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약무직 실장승진 가능…심평원 재취업 '족쇄'건강보험공단 약무직 신설 6년 만에 1급 승진 기회가 열렸다. 심사평가원은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제한이 강화됐다. 이른바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이 처럼 보건복지부 산하 2개 보험자 기관의 인사규정이 새해 첫 날부터 희비가 엇갈렸다. 2일 건보공단 직제규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 1급까지 승진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인사규정 채용자격 기준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나뉜 일반직 및 별정직에서 약무직을 제외하면서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 등의 채용기준은 그대로 뒀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하지만 일반직 및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기능직은 운전원 4급 및 교환원·사무원 6급 등의 직제규정에 따라 사실상 약무직 승진이 3급에서 멈춰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내 편입해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대신, 약무직렬 자리를 마련했다. 일반직 및 약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이다. 심평원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기준은 까다로워 졌다. 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사전예고 하고, 4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임직원에 대한 윤리기준을 신설,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사적인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심평원장이 퇴직예정 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업체로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및 서약서 제출(안 제6조의2제6항) ▲직무관련자와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 마련(안 제6조의3) ▲퇴직예정임직원에 대한 원장의 취업자제 권고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 등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임직원은 퇴직 후 심평원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직 전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직 임직원 뿐 아니라, 현재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도 강화했다. 임직원은 심평원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종사자, 법무법인 근무자 뿐 아니라 심평원 퇴직임직원으로 요양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자 등을 사무실,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외에서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 '보고대상 직무관련자 접촉에 관한 보고'를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직무관련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모임에 속한 임직원 1인이 대표해 보고해야 한다.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심평원 이메일이나 임직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등은 제외된다.2018-01-02 12:10:22이혜경
-
건보공단 "약가업무 4·5급 약무직 직원 4명 공채"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업무를 담당할 약무직 지원 충원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최근 전문인력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 직제규정에 따른 약무직 정원은 총 21명이다. 12월 현재 휴직자 2명을 제외하면 3급 6명, 4급 8명 등 14명이 약가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약무직은 수가협상이나 약가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으며,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직급이 구분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4급 2명과 5급 2명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근무지는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다.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업무,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업무, 의약품 사용 분석 및 활용 업무 등이 주 업무가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약가제도와 관련된 업무가 더욱 중요해 졌다"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무직 승진의 상한이 3급에 멈춰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약무직 승진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2018-01-02 06:14:53이혜경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명견만리'로 새 시대 도약"정부·기관·주요 단체 수장들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고, 격동하는 지난 한해를 발판삼아 의약계와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 비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새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를 맞이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시대정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의 방향성에 대해 소신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의료체계와 중증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보건복지 현안을 둘러싼 각종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박 장관은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 '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지난 한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식의약 관련 문제를 밑거름 삼아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의료제품 공공성과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 처장은 "제약산업 등 의료환경 측면에서 AI로 상징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고 있다"며 "새해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가심사, 안전감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류 처장은 의료제품 공공성 강화와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새로운 규제환경 조성을 의약품 분야의 역점사업으로 잡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류 처장은 의료제품 공공성 확대를 정책기조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국내 백신 자급화 지원, 온라인 불법 허위 과장광고 적극 차단,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 추적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융복합 의료기기가 가능한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허가 등을 적극지원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해 요양기관과 의·약계,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경영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새 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문재인케어'를 맞아 지난 40년 간 이어져 온 저수가 정책을 수정해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고 회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 살리기 방안의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2018년 새해에도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회원님들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올바은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약사들의 직능 결속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올 한 해 안으로 결속을 도모하고 힘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추는 한편, 국민과 뜻을 함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감을 갖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올해 시작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발맞춰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산업발전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정부의 지원책이 제약산업 육성의 강력한 동력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분배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양질의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설비 투자와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국내 개발 의약품에 대한 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 한국 의약품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 회장은 "제약산업계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국가경제의 새 희망인 국민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18년을 '성공 신화의 해'로 설계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관·처장·유관기관장·의약단체장 각 신년사 원문은 데일리팜 분야별 뉴스 섹션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8-01-01 06:14:59김정주 -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올해 여러분 가정에 황금처럼 귀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해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우리원으로서는 건강보험의 성공사를 써내려온 주역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뿌듯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해외수출, 인천지원 설립, 종합병원·한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인력확충 등 내실과 외형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원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일은 2018년 올해 우리원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평가원도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요양기관, 의·약계,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지난해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외부 평가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화, 전문역량의 제고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약속을 항상 되새기면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해맑은 미소에서 우리 조직이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겠으나,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풀어갈 때 저의 약속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시작합시다. 올 한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2018-01-01 06:10:29데일리팜 -
