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심평원 인천지원이 21일 공식 개원식을 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원 회의실(인천 연수구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8층)에서 개원식 갖고 지역 보건의약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인천지원 설립은 의료정책 서비스를 지역 중심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게 목표"라며 "지역 의·약계와 소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수인 심평원 인천지원장은 "10번 째 신설지원으로서 지역사회, 지역 의약계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며 "인천시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인천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원식에는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민경욱 국회의원,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지역 의약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심평원 인천지원은 그동안 인천 지역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등을 수원지원에서 수행하면서 발생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개원했다. 심평원 인천지원에서는 인천 지역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생산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로 나타났다. 생산약 규모는 2015년 323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약가결정 과정, 사후관리제도 등의 약품비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의약품 시장 및 의약품 가격 결정 절차& 8231;사용량 관리 등 전체적인 약품비 정책에 관한 내용을 총 망라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 안에는 생산액 상위 10위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약품비 상위 10위 의약품 등이 정리됐다. 생산액 상위 10위 일반의약품 총 생산실적을 보면 2015년 2조4342억4000만원으로 2014년 2조4129억7300만원 대비 0.9% 증가했다. 해열·진통·소염제를 비롯해 진해 거담제, 기타 순환계용약, 치과구강용약 등의 순으로 생산액이 많았다. 비타민제가 생산액 순위 6위, 8위에 올랐는데, 혼합 비타민제(비타민 A, D 혼합제제를 제외)는 전녀대비 24.2% 증가한 1090억5100만원을, 기타 비타민제는 26.1% 늘어 955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 전문의약품 생산액 1위는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로 2015년 1조1200억원대를 기록했다. 전문의약품 생산액 상위 10위 총 생산실적은 12조4217억8500만원 규모다. 다음으로 혈압강하제(1조532억7500만원), 동맥경화용제(9515억8500만원)으로 높았다. 7위를 차지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성 의약품 또한 전년대비 19.1% 높았다.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외래·입원 환자에게 가장 약제비가 높은 의약품을 정리한 결과, 외래 환자에게 처방 약제비가 가장 높은 의약품은 Atorvastatin, Clopid-ogrel, Rosuvastatin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비 롯한 심뇌혈관계 의약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로 Donepezil과 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외래 의약품 처방금액 순위 6위에 이르렀다. 입원 환자에게 사용된 의약품은 1위가 항암제인 Trastuzumab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Sodium Chloride, 조영제로 쓰이는 Iohexol, 항암제 Bevacizumab, B형간염 치료제 Tenofovir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처방약제가 주로 경구용 약물이라면 입원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 의약품은 주사제가 많았다. 한편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는 외국과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PRI(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가 제시하고 있는 'PPRI Pharma Profile template'을 기초로 제작됐다. PPRI는 현재 28개 모든 EU 회원국과 우리나라, 캐나다 등 비유럽국가를 포함하여 46개국 9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20개국이 PPRI Pharma Profile template을 이용한 PPRI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 자국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PPRI 웹사이트(http://whocc.goeg.at)에도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관심있는 외국의 보건당국이나 보험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중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약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약품비 관리제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 이사는 "이 보고서가 대내적으로는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의 보건당국, 보험자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 우리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 치매 환자 유병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매 예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고숙자 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338호)'에서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02년에 60세 이상인 동일 인구 집단을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치매 유병률이 2002년 0.52%에서 2013년 10.70%로 급증했다. 또 교육 수준(중졸 이하), 65세 미만 성인의 비만, 65세 미만 성인의 고혈압, 신체 비활동, 흡연, 당뇨병, 우울증 등 7개의 치매 위험요인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치매 기여도는 59.69%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만7752명 가운데 14만1385명(30.23%)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뇌졸중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은 4만1537명(6.74%)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만성질환을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위염, 만성요통, 알레르기, 관절증, 당뇨병, 뇌졸중, 우울증, 천식, 불면증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를 보면, 치매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 원에서 2030년 23조1000억 원, 2040년 34조2000억원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매년 치매검진사업, 치매 노인 등록과 관리, 치매 노인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치매 예방 및 치매 노인 간병 요령 등과 관련한 교육 실시, 재가 치매 노인 방문·관리, 치매 노인 관련 사회적 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의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역학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정 위원은 지적했다. 정 위원은 교육 수준, 65세 미만 성인의 비만, 65세 미만 성인의 고혈압, 신체 비활동, 흡연, 당뇨병, 우울증 등 7개 치매 위험요인을 적용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참고해 치매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분석결과 7개 위험요인 중 상대위험도가 가장 높은 신체 비활동 인구 비중이 49.20%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런 결과 등으로 신체 비활동의 치매 기여도가 다른 위험요인의 기여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28.74%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 진단 이전에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면 치매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치매관리사업과 치매상담콜센터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 운영,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조기 검진 등은 국고보조율이 50~70% 적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위원은 "1차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치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일차적 경로기능이 약화된 상태"라며 "치매관리사업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 치매 진단과 치료, 관리 경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접촉 포인트로 구성된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상반기 예고한대로 선별급여목록제도(포지티브시스템) 중 심사평가원 약제업무의 10년을 리뉴얼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이미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약제관리제도개선팀 킥오프' 회의도 마친 상태다. 