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해 약품비 총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23일 소득비중 부과기준을 3단계로 순차 높여가는 방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도 연내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관리, 약제비 절감대책,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 4가지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안을 소개했다.먼저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와 관련해서는 연내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급여 적용 전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지문인식 등을 통한 본인확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 등도 재정누수 방지 방안에 포함됐다.급여비 적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가제도 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합리화, 일차의료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수가제도 개편의 경우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은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이 각각 언급됐다.또 심사체계 합리화로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 일차의료 강화로는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등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약품비 총괄관리를 위해 제약사-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실손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한편 복지부 3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면, 1단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에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안) 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급여 적용 前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17)○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② 급여비 적정 관리○ (수가제도 개편)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 (심사체계 합리화) 공단& 8228;심평원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 (일차의료 강화)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③ 약제비 절감 대책○ (사후관리 지속)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약품비 총괄관리 검토) 제약사-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8228;관리하는 방안 검토④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추가 제도 개선○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정부가 소득파악과 연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안을 내놨다. 성, 연령 등에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피부양자의 경우 고소득, 고재산가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별도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발표했다.복지부는 이번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걸 목표로 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또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지역가입자=먼저 572만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7년만에 폐지한다. 현재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개편안에서는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반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을 개선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349만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재산 보험료는 축소한다. 현재는 자가 주택은 재산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무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개편안은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도록 했다.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한다.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해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214만 세대에 적용돼 온 자동차 보험료도 줄어든다. 현재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편안은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면제하고, 3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부과한다.고소득, 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이렇게 변경하면 1단계에서는 58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34만 세대는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조278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 3단계에서는 인하 세대가 606만 세대로 확대되고, 인상 세대는 16만 세대로 줄어든다. 보험료 수입은 1단계 대비 1조8202억원이 더 줄어 연간 총 3조982억원이 감소한다.◆피부양자=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우선 현재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인 사람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개편안은 기준을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수준 100%, 2017년) 초과, 2단계 2700만원(80%) 초과,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으로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연금소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세부적으로 1단계엔 연금소득 30%, 3단계엔 50%에 부과된다.재산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표가 9억원(시가 18억원)이 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개편안은 과표 9억원 이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가령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생계가능소득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 기준을 말하는데, 2017년엔 연 1000만원이다.피부양자 인정범위는 축소한다. 현재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편안은 1~2단계까지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는 7만세대(10만명), 3단계에서는 47만세대(59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정수입은 1단계 1486억원, 3단계 429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직장가입자=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 부과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지만 대다수는 변동없다.현재년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이 금액이 넘지 않으면 별도 부과금은 없었다.개편안은 1단계 연 34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17년) 초과, 2단계 2700만원(80%) 초과,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 단계적으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이 239만원이다. 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액수다.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년)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이 반되지 않았다.개편안은 그 동안 묶여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 보험료가 올라 2205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인상세대는 26만세대, 늘어나는 수입은 3584억원이다.◆선결과제=복지부는 이번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1단계 시행 후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과 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 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는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이 협의체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복지부는 아울러 1단계 개편 때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 개편 땐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1단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이 소요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재정소요에는 현 시점 기준 소득파악 제고,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연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생동대조약) 10개 중 4.7개만이 제네릭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수는 대폭 늘었지만 성분수로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 가능 제네릭이 복수인 경우 상한금액 격차는 최대 7배가 넘었다.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오리지널 의약품별 대체가능 의약품'을 통해 확인됐다. 2015년 12월1일 기준 목록이기 때문에 지금과 수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다.22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1일 기준 오리지널 의약품(생동대조약) 총 107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었다. 이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제네릭)을 1개 이상 보유한 오리지널은 468개(46.6%)에 불과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10개 중 4.6개만 제네릭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했다는 의미다.또 제네릭이 2개 이상이고 상한금액 격차가 있어서 대체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오리지널은 362개(33.7%)로 이 보다 훨씬 더 적었다.