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이 확인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재산을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에 앞서 압류하는 법안은 '압류 해제 조건'이 반영된 게 법안소위 통과에 주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현 제도가 불법 요양기관들의 재산은닉으로 압류 실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법안 통과 근거로 작용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재산압류 특례조항은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해제 조건을 포함시켜 기본권 보호와 불법 병원·약국 압류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살필 수 있다.법안소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재산압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서 의원안은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됐을 때 징수금 확정에 앞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될 때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아울러 압류를 해제할 특별한 상황이나 요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압류특례 해제 조항도 포함시켰다.바로 이 해제 조항이 법안 소위 통과 열쇠로 작용했다.부당이득 징수가 결정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역시 제보 없이는 은닉재산 징수가 몹시 어려운 현실이 인정돼 법안 의결로 이어졌다.홍형선 전문위원은 "불법 요양기관 압류 특례규정 신설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등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부당이득 환수 실적으로 보면 징수 대상자의 재산 은닉으로 압류제도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징수 대상자 입장을 배려해 압류 해제 조항도 함께 도입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채택 가능하다"고 말했다.제2법안소위 김성주 위원장과 위원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역시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 압류특례와 은닉재산 포상금 조항에 이의없이 찬성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거나 계속심사가 결정된 보건의약계 현안이 정치권 인사청문 갈등으로 한 달 넘게 발이 묶이면서 6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숙제가 늘게 됐다.공동생동·임상 1+3 규제, 수술실 CCTV 의무화,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등 주요 법안 다수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계류된 채 제자리 걸음 중이다.11일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6월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중이다.현재 논의중인 일정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4월에 의결된 법안소위 안건을 처리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이행하는 것이다.법안소위의 경우 오는 17일 제2소위, 23일 제1소위를 열어 아직 의결·부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술실 CCTV 의무화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을 계속심사 하는 안을 검토중이다.공동생동·임상 1+3 제한 법안은 소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 의견합치가 안 되는 실정이다.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공청회를 끝낸 상황으로,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찬반 줄다리기를 지속중이다.여야 역시 법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 법안을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포함시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CCTV 법안에 직접적인 찬성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의료계 주장 타당성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상황이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역시 약계와 의료계가 찬반 격론을 끝내지 못한 의제다. 복지위 제1소위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 조정·합의안을 도출해 차기 소위 때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상태다.결국 제1소위원들은 약계와 의료계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입법을 추가심사해 가·부결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달 해결하지 못한 다수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CCTV, 대체조제 법안도 가능하면 추가 심사없이 이번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감대로 안다"고 귀띔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약사회와 정부부처 간 공적마스크 면세 대안 조정합의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약국 면세 법안으로 시작한 약사 보상책이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5개 정책지원안 조정합의로 결말을 맺게 됐다.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산작업이 완료된 약국 비대면체온계, 공공심야약국,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제외하면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약사직능 공익홍보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인 자리에서 '공적마스크 약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상호 합의 조정서를 채택했다.약사회와 유관 정부부처가 조정에 합의하면서 약사회는 더이상 마스크 면세법안 불발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약사회는 조정서에 기재된 5개 정책안의 이행·추진을 청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코로나19 위기 속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했던 공적마스크 면세 이슈가 무산 등 논란끝에 약사회와 약사들이 숙원으로 삼아왔던 정책을 실현하는 지렛대로 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제 남은 것은 정부부처의 약사회 정책지원안 이행이다. 비대면 체온계, 공공심야약국,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약사회와 복지부 간 세부 사업 시행계획이 구체화 한 상황이다.비대면 체온계는 82억원의 추경 예산이 이미 지급됐고, 공공심야약국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배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아울러 복지부는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참여기관 5개 중 하나로 약사회를 선정해 7000만원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곧 약국 자살예방사업으로 이어진다.공공심야약국과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중앙정부가 제도·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약사 전문성을 국가·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시범사업·지자체사업 운영 후 평가단계에서 실효성을 입증했을 때 국민과 사회에 약사직능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이 외에 추진을 앞둔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와 약사직능 공익홍보다.예접센터 약사 배치 역시 약사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 대신 얻어낸 유의미한 성과다. 현재 예접센터 전문인력 구성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으로 총 12명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관리·취급을 전담하는 약사를 전문인력 구성에 추가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 지급할 인건비를 기획재정부로 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예접센터 263곳에 1명의 약사를 모두 배치했을 때 소요될 인건비 예산은 약 113억원으로 추계된다.약사 1명 월급을 예접센터 간호사 인건비와 동일한 86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계산되는 기대값(263*860만원)이다.