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재계약 협상 등이 결렬돼 비급여 전환될 경우 종전에 해당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는 공급을 계속 유지한다. 첫 협상 당시 등재된 함량은 중도에 급여목록에서 빼서는 안된다." 새롭게 도입된 환자보호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이다. 릴리의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와 바이엘의 GIST 치료제 스티바가는 최근 건보공단과 이 같은 내용에 부속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이람자는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진행성이거나 전이성인 위 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투약하도록 급여기준도 설정됐다. 스티바가는 위험분담제 약제 중 이번에 처음으로 재계약을 통해 주적응증을 전환했다. GIST에 이은 새 주적응증은 넥사바에 반응하지 않는 간세포암이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로 사이람자와 같다. 주목되는 건 이들 약제에 환자보호조치가 처음으로 부속 합의됐다는 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위험분담제 등의 재계약이나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전환될 경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었다. 보호조치는 해당 약제를 투약받아온 환자에게 공급을 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값은 RSA 환급형을 적용받은 경우 6개월 동안은 종전 환급율로, 그 이후에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쉐어하게 된다. 이번 부속합의는 다른 후속 협상 약제에 적용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별약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이 공식이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불법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제약사 4곳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줄이 나왔다.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되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 일동제약, 구주제약의 해당 의약품 총 102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과 한국팜비오 1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구주제약 1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아벤정, 아세로정, 클라본정375mg, 레녹스정 등 해당 의약품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합과 통합에 대한 30년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대화합의 자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17일 오전11시 원주본부서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주요 위치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인사와 역대 이사장들을 초청해 건강보험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공교공단)과 통합으로 탄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차 통합)에 이어,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완전통합)해 출범했다. 1차 통합과 완전통합 과정에서 통합찬반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논쟁의 연장선상이기도 했다. 이번 자리는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의 만남, 미래로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을 위해 당시 찬반의 당사자 등과 함께 건강보험의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자리는 의료보험의 태동과 발전기에 있었던 논란을 마무리 짓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모색하는 역사적 화해의 자리"라며 "조합이냐 통합이냐의 논쟁은 모두 건강보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이제 21세기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의 선배와 원로님들이 후배들과 함께 하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지난해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회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접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 당연한 결정이고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기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선은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국민 전체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범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필요한 모든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3일 간 일정으로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다.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을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부 간 면담, 현지 제약·의료기기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14개사 관계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첫 일정인 IDB 고위급 면담에서는 IDB 자금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하반기에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IDB에 파견되는 대로 양측 간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한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550억 달러 규모의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시장 규모는 제약 74억5000만 달러, 의료기기 12억8000만 달러, 화장품 62억2000만 달러, 의료서비스 401억 달러로 총 550억5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보건산업별 중남미 수출 현황은 제약 약 2억5000만 달러, 의료기기 약 1억8000만 달러, 화장품 약 1000만 달러 규모다. 또한 이번 사절단에서 방문하는 중남미 3개국 IDB 지역 사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 수요를 확인하고, IDB-개별국가-우리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통해 현지 의료 시장 진출 등을 협력 가능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서 방문하는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 보고타 및 멕시코시티 무역관과 각국 소재 재외공관의 지원으로 1대 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진다. 아울러 브라질에서는 '한국-브라질 경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해 현지 제약협회, 브라질 국영제약사협회 등이 양국 간 보건의료 산업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국-콜롬비아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진흥원과 국내 민간전문가인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약학과 이의경 교수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산업 현황과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멕시코 보건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및 홍보 세미나'에서는 멕시코 보건부,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해 현지 시장 동향과 한국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브라질과 콜롬비아 보건부 등 정부 간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의약품& 8228;의료기기의 원활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남미 의약품 시장규모 1위는 브라질(199억 달러), 2위 멕시코(97억9000만 달러), 3위 아르헨티나(54억2000만 달러), 4위 칠레(35억2000만 달러), 5위 콜롬비아(31억4000만 달러)다. 사절단 출국에 앞서,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사절단은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강화됐다. 퇴직 공무원이 소속기관이었던 곳의 민원,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2년 간 사적접촉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해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도 신설됐다. 이번 행동강령은 점점 은밀화·고도화되는 채용비리, 금픔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개정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홍보와 안내에도 힘써왔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