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선 경력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56, 영등포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K-방역 성공과 공공의료 강화, 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등 소관업무 추진을 예고했다. 2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정애 복지위원장과 박광온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후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78표중 171표를 얻어 복지위원장 선출됐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은 178표중 174표를 얻어 과방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김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로 한정애 전 위원장은 김 의원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지난 15대와 16대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의원직을 맡았다.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21대 복지위 임무는 막중하다. K-방역의 성공,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보건체제의 정립, 한국형 기본소득문제를 포함한 21세기형 복지시스템 설계 등이 그것"이라며 "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등 소관업무가 차질업이 진행되도록 여야 의원과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1996년 15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18년 공백이 있었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약자의 눈으로 미래는 보는 게 정치란 생각을 했다"며 "과거 IMF 위기 당시 정부 비대위 대변인을 했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위기가 다시 한 번 숨겨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최근 상온노출로 품질·안전성 논란이 된 신성약품 유통 독감백신 500만도즈를 전량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질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상온 노출이 확인돼 불신감이 팽배한 문제 백신을 국민 투약하지 말고 버려야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강 의원은 "설령 식약처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어떤 국민이 문제된 백신을 맞고 싶겠나. 물량을 전량 폐기하고 복지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백신을 재생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국민이 독감백신을 맞을지 말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복지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특히 강 의원은 백신 콜드체인(냉장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4일 질병관리청이 신성약품과 백신 조달계약을 하고 22일 접종 진행을 추진한 정부 일정 역시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촉박한 시일 내 500만도즈라는 대규모 물량을 안전히 유통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콜드체인(저온 유통체계)은 현행 법령상 유지하도록 규정됐다. 비록 도매업체 위탁 배송에 1차적 책임이 있더라도 실제 규정을 준수했는지 감독하는 역할은 복지부 몫"이라며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책임은 명백히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 후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복지위 국감 기관감사 날짜는 총 8일로, 지난해 대비 2일 줄었고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힘쓰고 있는 복지부와 질병청을 고려해 대면 출석회의와 비대면 화상회의를 번갈아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데일리팜 확인결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21대 첫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일정을 살펴보면, 내달 7일 수요일과 8일 목요일에는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이 예고됐다. 7일은 국회에서 대면 감사로 진행되며, 8일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을 놓고는 철저한 감사를 위해 2일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목소리와 코로나19 국가 방역에 전념할 여지를 줘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견해가 일부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호 주장을 절충해 7일에는 질병청 차장이 국감장에 대면 출석하고, 8일은 정은경 초대 질병청장이 비대면 화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복지위 국감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13일 화요일에는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감사가, 14일 수요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이뤄진다. 15일 목요일은 보건분야 7개 공공기관 감사가 진행된다.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사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20일 화요일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1일 수요일에는 복지분야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22일 목요일에는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국감 일정은 26일까지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해 22일에 당겨 끝내기로 여야 합의했다"며 "기관감사 날짜는 총 8일"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지금, 책임주체인 장관은 사과 한마디에 무슨 변명이 이리 많이 붙나."(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과에 인색하지 않지만, 지금은 사과에 앞서 자세한 조사를 통한 사태파악이 먼저다. 국민에 걱정을 끼친 데 유감을 표한다"(박능후 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현장에서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독감백신 논란을 놓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은 박능후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강도높게 요구했고, 박 장관은 사과에 앞서 정확한 사태파악이 먼저라며 일부 유감을 표하는데 그쳤다. 23일 국회 복지위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 확정과 함께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결정했다. 복지위는 국감 일정,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의결하고 최근 논란중인 상온노출 독감백신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현안질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박능후 복지부장관 간 고성이 오가며 대국민 사과를 둘러싼 기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강 간사는 사태 위중함을 앞세워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린데 복지부장관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콜드체인(냉장유통)이 필수인 독감백신을 냉동팩도 담기지 않은 종이박스에 마구잡이로 유통시켜 의료기관과 보건소, 국민 모두를 불신과 우려속에 몰아 넣었다는 주장이다. 강 간사는 "장관, 지금 사태가 위중하다. 국민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있고, 줄서서 기다리는 국민도 있다"며 "맞은 국민은 불안하고, 기다리는 국민은 우려중이다.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사과에 뭐 이리 변명이 많나"라고 비판했다. 강 간사는 "온 국민이 복지위를 보고있다. 왜 사과 한 마디 못 하느냐. 