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는 약사가 코로나19 국가백신접종 업무에 동참·기여한다는 의미와 함께 의약품·백신 전문가로서 약사입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다.약사직능 공익홍보 역시 약사의 공적 역할을 대국민 광고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관리 약물로 이슈 된 '타이레놀 품귀사태' 재발을 막을 아세트아미노펜 등 성분명 챌린지와 같은 대국민 인식전환용 홍보도 기획이 가능하다.김대업 회장은 "이번 조정안은 전국 약사와 약국에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책은 아니다. 약사회원들에게는 회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약국 비대면 체온계, 공공심야약국, 자살예방사업,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등으로 약사 역할과 전문성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성과"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예접센터 약사인력 문제는 급하게 세팅이 되다 보니 의사와 간호사만 포함되고 약사는 빠졌다. 화이자 등 mRNA 백신은 입고에서 부터 냉동관리, 해동, 분주 등 투약 전까지 전 과정을 약사가 관리해야하는 일"이라며 "조정안이 내용대로 예정된 정책 목적에 맞게 추진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권익위와 정부부처가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연쇄위반 사태 해결을 목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는 각기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인 GMP 기획감시 불시점검 조직을 정례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의 GMP 위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국회는 총리령으로 운영중인 GMP 관련 규정으로 약사법으로 상향, 위반 제약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국회는 GMP 준법 운영을 지원·독려하는 법안으로 제약산업 사기를 진작할 필요성도 검토중이다.반면 규제당국과 국회의 GMP 위반 후속 조치가 결국 '감시·처벌'을 강화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란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인력·입법 강화에 앞서 국회가 상시적 행정감사를 통해 이미 갖추고 있는 국산 GMP 시스템과 식약처 기획감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우선 식약처는 현재 완제약 GMP 제조업체를 전담하는 약사감시 인력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식약처와 전국 6개 지방 식약청은 59명의 약사감시 관련 공무원이 완제약 GMP 약사감시를 비롯해 원료약, 의료용가스, 방사성의약품, 의약외품, 의약품수입자 등의 관리감독 업무도 동시 수행하고 있다.완제약 GMP는 지방 식약청 주관부서가 3년마다 1번씩 정기감시를 실시하며, 제보 등에 의한 특별감시가 이뤄진다.식약처는 현행 약사감시 조직·인력으로는 고의적이고 은밀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에 한계라는 입장이다.식약처는 "정기·특별 약사감시 수행을 전담하는 6개 지방청 의약품 GMP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정기 약사감시는 국내 제약사별 특성에 따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점검기간과 품목 수를 확대하고 특별감시는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는 식약처의 GMP 위반 실태 관리감독 결과를 보고받는 동시에 규제강화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준비중이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조만간 GMP 규제를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단 한 번의 GMP 위반으로도 의약품 시판허가를 취소하거나 GMP 인증을 취소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법제화 하겠다는 의지다.백종헌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식약처의 GMP 자료제출 명령권을 강화하고 임의제조, 자료조작 등 GMP 위반 제약사 벌칙 수위도 상향하는 방향이다.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소 GMP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필요한 때 지체없이 GMP 현황 보고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뼈대다.백종헌 의원은 "GMP 규정을 위반해 만든 약은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고 제약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제약산업 주장을 반영해 국민 의약품 불신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조 등 위법을 재발방지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임의제도 등 GMP 위반 원인과 대책을 고심중이다. GMP 위반은 국산 제네릭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업계와 규제당국 의견을 다면적이고 심도있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남인순 의원은 "GMP 위반은 명백한 위법이다. 다만 위반 제약사의 처벌을 무작정 강화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의 재발방지책이 될지는 상황을 더 분석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GMP 실사가 정확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국 등 해외와 견줘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사 운영을 강화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일단 QC(품질관리) 약사의 권한과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해 제약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GMP 업무를 직접 총괄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GMP가 국산 의약품 신뢰도와 직결된 제도인 만큼 전체적인 GMP 관리 현황을 살피고 제약산업과 식약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와 국회 입장과는 달리 무작정 규제당국 크기를 키우고 법률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 임의제조 등 GMP 위반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행정조직 확충과 입법이 일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거시적·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순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결국 식약처와 지방 식약청 약사감시 조직·인력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감시·처벌 중심의 입법과 식약처 조직·인력 확대에 앞서 수행해야 할 선결과제란 지적이 나온다.특히 식약처가 제대로 약사감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감사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는 "GMP 위반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과 처벌을 언제까지고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령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며 "식약처 조직·인력을 지금보다 확충하는 것 역시 GMP 위반사태를 정밀타격할 명확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재현 교수는 "식약처 본부가 GMP 약사감시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지방 식약청은 약사감시 의무와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식약처는 약사감시 담당 인력이 스스로 업무 범위와 방식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실제 실천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약사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식약처가 객관적인 약사감시를 이행하고 제조소가 긴장을 놓지 않고 GMP를 운영한다면 임의제조 사태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GMP 선진운영을 위한 도구를 갖추고 있다. 제조소-식약처-국회 간 상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적발하기 위한 '식·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에 나선다.앞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 현황·유통실태 조사연구에 이은 추가 조치다.8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같은 사업이 담긴 연구용역을 나라장터에 발주했다.비대면 산업 등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온라인 광고가 다양화·세분화·전문화되면서 발생한 불법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센터 설립 필요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연구 목표다.