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9월 30일까지 2만7191건에 대한 구상금 679억34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 9657건/224억3000만원 ▲1년~2년 4915건/182억9600만원 ▲2년~3년 2447건/59억8200만 원 ▲3년~4년 1760건/37억100만원 ▲4년~5년 1470건/29억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구상권 청구 건 수는 8만건, 청구 금액은 12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1129건/47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청구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6만2125건/621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882건/230억1900만원 ▲보험사 8762건/143억8100만원 ▲병원 308건/13억원 ▲학교 420건/2억 6200만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223건/337억8500만원 ▲기타 1035건/112억2200만원 ▲보험사 834건/24억3900만원 ▲병원 24건/3억3600만원 ▲학교 13건/30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라며 "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공통 요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의료인 대비 서울과 수도권 의료인 비율'을 보고했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은 총 34만5535명으로 의사 9만7713명, 치과의사 2만4150명, 한의사 1만9737명, 약사 3만3946명, 간호사 17만9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50.2%)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9만3252명(26.2%), 인천 1만6915명(4.8%), 경기 6만8124명(19.2%)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2만8871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이 2만1212명(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활동인력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 의료인력의 575명(0.2%)만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제주로 4257명(1.2%)에 불과했다.

정부가 ICER 임계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한 ICER 임계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 방법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국회 요구 후속조치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 ICER 임계값 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해 12월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외국 약가대비 국내 약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하다가 확인된 2014~2017년 6월 부당청구는 240만 건, 3161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80.6%인 2549억원을 환수했다. 업무상 재해로 심장질환을 진료받은 A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2억 5695만원을 청구했다가 사후 확인됐다. 환수액은 2억5664만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로 수부좌상을 진료받은 B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713건의 급여(1278만원)를 청구했다가 역시 1246만원을 환수당했다. C중공업의 경우 업무상 재해 1만5418건(7억8690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가 7억 7468만원을 내놔야 했다. 이는 매월 1회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자 승인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연계해 근로복지공단 정산대상을 발췌한 후 부당결정 및 청구를 실시한 내역이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춘숙 의워는 “업무상 재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관계만큼이나 오래전부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가 최근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전문브로커가지 등장하는 등 부당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 보험급여가 최초 실시된 이래, 건보공단은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급여품목과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다. 2015년 11월에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2년 6만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1350건, 2014년 7만4268건, 2015년 8만3077건, 2016년 13만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42만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900원, 2013년 323억600만원, 2014년 342억4000만원, 2016년 1100억7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503억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만242건으로, 최근 5년간 4만5129건, 670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2013년 1만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5368건, 2014년 1만5447건, 2015년 2만540건, 2016년 5만8235건으로, 최근 5년간 12만3299건, 918억34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됐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 (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 (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수급 유형도 다양해지는 양상이었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 알선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해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