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약학박사)가 한국감사협회 선정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00여개 공공기관 및 금융권 40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감사협회는 9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2016 한국감사인대회을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정숙 감사는 내부통제체계 내실화,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다수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 감사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활성화와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예방적 컨설턴트 역할로서의 감시와 협력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내 신약 등재 가격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일까? 2014년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등의 연구로 국내 신약 등재가격이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주관 연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게 정부 측의 복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지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선별목록제도 도입 전후의 한국과 외국 간 약가를 비교 분석한 이의경 교수의 연구내용을 인용해 소개했다. 비교대상은 선별목록 전 43개, 선별목록 후 179개 등 총 222개 신약이었다. 국내 약가와 OECD 평균을 PPP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선별목록 전 76.4%, 후 62.1%, 전후 평균 64.8%로 나타났다. 선별목록 전에도 약가수준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지만 이후에 더 가속화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준 연구였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위험분담제나 할인제도, 리베이트 등 나라마다 각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약가만으로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약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일본, 유럽, 대만까지 폭넓게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이 직접 약가조사 등 비교연구를 수행해 이런 논란을 정리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또 "전체적인 약가정책과 관리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협력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8개 지역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약사 수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는데, 병원 총 8곳에서 보유한 약사 수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3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수는 총 3678개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등을 모두 합한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9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484곳, 부산 376곳, 경남 295곳, 인천 156곳, 경북 232곳, 광주 241곳, 대구 206곳, 전북 204곳, 전남 199곳을 각각 보유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병원약사 수는 총 466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464명, 경기 848명, 부산 402명, 대구 270명, 경남 272명, 광주 178명, 전남 176명, 전북 184명, 인천 165명, 강원 111명 등으로 분포했다. 시도별 병원 수와 병원약사 수를 대입하면,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1.3명이었다. 현행 병원약사 기준은 300병상 이상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300병상 미만부터 101병상 이상 보유한 병원은 별도의 기준 없이 1명 이상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100병상 이하 병원과 한방병원, 30병상 이상 치과병원 등은 약사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이는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일선 병원들이 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라남북도와 경남은 0.9명, 충남 0.8명, 광주 0.7명, 경북 0.5명, 세종 0.3명으로 약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내 제약산업이 GDP 대비 1.21%, 제조업 GDP의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로 등록된 업소는 586개로, 전년대비 4% 줄었고, 판매업소는 한약도매상이나 한약업사가 줄어든 반면 도매상과 약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GDP의 1.21%, 전체 제조업 GDP의 4.5%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GDP 대비 수치는 2014년 1.22%보다 0.01%p 감소했는데, 2009년 1.49%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GDP 대비 수치는 2014년 4.41%보다 0.09%p 증가했다. 제약사로 등록된 업소는 총 586곳으로, 2014년 612곳에 비해 4.2%에 해당하는 26곳 줄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5만3110곳으로,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업소 2만6492곳이 늘어난 탓으로 대폭 증가했다. 분류별로 구분해보면 매약상과 도매상이 각각 54곳과 2728곳으로 전년대비 17.4%, 15.8%씩 늘었다. 약국은 2만1546곳으로 전년대비 5.1% 늘어 뒤를 이었고 약업사는 365곳으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약도매상과 한약업사는 각각 1078곳과 847곳으로 2014년보다 각각 3.1%, 2.1%씩 감소했다.