품목별로는 시클러캡슐250mg이 107개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 수가 가장 많았다. 디풀루칸캡슐50mg(106개)과 아마릴정2mg(105개)도 100개 이상이었다.이어 에어탈정 99개, 레보프라이드정25mg 97개, 무코스타정 9개, 가스모틴정5mg 91개, 플라빅스정75mg 89개, 리피토정10mg 88개, 쎄레브렉스캡슐200mg 87개, 크레스토정10mg 84개, 코자정 80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 처럼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50개 이상 보유한 오리지널은 모두 43개였다.특이한 건 최고상한액과 최저상한액 격차가 대체 가능한 의약품 등재 숫자와 유의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오리지널 의약품별 제네릭 최고상한액과 최저상한액 격차가 가장 큰 품목은 같은 성분의 잔탁정150mg과 큐란정이었다. 이들 제품은 각각 53개 씩 대체가능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고상한액(270원)과 최저상한액(38원) 간 격차는 나란히 7.1배였다.동아가스터정20mg이 6.8배로 두번째로 상한금액 격차가 컸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은 29개를 보유하고 있었다.이어 아빌리파이정10mg(17개) 4.8배, 디푸루칸캡슐50mg(106개) 4.5배, 현대테놀민정(46개) 3.9배, 씨프로바이정250mg(54개) 3.9배, 에취투정(50개) 3.8배, 타가메트정200mg(50개) 3.8배, 잔탁정75mg(9개)과 큐란정75m(9개) 각 3.8배, 아빌리파이정15mg(12개) 3.6배, 스포라녹스캡슐(7개) 3.5배, 트리테이스정5mg(8개) 3.3배, 모티리움-엠정(29개) 3.2배, 아빌리파이정5mg(10개) 3.1배,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13개) 3배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가장 많았던 시클러캡슐250mg(107개)은 2.8배에 그쳤고, 아마릴정2mg(105개)은 1.1배에 불과했다.또 에어탈정 2.3배, 레보프라이드정 2.1개, 무코스타정 1.6배, 가스모틴정5mg 1.5배, 플라빅스정75mg 2.5배, 리피토정10mg 1.3배 등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 품목수 상위그룹 성분 중에서도 최고-최저 격차가 1~2배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일 정식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출처: 백악관 홈페이지)주사위는 던져졌다. 20일(현지시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다.당선 이후 S&P 5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하는 등 예상 밖의 '트럼프 랠리(Trump Rally)' 현상을 보여 온 미국 증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멕시코 증시가 급락했듯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미국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취임까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는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주식이 아니더라도 국내 제약기업들이 대거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당분간도 트럼프 관련 외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새로운 보험제도 예고= 출발은 전임 대통령의 행적 뒤집기였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서명한 첫 행정명령은 '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된다.21일 백악관은 취임선서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때까지 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6가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공표했다.당장 폐지는 불가하지만 공화당이 새로운 건강보험 대체법을 만들 때까지 영향을 최소화 하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몸소 증명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후보 시절부터 재정부담 및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의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란 비판을 펼쳐 왔다.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는 "오바마 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위해 각 행정부가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당부와 더불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오바마케어의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 하되, 자유로운 건강보험 시장을 위한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환자와 보험사, 병원, 의사, 제약사, 주정부 등 오바마케어의 모든 당사자에 대해 연방정부가 구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보험사의 개인 및 영세비즈니스 대상 보험 판매 등의 기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 유예나 연체금 면제, 연기 등이 가능해짐을 뜻한다.앞서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계획이 마무리 단계"라며, "제약사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가격을 정부와 직접 협상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한바탕 진통을 겪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 소식을 접한 '건강보험수호연합(Protect Our Care Coalition)'의 레슬리 다크(Leslie Dach) 국장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오바마케어를 부드럽게 교체하겠다던 그간의 약속에 위배되는 처사다. 보험사와 환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연방 상원의원은 15일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아리송한 제약업계…J&J·바이엘에는 호재?=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트럼프가 당선 이후 처음 열린 공식기자간담회에서 제약기업들을 살인자에 빗대 강도 높게 비난한 만큼, 제약산업계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앞서 보도됐던 것처럼 살인적인 약값에 대해 미국 정부가 칼날을 겨누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영국주재 미국대사로 내셔널풋볼리그(NFL) 뉴욕 제츠의 구단주인 우디 존슨(Woody Johnson)을 지명했다는 사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지지자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우디 존슨이 세인트 제임스 궁전으로 가게 될 것"이란 발언을 했다. 영국 주재 미국대사로 보내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우디 존슨은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를 판매하는 존슨앤존슨( J&J)의 상속자로서 공화당을 적극 후원해 왔다. 공화당 경선 당시에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했지만, 트럼프의 후보지명이 유력해지자 그를 지지하며 선거자금 모금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둘의 우호관계가 J&J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긴 하다.관심을 갖고 지켜볼 또다른 제약기업으로는 독일계 회사인 바이엘을 들 수 있다.바이엘과 미국의 다국적 농업생물공학기업 ' 몬산토(Monsanto)' 최고경영자(CEO)가 11일 트럼프와 면담 자리에서 양사의 인수합병(M&A)을 용인하는 댓가로 향후 6년간 미국의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바이엘은 몬산토 직원 9000여 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약속했다.바이엘은 지난해 9월 몬산토를 부채 포함 6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 거래가 성사되려면 미국, 유럽 등 30여개 국제기구와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바이엘의 베르너 바우만(Werner Baumann) 바이엘 CEO와 휴 그랜트(Hugh Grant) 몬산토 CEO는 17일 공식성명을 통해 "향후 6년간 잡혀있는 농업 R&D 예산 160억 달러 가운데 최소 절반가량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성명서에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와 같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 투자전략이다. 양사의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첨단 분야에서 수천 여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미국이 농업 혁신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게 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최근 몇년새 글로벌 제약업계에 대규모 인수합병 물결이 불고 있는 가운데, 바이엘이 트럼와의 거래와 인수합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기 수장을 선발하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원장에 서울대의대 출신 모 국립대병원장과 총장을 역임했던 인사가 유력하다는 '설'이 기관 내외에서 나돌고 있다.이 인사는 의료계에서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의료계와 심사평가원 내부에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사평가원은 오늘(23일) 새 원장 선출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진행하고 이들 중에서 유력자를 복수 추천해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심평원이 요양기관 현황 신고와 급여청구 심사, 적정성평가, 약제 급여기준과 신약 등재 심의, 치료재료·비급여 관리 등 '제2의 보험자'로서 규모와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원장직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앉게 될 지 의약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 심평원장직에 지원한 인사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인물은 총 3명으로,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보건경제학자 출신의 A교수와 서울의대 출신인 B씨와 C씨인데, B씨는 현역 공공의료기관장인 흉부외과 전문의이고, C씨는 현 국립대의대 교수로 종양·혈액내과 전문의다.이들 가운데 특히 C씨는 서울대병원 전공·전임의 출신으로, 미국 모 대학 교환교수를 거쳐 모 국립대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의료인으로 유력설이 나도는 인물이다. 내정설까지 수면 아래에서 확산되고 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C씨는 학문적인 성과나 관련 계통에 정평한 오피니언 리더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오히려 업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학교에서 직전 행보(총장)를 바탕으로 그 사이에 나도는 평가만 입길에 나돌 뿐이다.한편 심평원은 이번 지원자 면접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현 국무총리실)에 새 원장에 적합한 인물을 추려 복수추천 하고, 이후 새 심평원장이 최종 낙점된다. 새 원장 취임은 내달로 예정돼 있다.