국내·외 운영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근거 법령 정비, 운영기관 선정 등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다.식약처는 연구를 기초로 모니터링센터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모니터링센터 운영 기준을 세우는 셈이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하고 의약품 불법 행위 관련 연도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다.오픈마켓, 일반쇼핑몰, SNS, 중고마켓 등 플랫폼별 연구와 질병 치료·예방, 의약품 오인 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등 위반 유형별로 조사한다.현재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광고 행위 처리업무를 외부에서 도맡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이뤄진다.식약처는 "식·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센터 설치방안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업무 감시인력, 위탁 운영비 등을 산출하는 연구"라며 "식약처와 민간 기관·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감시기능 간 시너지 강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 위원장자리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강 의원은 올해 예산에 '전 국민 백신 구매비'를 포함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반대해오던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요구해 실전 배치를 이뤄냈다.아울러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을 복지위 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명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방역체제 구축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강 의원을 당내 코로나 백신TF의 위원장으로 선임했다.제1야당으로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백신 수급문제, 부진한 접종률,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등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표다.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는 강기윤 의원 외 김미애 의원(복지위), 권명호 의원(산중위), 정희용 의원(과방위), 이종성 의원(복지위), 조명희 의원(복지위), 서정숙 의원(복지위) 등 원내위원과 박주현 변호사,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이사,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원외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향후 코로나 백신TF는 문재인 정부의 뒤늦은 백신 계약 및 공급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백신 확보 및 원활한 공급, 백신 접종률 제고 및 조기 집단면역 달성, 산업적 측면의 백신 및 치료제 국내 자체개발 생산·지원, 기존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 등에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강 의원은 "국민의힘 백신TF가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출신으로 국회에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탈당 권유를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한데 대한 서 의원 공식 입장이다.8일 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에 순순히 독배를 들겠다"고 표명했다.이는 곧 자신의 부동산 비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탈당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서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해 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취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서 의원은 앞서 특정 보수단체가 자신을 향해 부동산을 부당히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과 경찰, 권익위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었다.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근절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위해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당과 권익위에 유감도 표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비위 의혹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당과 권익위 결정으로 고통이 더해졌다는 것이다.서 의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경찰에 중복 수사 의뢰를 했다"며 "이를 근거로 탈당을 요구하는 결정도 나왔다. 이는 보수단체 억지주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두 번 죽이는 결과"라고 피력했다.서 의원은 "선당후사 정신으로 잠시 당을 떠나지만 조만간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나의 억울함과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그 때 다시 민주당 의원으로 국민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했다.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과 국민,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처신을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19 백신TF' 위원으로 임명됐다.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가다.서 의원은 약사 전문성을 살린 코로나19 극복 의정활동으로, 정부 잘못을 비판하는 동시에 개선에 필요한 대안 제시에 전력중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인 백신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서 의원은 "현재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은 전임상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시험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통합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도 백신·치료제를 합쳐 1,200억 수준에 불과하다. 국산 백신·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국가 R&D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부터 코로나 극복에 백신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백신 확보 활동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뢰가 낮은 중국백신 관련 도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 낸 바 있다.또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수염으로 인한 사지마비 발생 40대 간호조무사 사건을 최초로 문제 제기하며 백신 부작용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 12명 전원에 자진탈당을 권유했다.탈당 권유 의원 명단에는 약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된 서영석 의원도 포함됐다.서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김한정, 임종성 의원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민주당은 서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자진탈당 권유를 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2명(윤미향, 양이원영)은 출당 조치를 결정했다.이번 부동산 비위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일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상황이다.서 의원은 이번 권익위 발표에 앞서 자신의 부동산 의혹이 업무상 비밀이용 등 고의가 아니란 취지의 입장문을 이미 발표한 상태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LH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인 점을 감안해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 추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민주당의 권익위 조사 의뢰 당시 국민의힘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민주당 제안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