[2015년 질환별 대상 및 진료비 현황] 지난해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희귀질환자가 51만명을 넘어섰다. 총 급여비는 1조4000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보험자가 1조2000억원을 부담했다. 실수진자는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 이상, M05)', 총급여비는 '파킨슨병(G20)'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질환별 대상 및 진료비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희귀질환은 149개, 실수진자는 51만4566명이었다. 총 급여비는 1조4333억7200만원, 질환당 평균 96억2000만원 규모였다. 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1조2703억1200만원, 질환당 평균 85억2600만원 수준이었다. 실수진자 수는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이상)(M05)이 8만9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킨슨병(G20) 7만6094명, 노년황반변성(삼출성)(H35.3) 3만5047명, 심근질환(I42.0~I42.4) 2만8185명, 결합조직의기타전신침습(M35.0~M35.7) 2만6694명, 강직성척추염(M45) 2만6372명, 궤양성대장염(큰창자염:K51) 2만6258명, 전신홍반성루프스(M32) 1만7458명, 뇌하수체양성신생물(D35.2) 1만7260명, 크론병(국한성창자염:K50) 1만3608명, 신생아의호흡곤란(P22) 1만102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수진자가 가장 적은 질환은 '대동맥의축착(Q25.1),대동맥의폐쇄(Q25.2),대동맥의협착(Q25.3)' 2명, 필레증후군(Q78.5) 3명, 무설증 4명,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Q78.3) 6명,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Q86.0) 7명, 멜커슨증후군(멜커슨-로젠탈증후군:G51.2) 8명 등이었다. 총급여비는 파킨슨병(G20) 3377억7600만원,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이상)(M05) 1693억3900만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 783억8200만원, 강직성척추염(M45) 766억700만원, 대사장애(E70~E77) 690억4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당 총급여비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D59.5)이 5763만원으로 가장 컸다. 또 대사장애(E70~E77) 3887만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 976만원, 아이젠멩거복합·증후군(I27.8),아이젠멩거결손증(Q21.8) 848만원, 혈색소증(E83.1) 801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시 5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의 환자부담을 10%로 경감한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43종)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시행했다. 또 7월에는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마제니스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중후군 Ⅱ형 등 5개 희귀난치성질환에도 특례를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는 향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질환 목록 등이 규정될 경우 이에 맞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정비할 예정이다.

하지정맥류(I83,I87)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한 해 19만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연 436억원 소요되고 있었다. 주로 50대 여성 환자들에게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질환에 대한 2010~2015년 지급자료에 기반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16만4000명에서 2015년 19만2000명으로 5년 새 17.2%에 달하는 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2010년 5만2000명에서 지난해 6만2000명으로 19.1% 증가했고, 여성은 2010년 11만2000명에서 지난해 13만1000명으로 16.4% 늘었다. 특히 이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많았다.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96억원에서 지난해 436억원으로 9.9% 증가했다. 이 중 입원 진료비는 2010년 24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1.2% 늘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47억원에서 184억원으로 24.6% 증가했다.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최근 6개년 평균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7~8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6개년 평균 기준으로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 7월에는 3만4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8월 3만3067명, 6월 2만77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흉부외과 홍기표 교수는 여름철(7~8월)에 하지정맥류 질환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여름휴가나 방학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려는 것과 여름에 짧은 옷을 입기 곤란해 치료를 받으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5만명, 26.2%)이 가장 많았으며, 40대(4만1000명, 21.5%), 60대(3만3000명, 17.3%) 순이었고, 40대 이상부터 전체 진료환자의 77.8%(15만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보면 40대 여성이 남성보다 3배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여성이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2.5배로 많았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여성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50대가 병원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50대 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813명, 40대 726명 순이었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65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543명, 50대 3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 정맥류란 외관상 혈관의 모양이 꼬불꼬불하고 튀어나와 있으며 지름이 3mm 이상인 혈관을 지칭하며 튀어나오지 않았어도 초음파검사상 '역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보이는 표재성 혈관도 정맥류라고 한다. 질환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여성 호르몬의 영향, 직업 적인 영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자녀에게서 정맥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했다가 출산 후 대부분 호전되나 일부에서는 출산 후에도 정맥류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직업적으로는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할 경우 하지 정맥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돼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서있거나 앉아서 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수시로 다리를 들어올리거나 구부리고 펴고 돌리기 등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의료용 고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는 것도 증상을 개선하고, 질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시켰다.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 집계에는 포함시켰다. 수진기준에서 지난해 분은 올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고, 이 중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