던대로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3법'을 상정한다.특히 복지위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긴급 업무보고 일정 신설에도 새로 합의했다.14일 국회 복지위 행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회의일정을 공개했다.복지위는 앞서 합의한 계획과 동일한 날짜인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코로나19 대응 3법으로 명명된 상정법안을 들여다보면 총 8개 안건이다.유의동·원유철·기동민·허윤정·김승희·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건과 원유철 의원의 검역법 일부개정안,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 감염병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발생·우려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에 보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치료제 수출제한 법안 등이다. 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병·의원·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검역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쓴 감염병 발병국 입국자의 출·입국 정지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를 검역법 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법안이다.복지위는 복지부·질본의 코로나19 업무보고도 18일날 받는데 국가재난사태 방역으로 피로도가 쌓인점 등을 감안해 간단히 진행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2월 임시국회 확정에 앞서 복지위원 간 일정을 먼저 합의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질본 업무보고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긴 시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상황 등 방역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여야 코로나19 공동특위는 아직 논의 중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부산진을 선거구 경선을 확정하면서 류영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후보와 김승주 후보의 약사 선후배 간 공천경쟁을 예고했다.과거 부산시약사회 한솥밥을 먹었던 두 후보는 앞서 김 후보가 류 후보측이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가 예비후보 사퇴를 강요했다며 검찰 고발하는 등 공천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지난 13일 밤 9시께 민주당 공관위는 제21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지 52곳을 발표했다. 총 253개 선거구 중 약 20% 상당 지역의 공천을 우선 진행한 셈이다.구체적으로 부산에선 서동(이재강·홍기열), 진을(김승주·류영진), 사하을(이상호·남명숙) 3곳이 1차 경선지로 분류됐다. 울산 남갑 출마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도 당 경선을 치르게 됐다.PK 경선 대상은 부산 3곳을 비롯해 울산 3곳(남갑·을·북구), 경남 4곳(산청함양거창합천·창원마산합포·진주갑·거제) 등 모두 10곳이다.수도권은 서울 은평을, 영등포을,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광명을, 수원갑, 남양주을, 하남, 파주갑, 광주갑, 포천가평 등 23곳이다. 광주는 북구갑·을, 동남을이 포함됐고 강원은 태백정선 등이 경선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을, 완주진안 등이다.충북에선 제천단양, 보은영동괴산이며 충남은 논산계룡, 당진이 1차 대상지가 됐다. 대구는 달서을, 달성 등이 경선 대상이다.눈에 띄는 선거구는 부산진을.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 의사를 드러낸 류 후보와 김 후보는 현재 후보사퇴 협박 사건을 놓고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김 후보는 류 후보 캠프 소속 특정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 사퇴를 종용했다는 명목으로 검찰 고발과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류 후보를 제소한 상태다. 류 후보도 김 후보를 부산시당 윤리위에 맞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후보 고발건에 대한 고발인과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결과적으로 부산진을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간 치열한 공천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새보수당 간 보수대통합 차원 합당이 공식화하면서 부산진을 선거구도는 크게 바뀌게 됐다.원래대로라면 민주당과 한국당, 새보수당 간 1명씩 후보를 내 3자 구도가 전개될 예정이었지만, 합당으로 양자 구도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1차 경선지 발표를 보면 복수 후보가 공천 신청한 경우 현직 의원 여부와 무관하게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엿보인다"며 "부산진을은 선거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두 후보 중 누가 더 확장성이 큰지 여부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정층 대비 캐스팅보트를 흔들 후보가 유리하다"고 귀띔했다.한편 민주당 경기도의원을 지낸 서영석 약사가 총선 출사표를 낸 경기 부천오정구 역시 김만수 전 부천시장 출마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2차 공천 경선지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송파보건소를 찾아 현장상황을 청취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이 지난 12일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중인 송파구보건소를 직접 찾아 김인국 소장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송파구는 구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박성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송파구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특히 송파구보건소는 건물 옆에 별도 음압천막을 설치해 코로나19 검체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한다.남 의원은 김인국 소장과 신홍희 감염병예방팀장 등으로부터 의심환자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현황, 검체검사 의뢰·선별진료소 이용현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을 보고받았다.송파구의 감염증 대응과 관련 역학조사·접촉자 관리현황은 확진자 1명, 자가격리 17명, 능동감시 21명으로 집계됐다.남 의원은 "국내 19번째 확진자가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구민 불안이 커졌지만 송파보건소를 비롯한 확진자 방문시설 방역소독과 접촉자 격리,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등 신속·철저한 대처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소 관계자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송파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등 쉼 없이 일하고 있다. 과로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애로사항에 당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국회 발의된 코로나 관련 법안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감염병 대응력 강화가 발의 법안 공통분모인데, 20대 국회 임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봇물터진 법안의 체계적인 심사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은 10여개가 등록됐다.