의사들이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없이 백신만 달랑 입고됐다며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어느 국민이 불안한 백신을 맞겠다고 손 들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유통 단계는 물론 입찰 단계에서도 신성약품에 대한 특혜 등 부조리 논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과에 앞서 사태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현재 유통된 신성약품 백신이 과도하게 상온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20일 이전에 접종한 국민은 문제 백신이 아닌 정상 백신을 맞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강기윤 의원 지적대로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 이동용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동수단인지 포장인지 등을 더 파악하겠다"며 "사과에 인색하지는 않다. 다만 상황파악과 백신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원들의 걱정에 충분히 공감하나, 실태를 파악해보면 과도하게 걱정중인 것도 사실"이라며 "WHO는 사백신인 독감백신은 상온 25도씨에서는 2주, 37도씨 이상은 하루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제조공장에서 특정 도매상, 지역거점, 병원과 보건소로 이동하는 동안 콜드체인이 유지됐다"며 "(박스포장)사진은 유통단계 마지막에서 각 병원이나 보건소에 운반되는 사진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제 냉동차에서 벗어나 운반된 시간은 1시간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정부 간 실갱이가 고성으로까지 이어지자 여당 김성주 간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간사는 "강기윤 간사의 현안질의 방식은 합의되지 않았다. 질병청에 독감백신 유통문제에 대해 간략히 질의하겠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지금은 정식 안건심사 형식"이라며 "복지부와 의원들이 현안도 파악이 안 됐는데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회의안건으로 협의해 추후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논란에 대해 정확히 현안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며 "오늘은 아직까지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중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냉장유통이 요구되는 독감백신을 실온 노출해 사상 초유 국가예방접종(NIP) 긴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의약품 유통사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1상 임상시험 결과 임의발표와 관련해 국감 증인신청이 논의중이다. 보툴리눔톡신 원료 관리 부실로 허가취소된 메디톡신 개발사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지오영 조선혜 대표도 국감 증인 신청됐다. 2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총 14명의 일반증인과 23명의 참고인을 신청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감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면서 명단에 기재된 증인은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출석 의무를 지게 됐다. 참고인은 출석이 의무는 아니나,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눈에 띄는 증인은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백신을 상온 보관해 안전성 논란과 국민 혼란을 야기한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을 질병관리청 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위험성 높은 보톡스 원료관리 부실 질의 차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코로나19 치료제 1상임상 결과 임의발표 관련 질의를 위해 식약처 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현재 출석을 논의중이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특혜 의혹 질의를 위해 지오영 조선혜 대표를, 이종성 의원은 유토마외용액 허가 관련 질의를 위해 KT&G 생명과학 이유희 전 대표이사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참고인 신청 명단을 살펴보면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를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 질의 차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병원 운영 적절성 질의와 삼성생명공익재단 병원운영 적절성 질의, 연세세브란스 병원 회계 문제점 질의를 위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을 증인 신청했다. 고 의원은 병원회계 문제점과 투명성 제고 방안 질의를 위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서영석 의원은 쿠팡물류단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과 방역 질의 차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현영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상급병원 역할 질의 차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불렀다. 참고인 명단에는 삼성제약 리아벡스주 조건부 허가 질의를 위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김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과 박인근 가천대 길병원 교수를 올렸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질의 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참고인 신청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근절 질의 차 김선웅 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장대영 간학회 정책이사를, 온라인 의료광고법 위반 질의 차 전국진 유튜버를 참고인 신청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용 마약류 분실이 최근 3년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 특사경에게 의료용 마약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가 178건 발생했다.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3만5211개에 달했다. 기관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약국이 2만3464개로 압도적이며, 병·의원이 7666개, 기타(도매상,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가 4083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년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4건, 부산·울산·경남 8건, 광주·전남 3건, 강원도 3건, 대전·충남 3건, 대구·경북 1건, 제주도 1건 등 총 43건이었다. 18년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2건, 부산·울산·경남 9건, 대전·충북·충남 7건, 대구·경북 5건, 광주·전남 1건, 제주도 1건 등 총 55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증가했다. 19년도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7건, 대구·경북이 10건, 강원도 8건, 대전·충북·충남 6건, 부산·경남 5건, 광주·전남·전북 4건 등 총 80건으로, 전년 대비 25건 늘었다.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총 103건(전체 178건의 57%)이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졸피뎀(수면제)으로 9989개였다. 다음으로는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디아제팜(항불안제) 2836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751개, 펜타닐(진통제) 1989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1483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1378개였다. 오·남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프로포폴' 역시 도난·분실된 수는 605개에 달한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도난의 경우, 법망과 규제를 비웃으며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상 식약처 특사경 업무엔 의료용 마약류가 빠져있어, 직무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용 마약 전용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리는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분실도 끝까지 추적·환수해 약물 오·남용과 악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아울러 상습적인 도난 대상인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등은 약물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환각 작용 등을 불러일으키며, 오·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약물"이라며 "특히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큰 만큼, '도난·분실 유의 마약류'로 특별 지정해 중점 관리하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1조6684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2153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을 지난 22일 밤 본회의 통과시켰다.