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해 심사받은 심사진료비 규모가 73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건강보험 지급분은 64조5768억원 규모였는데, 소위 '빅5'로 일컬어지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이 전체 8% 이상을 차지했다.급여 매출 상승은 병원과 치과가 두드러지게 약진했고 상대적으로 약국은 평균 증감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약품비를 제외한 약국 1곳당 한 달 평균 올린 급여매출은 대략 1425만원 수준이었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27일 공동발표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통계지표'와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평균 급여매출을 집계한 결과다.지난해 주요통계와 통계지표에 따르면 심평원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 부문은 64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요양기관수는 8만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늘었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만8476개(76.15%), 약국 2만1443개(23.85%)로 구성됐다.두드러지는 것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총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221억원 늘어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9835억원 증가한 48조3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5%증가했다.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870억원 증가했고,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늘었다.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7715억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당시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작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20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메르스로 인해 환자 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쳐 작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지급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64조5768억원 규모에서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빅5'로 불리는 5개 상급종합병원이 가져간 급여비는 3조838억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해 상급종병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8.1%를 차지했다.기관 종별 진료비 증가는 단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치과의 약진이다.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 상급종병 20.1% 순으로 증가했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병 20.1%, 치과의원 18%,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심사평가원 심사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약국 총매출을 기관 수 별로 나눠 약품비 비중을 뺀 월평균 급여매출을 산출한 결과 약 1425만원 꼴로 집계됐다. 다만 약국의 급여매출 증가율은 종병급 이상 기관들의 약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6477억원으로 전년 11조7916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이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2399억원이며, 전년보다 1746억원 늘었다.

박모 일병은 군대 생활 중 호흡곤란과 흉부통증을 호소해 부대 내에서 원격진료를 받았다.군의관은 박 일병에게 산소포화도와 청진장비를 이용해 관찰한 후 기흉을 의심해 응급조치를 안내하고 병원 후송을 지시했다. 박 일병은 사단의무대에 가서 기흉 확진 판정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이모 상병은 부대에 있는 생활관 문에 부딪힌 이후 복통 증상이 계속 나타났다. 이에 원격의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한 군의관은 문진과 장비를 이용한 검사상 비장파열로 의심하고 이 상병을 후송 조치했다. 군병원에서는 비장파열 확진을 내리고 이 상병에게 지혈제를 투여하고 치료했다.보건복지부는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사례를 공개하고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27일 밝혔다. 설치 부대 수도 연내 76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2015년 GP(GOP)·도서지역 등 40개 격오지 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현재 전국 63개까지 늘렸는데, 올해 안으로 총 76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중인 부대의 경우 초기 신속진단이 가능하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고, 진료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돼 병사와 간부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병 후 12시간 내 진료받은 병사의 비율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원격의료 실시 부대는 83%, 미실시 부대는 35%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복지부 측은 "실제 기흉, 비장파열, 혈관종 등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진단·식별해 후속치료로 연계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고 했다.방문규 차관은 "앞으로도 군·원양선박·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원격의료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방 차관은 오늘 오후 경기 연천군 소재 격오지 부대를 방문해 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발성다발성경화증치료제 플레그레디펜주125mcg 등 109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콜린알포젠연질캡슐 등 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반면 프레드포르테점안액은 인상된다.또 후르덴주사(피록시캄)_(20mg/1mL) 등 30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신약인 플레그리디펜주125마이크로그램(페그인터페론베타-1a,유전자재조합)_(0.125mg/0.5mL)와 플레그리디펜주스타터팩(페그인터페론베타-1a,유전자재조합)_(0.157mg/1팩)는 각각 58만9274원, 72만4807원에 신규 등재된다.또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 제네릭은 함량에 따라 18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오른다. 상한금액은 텔미스로정80/5밀리그램_(1정) 853원,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_(1정) 706원, 노바스크티정40/10밀리그램_(1정) 762원 등이다.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합제인 트롬빅스에이캡슐_(1캡슐)도 1100원에 등재된다.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90밀리그램(데페라시록스) 등 3개 품목도 각각 6820원에서 2만7327원에 급여목록에 오른다.약가인하 품목은 8개 품목이다. 콜린알포젠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_(0.4g/1캡슐)는 523원에서 510원, 일성클래리트로마이신정250mg_(0.25g/1정)은 865원에서 860원, 헤파락시럽(락툴로오스액)_(670g/500mL)은 13원에서 1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반면 다이보넥스크림(칼시포트리올)_(1.5mg/30g), 디오베트리에이연고(칼시포트리올)_(1.5mg/30g). 다이보넥스연고(칼시포트리올)_(1.5mg/30g) 등은 내달 1일부터 1만56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어나 가산기간이 유지돼 각각 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또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50mg/5mL)은 840원에서 2569원으로 두 배 이상 상한금액이 인상된다.후르덴주사(피록시캄)_(20mg/1mL) 등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30개 품목 급여는 8월31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과징금 806만원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처분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정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인순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선정기준을 수입액 대비 정률제로 마련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제세 의원 역시 약사법과 같이 총수입액에 맞춰 과징금 액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합리적이라고 했다.정춘숙 의원도 의료기관 과징금을 적정과징금율을 적용해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령 개정필요성이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는 "의료법령 상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임을 감안해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상한액 상향은 의료법, 산정기준 개선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다른 법률 상한액을 보면, 의약품 제조사·도매상, 식품회사·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각각 2억원으로 의료법 상한액보다 4배나 더 높다.복지부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다른 법령 중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세부적으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등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