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추진될 여지도 있는 상태다.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코로나 사태가 국내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되레 국회 법안 심사·의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임시국회가 사실상 단 한 번밖에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시기라 자칫 봇물터진 신규 발의 법안의 심사가 체증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국가재난상황인 코로나 감염병이 일부 여야 정치싸움의 소재로 쓰이면서 발의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 수순을 밟기 어려울 것이란 합리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달 20일 국내 확진자 발생과 전국적 감염병 혼란사태 이후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총 10개다.구체적으로 지난달에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코로나 4급감염병 추가 법안을 시작으로 원유철 의원의 유치원·초등생·65세 이상 노인 마스크 무상 배포법안, 감염병 국가 경유 외국인 출·입국 정지법안 등 3개 코로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이달에는 기동민 의원의 감염병 유행 시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의약품 수출금지 법안, 허윤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의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 2건, 정병국 의원 감염병 예방 정보 매일 1회 이상 공개 의무화법안 등이 의안과에 올랐다.나아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우한폐렴(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후 국회 발의된 감염병 관련 법안 일부 결국 신종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법과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차원의 법안들인데, 발의 취지는 타당하나 총선 전 마지막 임시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언이 어려운 분위기다.이미 국회 개별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많은 데다 코로나 타깃 법안이 추가돼 국회의 법안심사 피로도를 높일 것이란 취지다.더욱이 여야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자칫 정당 간 과도한 견제나 불합리한 비판으로 바른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마지막 임시국회만을 남겨뒀더라도 여야만 합의한다면 무더기 발의된 10건의 코로나 법안을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미 코로나가 정쟁화해 갈등 없이 법안을 심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실제 한국당은 WHO와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19(한국명 코로나-19)'로 최종 결정했는데도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사용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여야 코로나 공동특위 역시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특위 이름에 넣을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세계적, 전국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채로운 법안이 봇물 터지듯 발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개별 법안을 뜯어보면 하나하나 의미있고 수정을 거쳐 국회 통과 시 국가 감염 대응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나, 마지막 단 한 번의 임시회에서 다량 발의된 코로나 법안 모두가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국가재난사태를 유발한 코로나-19가 정치싸움 소재가 되면 안되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쟁화가 불가피한 분위기"라며 "지난해 공수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후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코로나 이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까스로 합의한 2월 임시국회 피로도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면서 국회의 감염병 대응책이 시너지를 내지 못한 채 양분되는 모습이다.여야는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감염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간 대립각을 유지중이다.특히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야가 감염병 국가재난상황에도 뜻을 모으지 않고 국회를 양분해 국민 안전과 감염병 사태 신속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11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신종 코로나 특위 설치 방향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이로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신종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다행이 4월 총선에 앞서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0일 간 시행키로 합의해 멈춰섰던 법안 심사와 본회의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상황이 이렇자 국회 신종 코로나 대응은 양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신종 코로나 대책위'와 '우한 폐렴 대책 TFT'를 개별 운영하며 방역현장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와 별도 의견을 나누며 여야 따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국가재난상황에서도 국회가 힘을 합치기 보다는 각자 정치적 상황과 당 입맛에 맞춘 신종 코로나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국회 대응이 양분하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염병 대처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자칫 불필요한 정치색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게 됐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신종 코로나 대책위를 개별 운영하며 각자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따로 운영중이다. 민주당 코로나 대책위 간담회에 참석하는지, 한국당 우한 폐렴 간담회에 참석하는지에 따라 특정한 정치적 의심이나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실제 여야 개별 코로나 대책위는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같은 보건의료계 우려 타당성을 뒷받침한다.민주당 대책위는 우한 명칭을 쓰는 것은 WHO 등 국제 기준과 어긋나는데다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과 국가 간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베이스로 간담회 등 일정이 운영된다.반면 한국당 TF는 우한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이며, 입국제한 역시 우한 외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국가재난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의가 가동된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감염병 이슈에 여야를 막론하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전시적 발언만 할 뿐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당색과 철저히 부합한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 대책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 신종 코로나 특위가 성사되겠나. 