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체계 투명화, 가시적 노력 보여줄 것"

• 김선민 이사, 평가위원으로 시작해 기획상임이사 임명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완벽히 옷을 갈아 입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자리를 떠나 지난 달 4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임명장을 받았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8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평가위원은 자신의 전문식견을 밝혀 판단과 결정을 하는게 역할이라면, 기획상임이사는 정책 당사자와 심평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평가위원 시절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발언으로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로부터 맹공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나왔다.

하지만 평가위원이 아닌 기획상임이사로서는 우선적으로 '문 케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수반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설립준비기획단에서 일하다가 2006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심평원에 입사했다.

2012년부터는 평가위원이 아닌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단장을 이끌다가 최근 1년 9개월 동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세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했다.

의사 출신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김승택 심평원장을 보좌하게 된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 소통, 정보통신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됐다"며 "엄중한 시기라 판단되는 지금은 문재인케어, 제2사옥 건립, 분위기 제고 등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중 가장 고민거리는 문케어 시행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이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최근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라며 "문케어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현재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심평원도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케어'로 인해 향후 의료기관 심사, 평가에 대한 소송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기획상임이사는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심평원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소송 한 건 한 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추이 등을 관찰할 때, 앞으로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심사의 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실명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서 사례를 집적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변화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심평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등 기관평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부·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을 한다면, 내부 직원 대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직원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