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제약사 손실 약품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환급제도가 추후 약가인하 집행정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법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즉각 집행됐을 때 제약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환급제가 도입되면 사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집행정지 필요성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이 한창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해당 개정안은 제약사가 건보당국을 상대로 약가인하 관련 행정쟁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 손실액을 환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대상 처분은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보험약제 관련 행정처분 전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산정하고 판정하는 손실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령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약사 손실을 환급해주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제약사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도 담겼는데,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제약사의 기계적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계와 법조계는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도입·시행할 수 있는 환급 제도에 속도를 내자 환급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시선이 모이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환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환급제가 시행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에 일부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정부의 처분이나 집행, 절차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을 멈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정부 처분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대부분 인정한 이유 역시 정부 처분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제약사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종 소송에서 정부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제약사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더 들여다보면 실제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정부의 약가인하로 발생한 손실분을 제약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없어 사법적 장치로 긴급히 처분을 막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행정쟁송 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손실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생기게 된다. 이는 곧 법원이 집행정지란 사법절차를 결정해 정부 처분을 본안소송 때 까지 막을 타당성이 일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계 일각의 평가다. 아울러 현재 21대 국회가 추진중인 의원 입법이 실패하더라도 추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거나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을 때 환급제 도입은 입법 타당성을 고취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도입은 정부의 환수·환급 법안 추진 의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 환수 법안은 억울한 처분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환급제가 도입된다면 제약사가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정부 법령 개정과 국회 법안 심사를 예의주시하며 관련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환수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약사 승소 시 약가인하분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의 명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며 "환급제가 도입·시행되는 순간부터 언제라도 환급 장치는 있는데 환수 장치는 왜 없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환급제 추진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되며 한 차례 제약계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제 환급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다음 관심사로 자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뭉쳐야 들린다' 여성·직능단체 연합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임이자 직능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이번 정책 발표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인 서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의원, 윤주경·이영·이종성·정경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21세기 여성정치연합(공동대표 김정숙),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전국 75개 주요 여성단체·직능단체(회원수, 300여만명)를 대표해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21개 단체 대표자들도 자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세기 시대정신은 '여성'임을 강조하고 여성 능력의 개발과 활용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행사는 여성·직능단체 대표들이 꼭 이뤘으면 하는 정책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행복 대한민국',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책 모자이크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단 하나도 소홀함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양분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직능단체들이 국가와 직능 발전을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그 동안 정책적 갈증과 바램을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오는 5월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어젠다로 우선 실천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1908년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보다 10년이나 앞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서울 북촌 여성 300명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오늘 다시 한번 '뭉쳐야 들린다'의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나비효과 이론처럼 원팀으로 뭉친 여성들의 힘찬 목소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진 각 단체별 정책제안 발표순서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시작으로 직능단체 '가나다'순으로 21개 단체별로 각 1분씩 정책을 제안했으며 참석 직능단체 대표자 전원이 정책 구호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뭉쳐야 들린다’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단체별 모든 정책제안을 모은 정책건의서가 전달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의료원'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꾸준히 투자했던 공공의료 분야에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지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료 확충을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3번째 공약으로 공표했다.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 시절 주민들과 함께 성남 시립병원 설립운동에 나섰고 1만8595명의 시민들이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를 냈지만 시의회가 부결한 사례를 들어 공공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도립의료원을 신축하고 공공병원 역할 강화에 앞장섰으며, 경기도 최초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도 설립했다며 자신의 공공의료 업적을 소개했다. 공공의료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겠다는 큰 이 후보는 "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47초만에 날치기 부결했다"며 "몇몇 정치인들 손에 순식간에 (조례가) 휴지 조각이 된 현장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시민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됐다. 내 전과 중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득권 세력은 이익이 없는 한 국민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없다. 시장이 돼 내 손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성남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점치료 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것 만큼 애통한 차별은 또 없다"며 "이재명은 포기하지 않고 성남의료원을 설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의료를 강화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 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 포용복지위원회는 전국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 질환을 치료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필요시 민간 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병원을 넘어 보건소도 확충해 국가주도 의료 공급 확대 방침도 드러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대립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의 국회 심사가 오는 3월 9일 대선 이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대선 전 심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직능 갈등이 상당한데다 조급하게 심사할 명분이 약해 2월 임시국회 내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열릴 복지위 일정은 7일로 예정된 1차추가경정안 심사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입법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욱이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는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란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경남간호사회를 찾아 정부와 직역단체 간 협의를 마친 결과물을 국회 제출하면 즉각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위는 대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추진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들의 표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여야 공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다수 보건의료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심사를 강행하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도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를 선언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중이다. 