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 대체할 전문의사제 형평성에 문제"

• 노홍인 국장 "줄 잘 서는 사람에게 더 좋은 혜택 가능"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나온 전문의사제도 도입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정부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의사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선택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전문의사제도는 같은 보험료를 내도 환자들에게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사제도는 특정자격을 가진 전문의사가 진료하면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자들의 경우 개인의 선택이나 대기시간을 별개로 하면 전문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와 비전문의사 진료환자 간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비용측면에서 보면 비전문의사 진료환자는 손해다.

노 국장은 이 때문에 "선택진료제 폐지 대신 전문의사제를 도입하는 건 기회균등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이달 말부터 병원협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9월에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노 국장은 대선공약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보장성을 높이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20조원 흑자 얘기하는 데 3개월치 급여비다. 이걸론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면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