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인천에서 제20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위해 16개국이 모인 가운데,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적정 가격으로 형성된 복제약의 전세계 접근성을 저해할 조항들을 철회해 줄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자유무역 협력국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협상가들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에서 RCEP 협상을 진행한다. 20일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를 통해 각 기업의 영향력을 연장하는 조항을 RCEP에 포함시키고자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복제약을 통한 시장 경쟁과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장이다. 이 조항은 WTO TRIPS의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TRIPS플러스'로 불린다. 국경없는의사회는 "'TRIPS플러스'는 의약품과 백신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각국의 의약품 규제 체계 속에서 새로운 독점 행태(데이터 독점)를 견고히 하겠다는 의미다"라며 "'개발도상국의 약국'으로 일컬어지는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는 다른 의약품 제조사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가격인하를 막고,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의약품과 백신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의료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각 국가들이 약제를 독점한 결과로 야기된 부정적인 영향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 HIV, 다제내성 결핵, C형간염 치료약, 폐렴 백신 등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티에리 코펜스 한국 사무총장은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사이의 균형은 무너졌다. 부적합한 지재권을 보호하느라 양질의 적정가격 신약 개발과 도입이 막히고 있다"며 "이는 국경없는의사회 등 세계 인도주의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 환자들이 적정 가격의 약제를 제때 구입할 수도 없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글로벌 제약사에서 보유한 특허와 지재권은 한국 제약사들에게도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한국 제약사들은 백신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개발하는 선구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각 정부에 약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며 "무너진 균형의 여파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우리 환자들뿐만 아니라 고공행진 하는 독점 가격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고군분투하는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리나라와 인도에서 승인을 받은 에버그리닝 특허들로 인해 감염성 폐렴구균 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더 저렴한 PCV(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출시를 막고 있다. 폐렴구균 박테리아는 아동에게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해마다 약 100만명의 아동들이 숨지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리나 멘가니 대표는 "에버그리닝 관행 속에 특허청들이 기존 의약품을 개선한 사항들에 대해 독점을 승인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RCEP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은 사실상 부적합하고 허울뿐인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자국에서 더 저렴한 PCV를 개발하고 시판할 수 있는 제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PCV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국적 오리지널사들의 독점 속에 약가는 계속 높아지고, 이는 세계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고소득 국가들의 환자 접근성까지 약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제네릭 경쟁은 약가를 낮ㅊ고 최빈국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란 게 증명됐다"고 밝혔다. 2000년도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실제로 HIV/AIDS 치료를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치료제를 제공하기 시작한 당시, 치료제 가격은 1인당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했다. 오늘날 이 치료제 가격은 99% 가까이 떨어져 환자당 연간 미화 100달러 미만이 든다. 적정 가격의 복제약을 활용한 덕분이다. 다른 질병의 경우, 암 치료를 위한 신약이 1인당 미화 10만달러를 넘어선 경우도 있으며 C형 간염 치료제는 1정당 미화 1천달러에 육박한다.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장 독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한국 등 고소득 국가에 사는 환자들을 포함해 모든 환자들이 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동아시아 총괄 책임자 브라이언 데이비스(Brian Davies)는 "지적재산권을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혁신 및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각 정부는 공중보건과 기업의 이익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자유무역협상으로 의약품 독점을 강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에 의사와 언론인들이 모여 설립한 독립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서, 세계 60여개국에서 주로 무력 분쟁과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 자연 재해 속에서 폭력과 소외, 재앙을 당해 생존을 위협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에는 2012년 서울사무소를 열고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약국 조제행위료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으로 차감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1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의과의원 차등수가제 적용이 폐지되면서 약국 차감지급액은 의원·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약 2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실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현황자료를 보면, 이번 집계는 2016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5개월 치 건강보험 진료분을 기반으로 했다. 심사실적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차등수가에서 제외된 의과의원을 제외하고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15개월 간 전체 차감지급액은 220억21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한의원 5억5900만원, 치과의원 2억6100만원, 보건의료원 120만원씩 각각 차감 지급받았다. 약국의 경우 전체 96.3%에 달하는 212억원 규모로 차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2015년 12월 1일자로 개편돼 의과의원 적용이 폐지된 반면 한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되고 있다.