성인 4명 중 1명 비만…남성, 여성보다 1.8배 더 높아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의 비만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인포그래픽, 전문가 컬럼 등을 담은 '비만백서'를 31일 공개했다. 비만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비만율은 28.58%로, 고도비만과 초고도비만은 각각 4.57%, 0.40%로 나타났다. 또 저체중 4.61%, 정상 38.83%, 과체중 22.38% 등으로 분포했다. 비만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높았으나, 초고도비만율과 저체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3배 가량 많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비만현황도 분석했다. 직장가입자 비만율은 28.58%로 평균 성인 비만율과 같았고 지역가입자는 28.60%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남성 비만율 최고는 19분위(37.36%), 최저는 7분위(33.07%)에 분포됐으며, 여성는 1분위(21.79%)에서 비만율이 높았고 최저 비만율은 20분위(15.68%)였다.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은 경향으로 차이를 보였다. 광역시별 남녀 성인 비만율의 경우 남성은 제주도에서 4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강원도가 22.4%로 1위였다. 최저 비만율은 남성은 경상남도 34.1%, 여성은 대구 17.9%다. 공단은 향후에도 이슈리포트, 지역별 비만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비만백서 발간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0대 남성의 경우 전체의 46%가 비만으로 나타나는 등 비만이 심각한 수준으로 신체활동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만백서 발간을 통해 비만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나라 비만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창진 건보공단 비만대책위원장은 "비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적 관심은 비교적 저조하다"며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하며 건보공단의 비만예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사업이 지속적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2-31 12:00:06이혜경 -
출산전후 바라크루드↔비리어드 교체투여 급여 인정만성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교체 투여 사례 중 임신으로 인해 비리어드 약제로 교체했다가 출산 이후 바라크루드를 재투여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심사결과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다. 바라크루드 급여 인정 사례의 경우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가 임신으로 비리어드를 처방 받았다가 출산 이후 다시 바라크루드를 재투여한 경우였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바라크루드는 임신부 투여안정성 등급 C에 해당하는 약제다. 임신으로 투여안전성 등급 B에 해당하는 약제인 비어리드로 교체 투여했다가, 출산 후 이전 약제인 바라크루드정 0.5밀리그램(엔테카비르)으로 재변경한 내역이 이번에 급여 인정됐다. 하지만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바라크루드 투여 중 교체 투여된 비리어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비리어드 등 3사례는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자궁질환에 투여된 이니시아(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에 대한 심사사례도 공개됐는데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를 제외하곤 자궁내막증 및 선근증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와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상병에 4회 초과 투여한 이니시아는 모두 불인정 됐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관리해 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 밖에 주요 공개대상은 심평원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하고 있다.2017-12-30 06:14:54이혜경 -
공단노조 "약제·치료재료 보험자 영역으로 재편"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이 김용익 신임 이사장의 취임으로 보험자 역할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는 보험자 영역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공단노조는 29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신임 이사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단의 미래, 문재인케어 안착과 공단의 보험자역할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공단노조가 신임 이사장에게 우호적 성명을 발표한 건 건보통합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29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공단노조는 신임 이사장은 수입기전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거버넌스 재구축을 당부했다. 공단노조는 "공단의 조직과 데이터 기반 등을 십분 활용하면 문재인케어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에서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익 이사장이 공단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통합공단을 설계한 핵심인사로서 현재의 공단과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지금의 주변상황은 의약분업의 2000년과 닮아있다"며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으로,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공단노조는 "적정수가에 대한 공급자 및 가입자와의 합의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고, 예비급여와 급여화 과정에서 야기될 숱한 난제들도 넘어서야 한다"며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상품규제와 초과이익환원 등 엄격한 관리 수단과 병행돼야 한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나 비난에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기초를 쌓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설정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공단노조는 "보험재정의 86.3%를 책임지는 가입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11.7%만 부담하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 권한의 대부분을 심평원에 쥐고 있다. 선량한 보험재정 관리자로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우려는 커지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노조는 "문재인케어의 안착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정상화이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고등학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영국리즈대 보건정책학 석사, 런던대 보건정책학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공단과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비상임이사를 맡으면서 인연이 닿았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2003~2004),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6~2008),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2012~2016),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2016~2017.05)을 지냈다.2017-12-29 13:54:08이혜경
-
내년 상급종합병원 키트루다·옵디보 투약 집중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면역관문억제제인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BMS의 옵디보(니볼루맙)를 선별집중심사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9일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3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기존 항암 요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항암치료제로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내과분야 입원·외래 면역관문억제제 청구명세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8901;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에 따르면 2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8807; 50%)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에, 옵디보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8807; 10%)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에 투여해야 한다. 면역항암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돼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응급센터 이상,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에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인정 기간은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로, 1년 내에 최적의 투여 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으로 최대 2년까지 투여 가능하다. 면역항암제와 함께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등의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치과)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황반변성치료제 ▲뇌자기공명영상진단 ▲양전자단층촬영 ▲세포표지검사 ▲2군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 ▲항진균제 등은 기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내년에도 유지된다.2017-12-29 12:26:20이혜경 -
조혈모세포이식 급여신청 303건 중 76건 선별급여조혈모세포이식 급여신청 303건 가운데 227건이 급여 결정을, 나머지 76건이 비승인 결정으로 선별급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이다. 비승인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는 100분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경감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 등이 해당됐다.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발골수종 상병에 연령초과 되거나 IMWG에서 제시한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골육종 (Osteosarcoma) 상병에 2차 자가이식 예정인 경우, 윌름스 종양 (Wilms Tumor) 상병에 3차 자가이식의 경우 등이 있다.2017-12-29 11:32:00이혜경 -
건보공단, e-감사시스템 특허 취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업무별 위험수준을 분석해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e-감사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출원번호 제10-2017-0105891호) 했다고 밝혔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행정 관리를 위한 감사행정시스템과 업무별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위험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모든 감사 활동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별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감사행정시스템과 연계& 8231;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단의 조직과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e-감사시스템을 통해 한정된 감사 인력으로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감사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김대용 감사실장은 "앞으로도 e-감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조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공공기관 감사 수행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2-29 11:28:1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