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가 종료된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심사평가원에 74~77% 수준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시점에서 총 91%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가점검률이 낮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아직 점검을 다 하지 못한 기관 비율이 17%에 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마치고 기관별 결과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19일부터 공개했다.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만6860개 요양기관 중 5만8551곳(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5만2112곳으로 집계됐다. 완료율은 89%다.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가점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양기관과 동일한 종별과 대비해 본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실제로 서비스 마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과 약국은 심평원 자가점검 서비스를 각각 73.8%, 76.7% 이용했고, 각각의 점검 완료기관 비율은 90.6%, 90.8%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점검 완료기관 비율이 93.1%, 94.8%로 높았다.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83%, 89.9%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또한 각각 86%, 89% 수준에 그쳤다.심평원은 결과 조회 외에도 요양기관 담당자의 입력 오류 등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방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별 점검사항과 방법, 주요사례 등을 담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작했다.이 가이드는 자가점검 결과 조회 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도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점검항목과 가이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참고해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들이 제품에 일련번호 표기를 하지 않은 채 유통을 했는데, 생산시점을 몰라 행정처분 대상인 지 생산자조차 모르거나 심지어는 단일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까지, 갖가지 바코드 오류 실제 사례들이 공개됐다.올해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라 '발견'에 그쳤으나 시정조치 하지 않는다면 열흘 후부터는 엄연히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오류 사례를 19일 공개했다.하반기 실태조사 총 2차례(올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2차에 276개 업소 3811품목, 3차에 188개 업소 4812품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표시율은 총 평균 92.1% 수준이었다.사례에 따르면 제품명과 성분명이 불일치 한 경우가 있었다. 통상 단일제제는 성분명을 같이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약전에 의해 성분명이 바뀔 때가 드물게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정보센터에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전산과 IT로 관리하는 정보센터에서는 자동으로 오류로 파악하게 된다.예를 들어 실제 의약품은 '나프록센나트륨'인데, 제품정보보고서 등록상에는 '소디움나프록센'으로 표기돼 있거나 '로메플록사신염산염'을 '염산로메플록사신정'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쿠에티아핀푸마르신염'을 '푸마르산쿠에티아핀'으로 등록한 사례도 발견됐다.외부 박스와 직접용기에 표기된 일련번호 내용이 다르거나 외부 포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직접용기에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용기에는 표기하지 않거나 GTIN-13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점검 결과 그 반대의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다.바이알단위 묶음 포장에 일련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외부 박스에만 표기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1바이알씩 개별포장이라면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붙이거나 표기해야 한다.일련번호가 아예 표시 안 된 경우는 실제 미표시이거나 제도 시행(2015년 1월 1일자) 이전에 생산됐는데 유통기한이 길어서 현재까지 유통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만약 제도 시행 이전 생산품목이라면 당연히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생산된 품목이라면 표시의무 위반이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적발되면 행정처분감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일련번호 표기가 돼있지 않고 별도 바코드로 표기돼 있어서 업체 스스로도 실제 생산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정보센터 측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정보센터에 문의해 바코드 번호만 불러주면 생산일자를 검색하면 된다"고 안내했다.정보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에 이어 전국 권역별로 방문 컨설팅을 기획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약가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품명처방보다는 성분명처방이 낫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육박했다. 제품명처방을 선택한 비율은 6%대에 그쳤다.희망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 수준이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6%가 조금 넘었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이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소속된 황연희·서남규·오하린·이옥희·박정주 등 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수행됐다. 또 이번 조사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만 20세~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1:1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2.25%p다.◆국민건강보험 선호 보장률=연구자는 2014년도 기준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높였으면 좋겠는 지 질문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조사결과, 국민들이 희망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로 조사됐다. 70%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80%대가 27.2%로 뒤를 이었다.설문응답자 특성별로도 거의 모든 집단에서 평균 70%대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진료비 100%를 보장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0%를 보장할 경우,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구진은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서 건강보험재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의사=이번 조사대상 가구 중 1737(86.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액은 32만 3000원 수준이었다.연구진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지 조사했다.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건 반대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 39.6%,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 10.6%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인식=국민들에게 증가하는 의료비 조달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는 방안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 다음으로는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 27.2%,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 조달해야 한다' 19.7%,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 11.0% 순으로 뒤를 이었다.또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간접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응답자의 40% 이상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도박' 23.4%, 술 18.8%, '비만 유발 식품' 10.3% 순이었다.◆약가 관리·선호하는 처방 방식=현재 우리나라 약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가격인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66.3%, '제약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필요한 약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를 낮게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2.1%로 각각 나타났다.현재 한국은 처방전 발행 시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제품명 처방'이 일반적인 반면,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처방전에 약의 성분을 기재해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방식이 주류다.'