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DUR연계 법개정 필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약품 성분명처방은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성 이사장은 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짧게 답했다.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정형외과) 출신으로 병원협회장도 지냈다.한편 손명세 심평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DUR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손 원장은 다만 "사후통보 내역 수신 전달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심평원 황의동 상임이사는 약사법 개정 없이 DUR 연계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최종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 중복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201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만7580건이 적발됐다. 환수결정된 부당금액은 3억5600만원 규모였다.이중 2014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건수가 1만4595건(3억3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보험심사사업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했을 때 2013년 중복청구(2985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강릉시에 있는 A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 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간 시스템이 달라서 중복청구 심사를 매월 체크하지 못하고, 반기별로 중복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나 그 사실을 확인해 통보할 수 있다.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매월 중복청구 심사를 통해 중복청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정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까지 맡아 중복청구를 걸러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A한의원같이 자동차보험청구 대부분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를 건강보험공단처럼 매월 심사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2017절기(2016.9~2017.8)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우선권장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심장·폐·간·신장질환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임신부, 생후 6~59개월 소아, 50세이상 성인 등이다.이어 우선 권장대상자 중 만 75세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2015.10.1.~2016.6.30. 출생)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또 만65~74세(1942.1.1.~1951.12.31.출생) 어르신무료접종은 10일부터 시작되고, 10월첫주(4~9일)는 고령자(75세 이상) 우선접종이 진행돼 이 기간에는 무료접종이 안된다고 설명했다.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접종 받을 수 있는 백신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초기 혼잡을 막고 접종 후 30분간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접종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령별 일정 준수를 강조했다.영아(2015.10.1~2016.6.30.출생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며 4일~12월31일까지 접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보건소에서는 영아대상 무료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단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무료접종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무료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영아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해 지원대상자는 연말까지 두 번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게 된다.단, 사업기간 안에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에 한해 내년 1월까지 2차 접종을 지원하고, 무료접종 대상 영유아는 내년 하반기에는 6~59개월까지 무료 투약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또 2016년 4월생은 6개월이 경과한 10월부터, 5월생은 11월, 6월생은 12월부터 접종 가능하다.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만성질환자, 임신부, 생후 12~59개월 소아,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도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플루엔자 백신은 건강한 젊은사람은 약 70∼90% 예방효과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그보다 예방효과가 떨어지지만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과 사망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0~12월 사이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은 12월말~1월초 유행기준을 넘어 이듬해 4~5월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절기 주간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아직 국내 유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39주차(2016.9.18.∼9.24.) 기준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발생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유행기준 (8.9명/외래환자 100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병의원 무료접종 기간이 어르신은 45일, 돌전 어린이는 3달가량 여유가 있다"며 "혼잡한 10월첫주를 피해 사전 문의(예약) 후 여유있게 방문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또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면서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12월말에서 1월초 발생해 5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초에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 콧물 같은 분비물로 쉽게 전파되므로 30초간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를 함께 당부하기도 했다.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9.30.~)할 수 있다.

병의원 등 포함 시 총 909곳 1조2221억 규모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년 6개월간 적발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면대) 약국은 총 909곳이었다. 이들 기관에 환수결정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조2221억원에 달한다.하지만 징수율(수납기준)은 7.37%에 그쳤다. 징수율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인데, 사무장병원 특성상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와 보험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중복을 제외하면 총 909곳이다. 종별로는 병원 55곳, 요양병원 163곳, 의원 384곳, 치과병의원 61곳, 한방병의원 172곳, 약국 74곳 등으로 분포한다.기관수로 보면 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치과병의원, 병원 순인데, 환수결정금액는 다르다.건보공단은 이들 기관에 1조2221억7700만원을 환수결정 통지했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648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원 1959억6800만원, 병원 1827억300만원, 약국 1453억3900만원, 한방병의원 416억8400만원, 치과병의원 81억57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환수결정금액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지만 실제 징수율은 저조했다. 지난 6월 30일 수납기준 징수금액은 900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7%에 그쳤다. 종별로는 병원 9.22%, 요양병원 5.61%, 의원 10.05%, 치과병의원 52.91%, 한방병의원 15.75%, 약국 4.31% 등으로 분포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복지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사무장병원 관리전담 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정기·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또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막기위해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사무장병원 직권폐쇄, 법인 의료기관 개설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건보공단은 더 나아가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 공표, 인지(적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보류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설치 등 사전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단 한 건이라고 같은 성분함량의 처방약보다 더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경험이 있는 약국은 전체 약국 중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체 처방조제 건수 중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한 비율은 0.1%도 되지 않았다.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 2만1364곳 중 1만3186곳(61.7%)이 적어도 한 건 이상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조제한 경험이 있었다.연도별 대체조제 약국 비율은 2012년 49.9%, 2013년 59.7%, 2014년 54.2%, 2015년 65.1% 수준이었다.같은 기간 총조제건수는 2억5965만3000건, 대체조제건수(저가약 장려금 지급이 발생한 건수)는 22만8000건이었다.대체조제율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상반기엔 0.088%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로는 2012년 0.083%에서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매년 상승했었다.또 같은 기간 대체조제약국들은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1억4276만8000원을 지급받았다. 재정절감액은 2억3321만2000원에 그쳤다.

한약진흥재단,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보건복지부가 올해 외부에 의뢰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연구용역은 총 1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 확대 등 보건의료분야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연구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주요 과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절차, 전공의 수련환경법률 하위법령 연구,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지원 발전방안, 한약제제 산업활성화 제도개선 연구, 희귀질환 전문기관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보건의료체계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의사인력관리체계 개편 중심) 등을 꼽을 수 있다.매년 갱신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연구는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12월19일 만료로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를 운영하는 연구사업으로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수년 때 계속 수행하고 있다. 연구비는 2억200만원이다.전공의 수련환경 법률 하위법령 연구는 대한의학회가 맡았는데 계약기간은 지난 7월15일 이미 종료됐다.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 조사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 오는 11월28일까지 수행한다. 연구비는 2980만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20개 내외 재조정을 위한 검토연구 성격인데, 복지부는 연구수행기관을 비밀에 붙이는 등 보안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이 11월30일까지 수행한다. 연구비는 1억9300만원이다.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비 부담률은 17% 수준으로, 이 중 정부 주력 보장성강화 사업이기도 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4%대 인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해 운영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의 경우 올 하반기 총 100개 의료 항목이 표준화된다.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진료비 관리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기준 17.1%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여전히 낮고 이에 따른 환자 법정본인부담금도 19.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이 중 정부 주력사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이 질환들의 보장성은 비교적 높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전년대비 0.2%p 향상됐으며, 이에 따른 법정본인 부담률은 7.6%로 전년대비 0.4%p 향상됐다.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그 전 해인 15.3%보다 0.6%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적게나마 줄었다는 평가다.심사평가원은 올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또한 현명한 비급여 의료 소비를 돕기 위해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안에 총 100항목을 표준화할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병원급 수준으로 공개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문턱 낮은 의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심평원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향후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