현지조사를 받으면 요양기관 100곳 중 87곳은 급여비를 부당 착복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조사실은 2011년부터 연평균 62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만 해도 6월까지 471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432개소에서 부당허위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174억원 규모다. 이들 중 5개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나머지 과징금과 환수는 각각 3개소, 30개소로 나타났다. 나머지 394개소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지조사의 투명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렸고, 4월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 중이다. 현지조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면조사제도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됐는데, 주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조사는 올해 9월까지 총 10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00개소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전국 약국 급여매출 중 조제행위료는 25.35%를 차지했다. 심사가 이뤄진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14조2956억원으로 이 가운데 조제행위료는 3조6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약국 급여매출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동발간한 '2016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나와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약국 청구물량은 5억155만여건이었다. 약국들은 이 중에서 처방조제 5억47만여건을 청구했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7만여건 규모였다. 조제 1건에 포함된 요양급여비는 2만9503원 꼴로 처방조제분만 살펴보면 2만8549원 수준이었다. 여기서 약국 조제 1건당 급여비는 2만623원, 처방조제는 2만659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는 14조2956억원으로, 처방조제는 14조2882억원, 직접조제는 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조제료가 총 1조9329억원으로 처방전에 의한 내복약 조제료는1조8356억원, 외용약은 966억원 가량 실적을 올렸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료는 5억8374만원 수준이었다. 약국관리료는 방문당 2479억원, 조제기본료는 7184억원, 복약지도료는 4517억원, 의약품관리료는 2724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약품비 목표관리제와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을 자체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InEK사례를 통해 적정수가와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올해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건보공단 자체연구인 셈이다. 20일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자체 연구는 총 17건이다. 연구명은 '약품비 목표관리를 위한 약효군별 약품비 변용요인 분석', '고비용 의약품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현황 및 관리 방안', '적정수가 마련 및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독일 InEK사례 연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 연구' 등이 눈에 띤다. 약품비 목표관리제의 경우 변진옥 박사(약제연구센터장)가 맡아 주요국의 약효군별 약품비 관리제도를 조사하고, 2002~2016년 약효군별 약품비 변동과 변동요인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고가약 관리방안은 이혜재 연구원의 맡았다. 2007~2016년 건강보험 의약품 청구자료의 의약품 품목 수준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제, 희귀항암제, 바이오의약품 등을 정의한 뒤 품목을 분류해 건강보험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는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치료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다.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 원외처방전 발행건수가 전년대비 0.5배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동 발간한 '2016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처방일수별 요양기관 종별 원외처방횟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처방은 5억996만건으로 2015년 4억8362건에 비해 2634만건(약 0.5배)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기관별 원외처방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에서 주로 발행하는 2일치 처방분이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처방인 1일과 3일치 또한 각각 0.2%, 0.1% 등 미미한 수준으로 늘어 흐름을 방증했다. 반면 30일, 60일, 61일 이상의 장기처방분은 각각 0.5%, 0.4%, 0.4% 늘어 만성질환 등 장기처방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투약일수별 점유율은 3일분이 33.2%로 외래처방일수 가운데 단연 높았다. 2일분과 30일분은 각각 105, 11.3%, 7일분은 8.6%, 5일분은 8.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이 같은 2~3일치 단기처방 감소와 처방 장기화는 마진 없는 외래처방 약을 다량 구매·소비(조제) 하는 약국들의 경영과 조제 경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전체 원외처방전의 96.2%(4억8147만건)을 점유했다. 원외처방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지난해 3억9232만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지만, 점유율은 2014년 79.3%에서 78.8%, 78.4%로 소폭 감소추세다.

전체 의료분쟁 조정 중 정형외과 비율이 30%로 가장 많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현황을 보면 전체 3000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했다.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많은 빈도의 정형외과 조정 중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급이 59.7%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00만원에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 병원에서의 환자들은 정형외과 진단, 치료도중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결정에 부동의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치과병원으로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에 달하는 21건이 조정 중 부동의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결정에 부동의 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없이 치아를 발치하여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지만 병원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들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되었지만, 분쟁이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