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문케어, 국민보장성 확실히 강화…비급여가 독"

• 이종성 의원 "문케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비급여 진료의 풍선효과로 그 성과가 일부 퇴색됐다고 피력했다.

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케어 도입 후 국민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필요없는 수술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만 폭등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꼭 필요한 치료제의 건보급여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문 케어 도입 후 60대 이상 수술 건수가 많았던 백내장 수술이 40대와 50대가 수술받는 비중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필요없는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비급여인 시력교정술까지 하는데 비급여 인공수정체 가격을 원가의 10배까지 환자에 전가한다"며 "문 케어는 재정은 재정대로 부담을 키우고 국민 보장성 강화 성과도 낮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문 케어의 환자 의료보장성 강화 효과는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비급여 비용이 문 케어 효과를 잠식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제도란 칭찬을 받지만 어두운 점도 많다"며 "비급여를 정부가 어떻게 통제하고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약이 되기고, 독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하지 않던 시술을 개발해 비급여 비율을 다시 높이고 수익을 창출한다. 새로운 의료영역을 개발하는 기술혁신 측면은 장점이나, 재정부담이 는다"며 "문 케어가 꼭 필요한 시술을 급여화해 국민의 기본 의료보장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비급여의 무한정 사용 금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