아울러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간호법 제정 협의안도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안소위가 열리고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결국 대선이 끝난 뒤에야 그 결과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심사의 실질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 복수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긴박하게 심사를 진행할 상황은 아니"라며 "한 표가 소중한 지금, 섣불리 심사를 추진할 이유도 약한데다 의료계와 간호계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복지위는 1차추경 심사와 급증세인 오미크론 대응책 마련 현안질의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 역시 대선 직전 막바지 선거활동으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에 지사를 둔 다국적제약사 대표들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제출한 정책제안서 핵심은 결국 효과는 좋지만 값이 비싼 '혁신신약'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건강보험·약가제도를 신설·개선해달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제안서에는 중증질환 약제비를 전담할 별도 기금을 신설해 건보재정 외 재원을 마련하고 일명 '선(보험)등재 후평가' 도입, 위험분담제(RSA) 다양화, 맞춤형 급여모델 도입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국내 보험적용 시점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경제성 평가제도 변경 등으로 신약의 혁신적 가치가 약값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를 구성해 혁신신약 육성·지원·개발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제안도 이어졌다. 오늘(27일) 오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제20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KRPIA의 정책제안을 큰 틀에서 뜯어보면 ▲의료비 지원 강화로 환자 경제부담 경감 ▲신약등재제도 개선 ▲블록버스터 신약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허브 구축 ▲약가 결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 평가체계 도입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 구성 등이다. 결국은 다국적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보등재 혁신과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KRPIA 정책제안 뼈대다. KRPIA는 현행 건보재정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만으로는 신약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KRPIA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지원금 한도 확대와 중증·고가 의약품 급여를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을 꼽았다. 특히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환급한 금액, 암 관리기금 등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해 별도의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PIA는 우리나라의 신약등재 제도 문제점도 비판했다. 혁신신약의 사용률이 선진국 대비 떨어지는 동시에 신속 급여평가 제도가 없어 환자 투약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KRPIA는 의약품을 우선 급여 등재하고 건보당국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약가를 결정하는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과 RSA 적용 다양화, 맞춤형 급여 모델의 도입 등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외국 약가를 참조해 우선 초기 약가를 결정하고, 동시에 평가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내 급여등재되지 않거나 낮은 약가로 등재되는 경우 사후 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건보재정 낭비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RSA의 경우 적용 범위가 좁으므로, 보험재정 중립성·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항암제·희귀질환 외 질환 약제까지 RSA를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첨단바이오약, 희귀질환약, 항암제 등 개별 약제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맞춤형 급여 모델을 도입하고 신속급여평가제, 사전 협상제 등으로 효과적으로 신약을 등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KRPIA는 약가제도의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당수의 신약이 현재 약가결정 방식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약가비교 방식을 기반으로 혁신성을 약가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또 신약 평가가 여러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평가 투명성이 하락하고 중복되는 평가절차를 개선해 진정한 신약 가치가 인정되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KRPIA는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를 구성하라는 제안도 했다. 현 정부는 신약 지원 부처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할돼 실질적인 신약 콘트롤 타워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KRPIA는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혁신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맞춤형 건강보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블록버스터 신약 강국을 실현하고, 신약의 적정가치 평가제도 도입 등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이원본부가 27일 서울지부 출범식을 갖고 생즉사·사즉생 각오로 유권자 표심을 얻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비례대표, 중앙선대위)과 황재연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 이용호 국민의힘 서울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의 힘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의지를 드러냈다. 황재연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은 "서울 지역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을 움직여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될 것을 약속했다. 또 서울지부 공동지부장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용호 위원장은 "서울시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특별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서울지부가 출범해 본격적인 선거태세를 갖추게 된 만큼 생즉사·사즉생 각오로 유권자 마음을 얻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종성 본부장은 "현재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서울지역 장애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경기, 경남, 부산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한 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연다. 제2법안소위 회부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병원·약국 환자 본인·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 법안의 심사는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 등을 물을 전망이다.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외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심사되지 않는다. 법사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요양기관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징수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보냈다. 국회는 이달 정부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상임위 별 현안질의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2소위 회부된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일부 손질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라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내달 열릴 법사위에서도 심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달에는 새해 업무보고 일정도 예정돼 긴급성이 요구되는 법안 외 심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집행정지 효력을 없애는 등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병원·약국의 환자 본인·건보 자격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도 요양기관에 지나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환자가 의사와 약사의 신분증·건보자격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사위 지적도 있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는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법무부 행정 등 현안을 묻기 위해 열린다"며 "법안소위 일정은 추후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비례대표, 중앙선대위)는 오늘(26일) 대전지역 장애인들 수십 명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성 본부장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참석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한 위원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라는 각오로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대전지역 장애인 동지들이 힘을 모아 섬세하고 꼼꼼하게 유권자를 접촉해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위원들은 지역 곳곳을 다니며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세 확산 등 지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내일(1월 27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대하빌딩 10층에서 서울지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설 명절 종료 이후인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현안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 가운데 복지위 소관은 방역 보강 분야 1조5000억원이다. 26일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소관 추경안을 보면 2만5000개 병상 확보 예산 4000억원,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5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지속으로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특히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 대비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 여기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3920억원이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한다. 2268억원이 추경안으로 제출됐다. 아울러 재택치료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5000억원 배정했다. 복지위는 1차추경 심사와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책 현안 질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01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한 게 신규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고, 발표일 기준 737일만의 최다 기록이다. 복지위는 방역당국을 향해 오미크론 대유행 방역 대책을 질의하고 관련 정책의 기민한 운영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루 1만명 확진'이란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 영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는 추경 심사와 오미크론 현안 질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2월에도 꾸준히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