각 당 대책위 간담회에 참석자 초청되는 것 마저 정치색 오해를 살까 부담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여야가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열기로 합의하면서 복지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 별 전체회의도 속도가 붙게 됐다.복지위는 당장 다음주 18일부터 3일 동안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 상정과 심사,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법안소위 일정을 잡은 상태다.처리해야 할 소관 법안과 타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법안이 쌓여있는 법사위는 아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상임위 회의일정을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임시국회가 확정돼 곧 전체회의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특히 법사위 계류중인 고유법안은 1603건, 타 위원회 법률안 244건, 청원 13건이다. 이 중에는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 의결해 넘긴 약사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 등 주요 보건의약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법사위 회의가 정상 진행돼야 주요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셈이다.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이 논의된 바 없다"며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으므로 조만간 법사위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간사단은 법안 상정과 심사 속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도 가까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개회해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이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 등 사과를 요구하며 2월 말 개회로 맞섰었다. 결과적으로 17일 개회가 결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국가재난사태를 우한 폐렴 등 명칭 갈등으로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WHO가 최종 확정한 신종 코로나 명칭인 'COVID-19'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특위를 만들어 방역현장 어려움을 정책으로 지원해야 하자는 제안이다.12일 오전 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방역현장 의견청취에 나섰다.이날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 노련 권미경 상임부위원장,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 대한공중보건협의회 조중현 회장이 참석했다.지난번 간담회가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등으로부터 거시적 차원의 방역현장 목소리 수렴 차원이었다면 이번은 더 세부적인 미시적 방역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의도다.김상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신종 코로나 특위 필요성을 강조했다.WHO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뒤이어 국내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으므로 여야 이견 없는 특위를 신속 구성할 배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WHO가 신종 코로나 정식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지금까지 국회 코로나 특위를 놓고 불필요한 명칭 관련 정쟁이 이어졌다. 개탄스런 일"이라며 "명칭은 부차적인 일이고 국회 특위 만들어 방역을 지원하는 게 생산적이다. 복지위를 중심으로 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책활동을 하고있다. 퇴원환자 나오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 아니"라며 "방역현장 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의견을 주면 조속히 반영하겠다. 의료현장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고 피력했다.현장 참석한 간협 신경림 회장은 방역업무에 가담중인 간호사 등 의료진이 사회적 낙인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해달라고 했다.특히 재난긴급사태 외 평상시 간호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하게 간호사를 증원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신 회장은 "일단 확진자 격리병상 간호사 일이 고되다. 2시간마다 방호복 간호사가 두 명씩 들어가서 두 시간마다 교대해야 하는데 업무 자체의 힘듦과 간호사 자신이 가족 등에 전파할 두려움에 처했다"며 "어느 엄마 간호사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일상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신 회장은 "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대면 담당해 문제가 크다. 심리적 치료와 물리적 지원, 사회적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시 간호인력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감염병 사태로 긴급 인력을 뽑는 게 어렵다"고 부연했다.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은 국가재난사태에도 보건소 지원이 전무해 야근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허 회장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보건소 지원은 전혀 없어 사실상 맨 몸으로 상황에 맞서고 있다"며 "국가재난에 보건소 책임회피는 안 하겠지만 벅찬게 현실. 지난 20일 이후 한 번도 퇴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가 지자체 직속 기관이고 전문기관으로서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일반 보조기관처럼 움직여 속상하다"며 "인력이나 제도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인력실태 관련 복지부와 질본에 수 차례 감사를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심사,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협의를 거쳐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는 여야 협의를 마치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구체적으로 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7일부터 30일간으로 양당이 공동 소집요구한다.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19일 한국당 순으로 실시한다.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23일에는 정치외교,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진다.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3월 5일 개최하기로 했다.4월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는 행안위원회 간사 협의로 이뤄지는데 내달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 관련 추가논의는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논의한다.