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가관리제 개선 1년 '롱텀 프로젝트' 착수

• 내부 전문인력으로 TF 구성...선별급여 도입방안부터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상반기 예고한대로 선별급여목록제도(포지티브시스템) 중 심사평가원 약제업무의 10년을 리뉴얼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이미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약제관리제도개선팀 킥오프' 회의도 마친 상태다. 이 실장은 대략 1년을 내다보고 이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2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개선팀은 새 정부의 약제 보장성 강화계획에 ?G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약제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정책 공약을 내놨었다.

개선팀은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반이다. 이 실장은 1년 정도 개선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선팀에는 약제관리실 내 연구원과 약사 등 10명이 차출됐다. 팀장은 차장급인 박은영 부연구위원이다. 팀원으로는 김유정 부연구위원, 나영진·오로라·이도경·김희정 등 주임연구원 4명, 정인화·황은주·박지연·김지은 등 심사직(4급) 4명이 참여한다.

'킥오프' 회의 등을 통해 설정된 과제는 ▲고가신약 신속 등재방안 검토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관리 방안 검토(고가의약품 재평가 방안, 선별등재제도 보완) ▲제네릭의약품 약가 조정관련 검토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 검토 ▲허가초과 약제관리방안 검토 ▲그 외 약제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 제반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비등재약 관리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실장은 "검토된 과제는 복지부 정책 지원에 활용되거나 심사평가원 업무에 반영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약제 선별급여 적용 방안(대상과 적용방법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다. 이어 급여등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의 순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