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1838억원,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에 315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도 179억원이 반영됐다. 국회가 처리한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원은 정부안 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 늘어난 액수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예산 2074억원과 아동보호·학대예방 예산 47억원,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원이 증액 내용이다. 코로나19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은 상담·교육과 현장훈련비를 추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질병청 소관 추경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이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대상 독감백신 지원 예산 315억원과 전국민 약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확보 예산 1838억원이 증액안이다. 이로써 기존에 국가·지자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이 독감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조기물량 예산은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에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해 약 1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 명분 백신의 조속한 구매를 위해 선납금 1723억원을 기확보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22일 법안심사 1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병·의원에 환자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 등 행정업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환자 치료를 맡은 병·의원의 당연한 업무라는 반론이 대치중이라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부처 역시 금융위원회는 법안 찬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세워 반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1일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상정·의결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전 의원 법안 외연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손의료비 환자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 조항도 담겼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바로 해당 조항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왜 병·의원이 환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행정업무 부담까지 도맡아야 하냐는 게 의료계 반발 논리다. 더 들여다 보면 실손보험 의료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다는 측면에서, 자칫 병·의원 비급여 진료 이익이 대내외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의료계 반대 저변에 깔려있는 평가도 나온다. "실손보험금 업무 병·의원 부과 타당성 따져야…개인정보 위협도 숙제" 정무위 전문위원실도 환자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의료비 증명서류 전송 책임을 병·의원에게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계약은 환자와 보험사 간 계약이고 병·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핼정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확실히 따지라는 것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에서는 병·의원이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이므로, 환자가 요청한다면 보험사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할 서비스라는 입장을 펴고있다고 부연했다. 전문위원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용 의료비 증명서류에 환자 건강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되는데, 병·의원이 이를 전자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또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중계기관이 민감정보가 담긴 청구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나 병·의원에 필요한 환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도 갖춰야할 자격·설비·인력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중계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위원실은 의료비 서류 전송비용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인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라고 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 개별 서유 발송·수신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 제기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의무 부과하는 타당성이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의료계 유인책 제시"…복지부 "신중 검토" 법안 관련 정부기관인 금융위와 복지부는 미묘하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금융위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해 일부 찬성한 반면, 복지부는 병·의원에 서류 전자전송 의무를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위의 의료계 참여 유도 대책이란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과 자료전송 목적 외 자료집적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려는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 우려를 완화하고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막바지 진통끝에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늘(22일) 본회의 의결하기로 했다. 통신비 2만원은 기존 전 국민 지급에서 만 18세~34세 청년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하고, 독감백신 무상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약 106만명을 대상으로 소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에서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난 셈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안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선별지원한다. 만 18세~34세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급 대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 9300억원에서 530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으로 여유가 생긴 예산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확대에 쓰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3차 추경에서 확보한 독감백신 무상접종 1900만명 외 잔여 비축량인 1100만명분과 더 나아가 3000만명분에 대한 무상접종 4차 추경을 주장했었다. 여야 합의결과 통신비 삭감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106만여명에 대한 무상접종을 확대키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확대범위와 견줄 때 대폭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초등학생까지 적용됐던 돌봅비 지원은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돌봄비는 1인당 1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