현재 여야는 신종 코로나 관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특위 명칭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복지위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연이어 신종 코로나 대책과 직결된 검역법·감염병 관리법·의료법 등 법안 상정과 심사,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다만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10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김세연 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여야 간사단 협의 결과 법안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구체적으로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19일 법안소위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전체회의 상정 대상 법안은 총 6건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 검역법 개정안 1건, 의료법 개정안 1건이다.감염병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발생·우려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에 보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치료제 수출제한 법안 등이다.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병·의원·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검역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쓴 감염병 발병국 입국자의 출·입국 정지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를 검역법 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상정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법안이다.법안소위 심사 법률안은 전체회의 상정 법안 6건에 감염병법 개정 정부안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신종 감염병 대응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율 강화법안,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감염병 관리·감염, 내성균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등 3건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복지위는 전체회의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할지 여부를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업무보고는 약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법안 상정 전 실시하되 현안질의는 법안 대체토론과 병합할 방침이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타부처 담당 국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복지위가 이처럼 코로나 법안 심사 일정을 결정했지만 변수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이다.여야가 아직까지 2월 임시국회 개회에만 합의하고,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 간 일정 변동이 생기면 복지위 법안 심사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복지위 한 관계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야당이 보수 통합을 결정하면서 여야 간 2월 임시회 세부 일정 합의를 못 하고 있다"며 "여당은 당장 다음주 개회로 총선 선거구획정과 코로나 등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월 마지막주에 개회하자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송파병)도 최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고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남 최고위원은 "국회에는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1만6000건에 달한다. 상임위 통과로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는 법안도 244건"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10일 임시국회 개회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마지막주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위기 신속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남 위원은 "국회의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우한 폐렴을 넣자고 고집하며 정부·여당의 중국 눈치보기로 정치 공세에 골몰중"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극복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논의할 때다. 질본의 질병관리청 격상,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승희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 인생 삶의 터전이자 제 아이들 세 명의 고향인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 기대에 부응하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1대 총선 서울 양천갑 출마를 선언했다.30년 간 식약처와 복지부 공직의 길을 걸어온 전문성으로 양천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에 도전한다는 포부다.11일 오전 김승희 의원은 양천구 오목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가졌다.김 의원은 4년 전 식약처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21대 국회 재입성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기 심판을 양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양천을 포함해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고는 청와대 공직자들은 평균 3억원의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며 "국가부채, 고용지표, 경제성장율,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지표 악화에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문 정부 심판의 바람, 양천에서 시작해 달라"고 표명했다.김 의원은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포함 양천구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대학 부설학교 유치, 2호선 신정교역사 신설·편량 증편,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착공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등을 내걸었다.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걸어온 30년 공직의 길을 회고하며 스스로를 '최초의 역사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 최초 여성 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초 여성 원장, 식약처 최초 여성 차장과 처장, 복지부·식약처 출신 최초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김 의원은 "이번 총선은 무능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기회다. 어떤 후보와도 당당히 경쟁하겠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양천 주민의 바람이 곧 양천맘 김승희의 바람이자 꿈이다. 양천 최초 여성 의원에 당선돼 신뢰의 정치로 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