에이즈 치료제 젠보야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무더기 신규 등재된다. 심방세동치료제 멀택정 등 30여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0일 개정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고시에 따르면 젠보야 등 145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의약품 중 48개 품목은 자진취하 등으로 삭제된다.또 기등재의약품 1만8123개 품목의 제품명 표기방식이 변경된다. 아울러 기등재의약품 3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거꾸로 1개 품목은 인상된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빔스크정50mg은 정당 435원,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은 병당 7만3463원, 스프라이셀정80mg은 정당 5만5874원, 젠보야정은 정당 2만6900원 등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도 함량별로 6개 제약사 15개 품목이 636원에서 853원 선에서 각각 같은 날부터 새로 약제급여목록에 오른다.베이사글라퀵펜100단위/밀리리터 2개 품목은 각각 카트리지와 관당 1만714원에 이달 21일부터 목록에 등재돼 급여 개시된다.트윈스타정 3개 함량 제품 등 3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 품목을 보면, 트윈스타정80/5밀리그램 1053→853원, 멀택정 1434→1357원, 브이펜드주사200mg 9만6984→6만7889원 등으로 조정된다.반면 테크네피로인산키트주사는 조정신청이 수용돼 1만1923원에서 1만4546명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된다.또 큐어패스구강붕해정8mg과 트루패스구강붕해정8mg은 당초 가산기간 종료로 이달 2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가산기간이 유지돼 현 상한금액인 각각 429원과 505원을 유지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과 한독약품 솔리리스주, 보령제약 카나브정 등 보험급여권에서 사용됐다가 예상사용량(청구액)이 커진 약제들이 오는 3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됐다.건보공단은 최근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72개군 127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공지했다.'동일한 제품군' 기준이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모니터링 목록에 오른 약제를 살펴보면, GSK 하이캄틴경질캡슐과 볼리브리스정, 볼리브리스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과 지오트립정, 한국화이자제약 비비안트정20mg과 진타주250IU, 한국BMS 다클린자정과 온글라이자정, 한국아스텔라스 슈글렛정50mg, 한독약품 솔리리스주가 대상에 올랐다.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트루바다정, 한국쿄와하코기린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노바티스 엑셀론패취, 한국앨러간 보톡스주,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한국메나리니 조페닐정 등도 포함됐다.일동제약 피레스파정200mg, 부광약품 로나센정, 보령제약 카나브정,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CJ헬스케어 사일레노정과 씨제이하트만-디액, 일양약품 슈펙트캡슐, SK케미칼 레프라갈주와 비프리브주도 모니터링 대상이다.이들 제품 군은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부합하면, 추후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누적 지원금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시행연도인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약 2만건, 580억원 꼴로 지원됐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4대중증질환 과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층과 의료비 과다 부담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선정되고, '중위소득 80~100% 이하' 가구는 1회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소득 대비 30%(가구규모별 발생수준)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데,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를 초과하면 상류층으로 본다.2017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금액은 중위소득 80%의 경우 4인 가구 357만원, 100%는 4인가구 446만원이다.지원대상이 되면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25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복권기금, 공단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분담한다.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8월~) 4550건 15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만9974건 579억원, 2015년 1만9291건 589억원, 2016년 11월까지 1만2889건 386억원이 지원됐다.지난해의 경우 11개월 간 '의료급여·차상위자' 4794건 115억원, '중위소득 80% 이하자' 7489건 223억원, '중위소득 80~120% 이하자' 606건 46억원 등이 지원돼 지원금액의 58%가 '중위소득 80% 이하자'에게 돌아갔다.항암치료, 암 수술·치료 등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590명(193억원)이었다.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4대 중증질환 수술을 위해 입원하거나 항암외래진료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과 함께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병원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와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