이 실장은 대략 1년을 내다보고 이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2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개선팀은 새 정부의 약제 보장성 강화계획에 ?G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약제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정책 공약을 내놨었다. 개선팀은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반이다. 이 실장은 1년 정도 개선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선팀에는 약제관리실 내 연구원과 약사 등 10명이 차출됐다. 팀장은 차장급인 박은영 부연구위원이다. 팀원으로는 김유정 부연구위원, 나영진·오로라·이도경·김희정 등 주임연구원 4명, 정인화·황은주·박지연·김지은 등 심사직(4급) 4명이 참여한다. '킥오프' 회의 등을 통해 설정된 과제는 ▲고가신약 신속 등재방안 검토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관리 방안 검토(고가의약품 재평가 방안, 선별등재제도 보완) ▲제네릭의약품 약가 조정관련 검토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 검토 ▲허가초과 약제관리방안 검토 ▲그 외 약제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 제반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비등재약 관리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실장은 "검토된 과제는 복지부 정책 지원에 활용되거나 심사평가원 업무에 반영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약제 선별급여 적용 방안(대상과 적용방법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다. 이어 급여등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의 순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실장 이병일)이 올해 초 계획했던 '의약품 특성에 따른 약제관리방안 마련'의 첫 발을 내딛었다. 박은영 부연구위원을 팀장으로 한 심평원 약제관리실 직속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을 마련한 것이다. 이미 지난 14일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갖고 고가 신약의 신속 등재,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관리,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허가 초과 약제관리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지난 3월 이병일 실장은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계획으로 ▲고가신약 급여 및 사후관리 방안마련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역시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하는 한편, 새정부가 공약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한 선별등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은 약제관리실 소속 연구원 5명(연구원 5명 중 3명은 약사)과 약사 5명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병일 실장과 지난 1일 약제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의열 부장이 팀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이 부장은 2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은 약제관리실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복지부와 수시로 만나 새정부 보건의료정책방향과 약제관리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 복지부의 반응이 좋았다.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0년간 선별등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디컬 푸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관리 방안,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등 개선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약제관리제도개선팀과 관련부처, 제약업계 등이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부터 전산심사가 진행 중인 '프레가발린(Pregabalin)' 성분 약제 105품목 가운데 16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간질에만 허가된 약제 59품목 중 16품목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간질, 말초 및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으로 바뀐 만큼 요양기관은 처방시 허가변경 일자 및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프레가발린 성분 약제에 대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전산심사 대상항목으로 개발, 5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프레가발린 전산심사 주성분코드 480401ACH 으로, 전산심사가 시작된 5월 이전에 허가사항이 간질 이외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로 추가된 약제는 라라카캡슐 75mg, 라라카캡슐 150mg, 리바린캡슐 75mg/150mg 등이다. 또 5월 이후 허가사항이 바뀐 약제는 리리엔캡슐 75mg/150mg, 프가틴캡슐 75mg/150mg, 아나리카캡슐 75mg/150mg, 프레가캡슐 75mg/150mg, 프레발린캡슐 75mg/150mg, 리프레가캡슐 75mg, 리프레가캡슐 150mg 등 총 16품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바뀌면 약제기준부에서 변경 내역을 확인해 2~3달치 취합해 전산심사 내역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로 2015년 상·하반기 전체 가산 지급대상은 2475기관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1241기관이 증가했고 가산액은 4억4538만8000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 대비 2억2160만2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감산지급 대상은 107기관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57기관이 증가했다. 감산액은 3757만8000원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1995만6000원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공개한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에서 2015년 상·하반기 가감지급사업 지급현황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가감지급사업은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감지급 6차년도 사업에서 급성기 뇌졸중은 2015년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급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혈액투석은 2015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7년에 가감할 예정이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2015년 의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43.96%로 전년도 43.65% 대비 0.71% 증가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20.53%로 전년도 20.95% 대비 2% 감소했고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4.11%로 전년도 14.67% 대비 3.81% 감소했다. 2015년 상반기 가산기관은 서울 252기관, 경기 176기관, 부산 71기관, 대구 62기관 순으로 많으며 감산기관은 경기 13기관, 서울 10기관, 전남 7기관, 인천·대구 6기관 순으로 집계됐다. 2015년 하반기 가산기관 또한 서울 287기관, 경기 190기관, 부산 70기관, 대구·경남 60기관 순으로 비슷했으며, 감산기관은 서울·경기 76기관, 전북·경남 6기관 순으로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등 6개 항목에서 요양병원 입원 급여 등으로 연차별 확대를 추진한다. 항목별 가감지급 효과 분석을 통한 가감지급 체계 정비 및 관리 방안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종합 보고서에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사업 결과 또한 실렸다. 2015년 고혈압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6차) 결과 가산지급기관은 4918개소로 약 108억원을 지급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4차) 기관은 2876개로 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엠에스디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두 개 품목의 협상이 타결됐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면역항암제 등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들은 18일 저녁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상한금액, 예상사용금액 등과 함께 환급률, 총액제한액(캡) 등 두 개 위험분담계약에 합의했다. 총액제한 합의금액을 넘어서면 전액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총액 '캡'은 두 약제에 각기 달리 정해졌다.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은 허가받은 적응증 중 일단 폐암에만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들 약제 급여기준 신설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능한 빨리 건정심 회의를 소집해 약제급여목록 등재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급여 개시 시점은 건정심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르면 8월1일에도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다음달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만약 복지부가 시급성을 감안해 서면으로 건정심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대면 보고한다면, 8월1일부터 등재될 수 있다. 한편 면역항암제 협상은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정부 측과 제약 측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