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항암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한이 축소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변경된 주요사항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30일 공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대, 조정된다. 본인부담 기준으로 의료비 발생 규모가 현행 100만~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전체금액의 절반(50%)을 지원받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차상위층 환자의 재난적 의료비가 130만원 가량 발생돼 건보공단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현재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반액인 65만원까지 받게 된다. 또 항암 외래진료의 경우 무제한으로 합산 인정됐던 현 지원기준을 최종 치료일로부터 1년 전 진료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입원 환자 최저생계비 선정기준도 변경된다. 현행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와 최저 생계비 200% 초과~300% 이하의 경우 선정되는데,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80%와 80% 초과~120%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기간은 내년 청구분이며, 사업비는 복권기금과 모금회 각 275억원을 출연한 총 550억원 규모다.

정부가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일정횟수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 4일부터 이 같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현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3회 방문시) 수행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 때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이수 때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말까지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는데,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또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 금연성공가이드북을 내달 중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 중심의 원격의료 확산과 제2의 한미약품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29일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과 아쉬움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 메르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고통을 안겨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보건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메르스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보건분야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정 장관은 먼저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국가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공공의료의 지향점이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도서지역에 계시는 산모가 어려움이 없이 출산하고, 신생아도 안정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또 "저 멀리 호주 앞바다에서 일하는 원양어선 선원, 전방 어느 철책선에서 밤새 경계 근무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아프리카 어느 오지의 대한민국 봉사단원분들에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나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원격 의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와 3대 비급여 경감정책을 철저히 추진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정책 추진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중동, 중국, 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토록 하고, 우리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보건의료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제2의 한미약품 사례가 더욱 확산되기 위한 첨단 재생의료제품,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 R&D를 대폭 확충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명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패키지화시켜 해외 진출을 꾀하고, 동시에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첫 논의가 오늘(29일) 오후 열린다. 정부는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장에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2일 정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를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민관이 상시 협력해 '의료 한류' 붐을 확산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6월 23일자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를 비롯해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로 구성되며, 전략지역과 진출분야 등을 고려해 해외진출 소협의체 산하에 4개 분과를 탄력적으로 구성,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된다. 참여 단체는 대한병원협회와 한국국제의료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협회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30위 이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3회 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여개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그 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무국), 한국관광공사, KOTRA,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1차 회의는 'Kick-off' 논의 성격으로,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그 의의와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동법 시행준비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온라인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상반기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의료 진출 성과를 소개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국장은 "이밖에도 시장 주체들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 노는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 160개 이상 의료기관 해외진출이라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도 건강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60% 문턱에서 가라앉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74.4%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2000원씩 더 내야하지만, 국민들은 4560원까지만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제도 종합만족도는 67.5점으로 지난해보다 1.6점 하락한 반면, 보장성 만족도는 비슷한 수치만큼 상승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이홍균)은 올해 연구과제 중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연구진 황연희·서남규·서수라·박정주·이옥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영역은 크게 ▲의료이용 및 건강상태 ▲건강보험 인식 및 이해 ▲건보제도 만족도 ▲주요 정책현안 인식 및 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지역(세종 제외) 만 20~69세 성인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1대 1 방문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 건보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건보제도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인수준(79.1점), 가족수준(81.1점), 국가수준의 필요성(82.7점)'이 각각 높게 인식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신뢰도'와 '관심도'의 경우 각각 67.2점과 6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안심도는 78.7점으로 지난해보다 1.7점 상승했고, 5점 척도의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인 응답이 75.2%였다. 제도에 대한 자부심도 76.3점으로 전년대비 상승했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인 응답은 67.1%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건보제도가 국민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국민 78.1%가 인지하고 있었고 직장-지역 보험료 산정기준은 72.7%,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70.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6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제도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48.3%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이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 역시 46.3% 수준만 인지하고 있었다. 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9%에 불과해 저조한 인지도를 드러냈다. 개인의 보건의료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제도의 운영구조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다. ◆ 제도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도= '건강보험공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질의한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1862명 중 11.3%(n=211)가 '의료혜택'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검진'은 9.9%(n=184), '건강보험'은 9.5%(n=176), '건보료'는 8.5%(n=159), '비싼 보험료'라고 응답한 비중은 4.3%(n=80), '건강'이라고 답한 비중은 3.9%(n=73), '국민건강책'은 3.7%(n=68)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믿을 수 있는', '행복', '든든한'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응답했다. 차원별 만족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정의 질'이 5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보료의 적정성'이 59.1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2.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건보제도 하위 차원의 중요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응답자 42.1%가 '보장성'이라고 답했고 '건보료의 적정성(31.9%)', '건강보험 행정의 질(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 만족도 변화 추이= 연구진은 이전의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과 병행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측정하기 시작한 100점 척도의 건보제도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 67.5점으로 전년대비 1.6점 하락했다. 그러나 비교를 위해 과거기준으로 산출한 종합만족도에서 62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했고, 2005년과 비교해선 10년 간 10점 이상 높아졌다. 차원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건보료 적정성' 차원의 중요도는 전년대비 1.7%p, '건강보험 행정의 질'은 1.1%p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의 중요도는 전년대비 2.9%p 감소했다. 차원별 만족도의 경우 '건보료 적정성' 차원의 만족도는 전년대비 2.5점 하락한 반면 '보장성' 차원 만족도는 1.3점, '건강보험 행정의 질' 차원의 만족도는 1.1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건보료 적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커진 반면, 만족도는 하락한 것은 '건강보험 혜택 대비 가족수준의 보험료 적정성'과 '보험료 부과 공평성'에 대한 만족 수준이 하락한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올해 초 부과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의 연기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보장성 차원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정부와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의지와 추진력에 국민들이 반응하고, 실제 병의원 이용자들이 일부 혜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정책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강보험 정책을 묻는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 84.2%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MRI, 초음파의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80%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보장률은 평균 73.9%로, 올해 OECD 평균 보장률인 72.7%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83.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4.8%로 반대 의견 7.2%보다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보장률을 74.4%까지 높이기 위해서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평균 4560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건보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는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약 74.4%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는데, 올해 선호 보장률에서는 73.9% 수준이었다. 이 수준까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당 월 평균 약 1만2000원의 추가적인 보험료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본인의 보험료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평균 4560원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연구진은 국민들이 건보제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보장성 차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다만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더욱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확보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더 많은 정책적 노력 또한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의점을 남겼다. 연구진은 "향후 시의성 있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평가를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해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