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부처가 모여 유전자 연구와 신의료기술 등 헬스케어 분야의 과도한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0일) 낮 1시30분부터 'BIO KOREA 2018'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웅양)'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헬스케어 특위는 지난해 12월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논의 중이며, 국가치매연구·스마트돌봄로봇·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도 병행해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위는 이번 5차 회의에서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과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 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위험 예측기술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노인마음 돌봄기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없는 정신건강 진단·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이 마련돼,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0.7%에서 0.35%로 감소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16.9%에서 50%로 향상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8.3%에서 15%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irect to Consumer, DTC)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와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간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이 말은 현재 보건당국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구동존이'를 언급하며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상견례가 성사된 것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서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이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는 11일 의협 새 집행부와 상견례가 성사됐다. 지난 의·병·정협의체 결렬 이후 처음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가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도 그랬듯 서로 간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도 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집행부에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협의사항 외에 더 논의될 사항이 있나.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의·병·정협의체는 10차 회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큰 타협을 하기 위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결렬됐다. 그 기본 정신은 살아 있지만 협의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문 케어' 중단과 상복부초음파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하기 힘들 텐데.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고 본다.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의협은 점진적으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서 가자는 것으로,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 하다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존동이'라는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대화이며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직전 협의체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현재 수가가 얼마인지 공동연구를 합의문에 넣었었다. 이 공동연구를 위한 이행체계로써 의·병·정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적정수가의 적정 개념이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의·병·정협의체 이후 누가 협의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성의를 다했었다. 그 때 참석했던 의협 비대위, 병협, 우리 정부 모두에게 물어봐도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11일 있을 상견례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질 예정인가. 이후의 일정은?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정부는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의-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논의되는 사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의체 운영 역시, 지난 협의체처럼 녹음과 속기 없이 진행될 지 여부는 첫 실무협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이후의 일정과 관련해선 상견례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 날짜를 잡고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할 순 없다. 의협과 협의를 통해 진행 될 것이다.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 상대방에서 이번 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 아니겠나.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다. 여당과 청와대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책에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 가운데 왜곡돼 있는 수가 부분을 찾아 정상화를 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사람중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장관과 복지부 각 관련 실국장은 오늘(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브리핑 현장에서 보건의료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오는 20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선포하고 상복부 초음파고시 철회와 '문 케어' 반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의 의사표출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대화를 가로막고 불가능하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본다. 궐기대회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표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서서 '사람 중심의 수가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강 실장은 "그간 복지부는 왜곡된 의료 수가 부분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왔고, 그 방향은 소아 중증이나 응급,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1차 의료와 같은 '사람의 가치' 부분에 대해 수가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보험급여과 안에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별 심사와 세부항목별 심사, 지역별 편차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우리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청구량이나 여러 경향을 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 급여기준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치료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강 실장은 공공성 강화 차원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MC 사건 등 복지부 직원들의 음주와 관련해 산하기관장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감사를 진행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 분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삶에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중하는 한편, 제약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데 매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정책 사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사업이다. 제약산업 분야 경우 관련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오늘(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문재인케어' = 복지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수행 중이다. 그 시작으로 복지부는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하고 있다. 3대 비급여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연 5000억원의 비급여 본인 부담 해소 효과를 거뒀다. 지난달부터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와 지원인력기준·수가개선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를 보험적용 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는 하복부(소장& 8231;대장& 8231;충수) 초음파 적용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한 줄기인 기준비급여로 보험적용 확대도 가시화됐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처치 횟수& 8231;사용 개수 제한 기준을 완화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 외래정액제와 아동 입원진료비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경감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이 종전 50%에서 30%로 인하됐고 올해부터는 중증 치매 노인들의 산정특례도 종전 20~60%에서 10%로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됐다. 아동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종전 10~20%에서 5%로 인하됐고 같은 시기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종전 30~60%에서 10%로 낮아졌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완화됐다. 