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53.6%로 '제품명 처방' 19.0%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년 보건산업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 봤다.내년은 올해 대비 생산 6.6%, 수출 16.5% 증가로 보건산업 수출 최초 100억 달러 돌파가 기대되며 무역수지도 올해 흑자 전환돼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19일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별(제약·의료기기·화장품) 세부 분석을 포함한 2016년 성과와 2017년 전망을 발표했다.국내 GDP 성장률 대비 2배 이상 높은 생산 증가로 내수시장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의약품, 화장품 등 수출증가율이 높아 유망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다.진흥원은 계량모형을 통한 시계열분석, 제조·소매·판매업 등 510개 기업체 조사, 산학연 전문가 50여명 조사, 간담회 개최 등으로 종합 의견을 수렴해 최종 수치를 도출했다.올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비 19.1% 증가한 98억 달러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6.5% 증가한 114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2000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이래 2012년 50억 달러 달성때까지 12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 5년 만에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최근 보건산업 수출 증가폭은 급성장 중이다.또 보건산업 생산은 올해 전년비 3.3% 증가한 35조원, 내년에는 6.6% 증가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GDP 성장률을 최대 3%로 예측한 것 대비 보건산업 생산 증가율이 GDP 성장률 대비 2배 이상 높아 보건산업 내년 경기는 맑을 것으로 내다 봤다.◆제약=올해 제약산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5.2% 증가한 33억9000억 달러, 생산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17조3000원으로 추정됐다.고용보험 종사자 기준 2016년 3분기 제약산업 일자리는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생산 3.8%, 수출 17.3%, 매출 6.3%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로 개량신약은 파머징 국가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미국·EU 등 선진시장으로 판매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경기는 맑으며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EMA, 미국FDA에서 판매 승인 되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로 내년도 수출 증가에 기여 할 전망이다.내수시장에서는 고령화와 성인질환(고혈압·고지혈·당뇨 등) 증가로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에 따른 고가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정책적으로는 내년부터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수입·유통법인 설립 지원으로 생산·유통 현지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봤다.글로벌 항체신약과 백신 개발 지원, 약가·세제 지원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의료기기=올해 의료기기 산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9% 증가한 28억7000만 달러, 생산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5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고용보험 종사자 기준 올해 3분기 의료기기 산업 일자리는 4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내년에도 의료기기 생산 6.8%, 수출 5.6%, 매출 5.9% 등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세계적인 경기 둔화, 비관세 장벽 심화 등 제한적 위축요인이 있지만 국내 기업 기술력·경쟁력 향상, 상위 기업의 특화 품목(영상 진단장치·치과용 임플란트 등) 수출 확대로 내년년 수출은 5.6%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내수시장은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65세로 확대되면서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이 확대되고, 영상진단기기(초음파·X-ray 시스템 등)의 디지털화 등 IT 융합기기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정책적으로는 2017년 고위험 치료기기·재료, 의료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센터(올해 6개→내년 10개)와 임상시험 지원이 확대돼 시장 진입이 쉬워진다.올해 시작한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이 내년 중국·러시아로 확대되면서 무역 장벽 극복과 공공입찰 진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업 패널조사에서 확인된 내년 보건산업 키워드는 천연, 바이오의약품, 친환경,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항노화 등으로 나타났다.진흥원은 "중국 등 신흥국 비관세 장벽 강화, 미국 대선공약 실제 정책화 방향 등 변수를 고려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19일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업단장에 묵현상 현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묵 신임단장은 IT, 금융,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신약개발분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묵 신임단장은 1981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KT 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삼보컴퓨터 부사장을 거쳐, 미국 TGA Corp 대표이사, SEIKO-Epson 이사 등을 거치면서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또 바이오벤처인 ㈜메디프론디비티를 10년 이상 경영하며 신약개발분야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다.묵 신임단장은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센싱아웃,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활동했던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신약개발 분야 성과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라이센싱 아웃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묵현상 신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 이력 □ 성 명 : 묵 현 상□ 학 력 o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1981년) o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1985년)□ 주요 경력 o ㈜삼보컴퓨터 부사장(1988~1996) o 미국 RDI Corp(군수용 노트북 개발·판매) 대표이사 (1996~1998) o ㈜겟모어증권 대표이사 (2000~2004) o ㈜메디프론_디비티 대표이사 (2004~現) o (사)바이오협회 이사 (2007~現) o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2016~現) o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위원 (2011~2013, 2013~現)□ 기타 사항 o 국무총리 벤처산업진흥 표창(2006.10) o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인증(2010.09)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단계적 시행 추진을 시사해 주목된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정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매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2년전에 발표하지 못하고 이제야 정부안을 내놓다는 건 만시지탄"이라며,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질책했다.정 의원은 또 문형표 장관 시절 갑작스레 개편안 발표가 유보된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번 개편안 검토 과정에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과 조율했는 지도 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몇 개의 개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가지 개편안을 낼 지, 복수안을 낼 지는 아직 결정 안됐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청와대와 조율은 없었고 총리실과 유관부처 등과는 필요성이 있어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발표유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은 들었다"고 했다.정 장관은 특히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면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2년간 시행해보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거나 2년 시행 뒤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단계를 준비할 지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단계적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또 "최저보험료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지도 검토 중이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까지 유예하는 안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한편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김상훈 의원도 "부과체계 개편은 여야를 떠나 공통된 이슈다. 정부안 제출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