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제안했다. 9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전 국민에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정부·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독감예방접종 예산을 반영해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자는 게 주 원내대표 견해다. 아울러 백신 추가 확보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독감 백신 무상접종 정책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대비해 1900만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무상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존 무상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더해 ▲만 14세~18세 어린이 ▲만 62세~만 64세 어르신에게도 지원하고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하는 게 정부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무료 접종에 대해 "지자체별로 대상자가 제각각이고 방식이나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모집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재벌 오너들이 수조원씩 내놓고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눈치 없는 재벌들에겐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며 "모금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주일 넘게 공석으로 남겨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 3선 경력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56, 영등포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위원장은 여성의원이자 복지위 경력을 촘촘히 갖춘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 등이 맡을 것으로 점쳐졌만, 여당 내 인사 기류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김민석 의원과 이원욱 의원을 낙점할 분위기다. 앞서 국회는 21대 국회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 한정애 의원과 박광온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한정애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출범 직후인 지난달 31일자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복지위원장 사임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당 중책을 맡아 업무가 늘어난데다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결정이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복지위는 위원장이 빈 자리인 탓에 아직까지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신임 복지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김민석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겸임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지난 15대와 16대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의원직을 맡았다.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이 복지위원장을 맡게 되면 복지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행안위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국회 상임위원장 인사는 오는 14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한 위원장 사임의 건과 김 위원장 선임의 건이 동시에 올라 공석을 메우고 복지위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릴 공산이 크다. 다만 이같은 민주당 인사 계획은 국민의힘 동의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규제할 법안 만들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을 중심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적발율과 급여 환수율을 높일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규제 법안 갯수는 총 5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권 부여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각각 불법 병·의원을 요양기관에서 박탈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시 의료기관과 관계된 의사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이나 건보공단, 의사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5개 법안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최종 목표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근절이란 측면에서 여당의 불법 의료기관 축출을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기관 역시 법안 추진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 특사경권 부여는 복지부와 공단의 숙원사업으로 평가되는 법안으로, 특단의 조치로서 특사경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사람이 의·약사로 부터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개설한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21건이 적발됐다.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자연히 부당하게 지출된 건보급여 환수 근거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사경권이 생긴다면 최대 인원을 투입,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었다. 변수는 의료계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에 수 년째 강도높게 반발해 왔다. 공단에 특사경권을 주면 과도한 권력이 생겨,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를 왜곡시키고 선의의 피해 의료기관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게 의협의 반대 논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환경은 20대 대비 쾌적하다. 여당 의석 수가 176석으로 압도적인데다,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필요성을 향한 여론 성숙도 역시 20대 보다 향상된 이유에서다. 불법 의료기관 규제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권 법안과 함께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 의무화로 규제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공단의 단속 강화에도 근절과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 재정피해액은 3조원이 넘는데 환수율은 5.5% 수준이다. 특사경권 부여가 시급"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대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응시 신청 기간을 줬는데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의대생도 성인인 만큼 사실상 1년 가량의 유예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간사는 의대생 국시 거부는 정부에게 응시 기회를 더 줄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의대생 설득에 앞장섰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8일 김 간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간사의 발언은 사실상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간사는 현재로서 정부가 의사국시 정책을 거듭해 바꾸기 어려워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는 상황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시험 응시자 3172명 가운데 86%에 달하는 2726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겨 자칫 국내 의료공백 크기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간사는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가 합의서에 서명할 때 의대생 의사국시 피해 구제 등이 논의돼 실제 시험 재접수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응시 접수 기간을 이틀 늘리고,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는 요구를 수용해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했다는 것이다. 의정합의와 의대생 구제책 적용이 이뤄졌는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황이라 정부로서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추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게 김 간사 견해다. 김 간사는 "의대생도 성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한다"며 "이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응시 접수)기간이 짧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간사는 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원천 철회 명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정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는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단체 간 토론이 이뤄졌고 일방적으로 철회 명문화를 고수하는 것을 당치 않다고 했다. 김 간사는 "(공공의료 정책이)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정하면 된다"며 "이미 10여년 간 추진된 정책이자 다른 나라도 시행중인 정책을 철회 하라, 무효화 하란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정책은 발표가 됐고 법으로 제출된 뒤 문제가 제기됐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서 보완해 상호 합의 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국민에 전달됐다.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다"라며 "의료계가 무조건적 반대만해왔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의료계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반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인권·복지향상 등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게 제정 취지다. 정 의원은 해당 법이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약사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책심의위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 추천인만이 구성원으로 명시됐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정책심의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법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의위 구성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인 사무장병원 실태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에 처한다. 인 의원은 이 같은 법에도 의사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6곳에 그친 대비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8년 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 건전성 뿐만아니라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적발이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비정기적이라 문제가 있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이에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공표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이 사임을 예고하면서 후임 위원장 인사에 관심이 주목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임 의원은 민주당 3선 남인순 의원(62·서울 송파병)과 인재근 의원(67·서울 도봉갑)이다. 복지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정해졌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0%를 여성 몫으로 우선 배정키로 결정한 터라 다선이자 전문성을 겸비한 남 의원과 인 의원이 자연스레 거론되는 분위기다. 3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분간 복지위는 한정애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 사임과 신규 선임은 본회의 상정·의결 사항인 바 빠르면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새 복지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3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복지위원장 후임을 물색중이다. 국회법 상으로는 위원장 궐위 때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176석의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복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셈이지만, 김 간사는 재선(19·21대) 의원이고 민주당이 개원 초 복지위원장을 여성 몫으로 지정한 터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복지위원 중 3선 여성 의원은 남 의원과 인 의원인데, 두 의원 모두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다만 남 의원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인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위원장을 맡은 의원의 재선임을 꺼리는 관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관례가 깨지는 사례가 많고 전문성 중심의 상임위 운영이 우선시되면서 다양한 인선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남 의원이 맡은 여가위원장은 겸임이 가능한 위원회라 남 의원이 차기 복지위원장을 맡는데 걸림돌로 삼을 관례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최고위원직을 마쳤고, 19대 국회부터 복지위원으로 일하며 보건산업과 복지분야 전문성을 갖췄다. 인 의원도 3선 여성 의원으로 오랜 복지위 경력을 뽐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 내 후임 위원장 인사가 결정되는 대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의결해 확정하게 된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한정애 위원장의 사임이 확정되지 않아 새 위원장 선출때까지 위원장 직을 이어간다"며 "인사가 결정된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한 위원장 사임의 건과 후임 위원장 선출의 건을 동시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종료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당초 8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서명식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어진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새 2건의 합의문 작성에 머리를 맞댔다. 오늘 서명식에 쓰인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문과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이 그것이다. 입법부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과 행정부인 정부가 할 일이 달라 두 건의 합의문 작성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의협, 의협과 정부 간 합의서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정히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위해 노력한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4만 회원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의협과 미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되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붕괴·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