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코로나19 일선에서 헌신중인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

2일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김진표 본부장, 허윤정 팀장)는 서명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토록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건보 선지급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방역물품 등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손실 발생 의료기관 보상·융자지원 등이 패키지에 담겼다.

건강보험 지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인데 288개 기관에 376억원 지급,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 22일서 10일로 단축 등이다.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건강보험·진료비 비원 등 치료 지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이 포함된 치료지원과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도 담겼다.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 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 원이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지원·손실보상 등을 위한 융자 등에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허윤정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