대표적인 정책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것인데, 올해부터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로써 연간 약 34만명 의료비 부담이 40~50만원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산업 육성 = 정부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보건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지난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각각 수립했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 정보와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향후 2022년까지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범부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총 4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창업& 8231;기술사업화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복지부는 벤처 성장 단계에 맞는 컨설팅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 지원(60% 이상)하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도 지난 4월부터 조성·운영하고 있다. 펀드 규모는 300억원이다. 병원중심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개였던 산& 8231;학& 8231;연& 8231;병 공동연구회를 올해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병원 인프라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밀의료와 차세대 치료제 등 미래 의료기술 투자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해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정밀의료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진행성 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자료를 확보,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을 실시해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2021년까지 추진 중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는 희귀·난치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R&D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야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 189억원, 총 2076억원이 투입되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 1004억, 총 702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게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도 수립해 지난 3월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공공적 목적의 정책개선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 밖에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비임상연구시설, 생산지원시설 등 한의약의 산업화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게 주 골자다. ◆의료공공성 강화 =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지원, 희귀질환 종합계획 수립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서비스 제공(병원 전단계), 외상센터 진료역량 강화(병원단계),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확충(인프라) 등 3대 분야 2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지난 3월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민·관외상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추진 중이다. 4월에는 지방·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역할 개선을 위한 평가 등도 실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 규모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 설치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진료협력체계 확산으로 지역사회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뢰& 8231;회송 관련 수가를 올렸다. 입원회송 수가는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7000원, 의뢰 수가는 기존 1만6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시켰다. 참여 기관은 6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1322개 병의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CT, MRI 등 환자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진료 의뢰& 8231;회송 등 전달체계 지원하고 지난해 부산지역 600여개, 충청·전남권 360여개 의료기관 교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도 수립했다. 지난 3월 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하고 수가 개선과 추가 수입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원, 태움·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양성 등도 추가 방안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권역(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확대했다. 중앙에는 지난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에는 같은 해 8월 조선대병원을 지정했다. R&D의 경우 지난해 4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7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필수 인력(평균 9명)과 필수 기능(상담, 검진 등)을 중심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했다.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13곳이 정식개소하고 196개소는 우선개소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은 47개소다. 치매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경감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 치매질환(26개)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같은 시기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올해부터 MRI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대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604억원을 투입해 공립요양병원(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요양·주야간보호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약 24만명에 달하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가 확인되면 인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방·안전 등 건강관리 = 복지부는 올해부터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 재검진 없이 병의원에서 무료 확진검사 후 처방을 받도록 진료 연계를 추진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 기존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66세)을 성·연령별 특성에 맞게 치매·우울증 등의 검진 주기를 조정해 검진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생후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만 이뤄지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난해부터 올해 절기마다 생후 6~59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자안전 주의경보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완벽히 옷을 갈아 입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자리를 떠나 지난 달 4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임명장을 받았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8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평가위원은 자신의 전문식견을 밝혀 판단과 결정을 하는게 역할이라면, 기획상임이사는 정책 당사자와 심평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평가위원 시절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발언으로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로부터 맹공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나왔다. 하지만 평가위원이 아닌 기획상임이사로서는 우선적으로 '문 케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수반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설립준비기획단에서 일하다가 2006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심평원에 입사했다. 2012년부터는 평가위원이 아닌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단장을 이끌다가 최근 1년 9개월 동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세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했다. 의사 출신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김승택 심평원장을 보좌하게 된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 소통, 정보통신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됐다"며 "엄중한 시기라 판단되는 지금은 문재인케어, 제2사옥 건립, 분위기 제고 등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중 가장 고민거리는 문케어 시행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이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최근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라며 "문케어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현재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심평원도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케어'로 인해 향후 의료기관 심사, 평가에 대한 소송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기획상임이사는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심평원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소송 한 건 한 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추이 등을 관찰할 때, 앞으로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심사의 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실명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서 사례를 집적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변화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심평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등 기관평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부·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을 한다면, 내부 직원 대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직원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