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집행부와 '구동존이'…대화로 신뢰 쌓겠다"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보장성강화, 정부-의료계 같은 방향성" 강조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간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이 말은 현재 보건당국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구동존이'를 언급하며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상견례가 성사된 것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서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이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는 11일 의협 새 집행부와 상견례가 성사됐다. 지난 의·병·정협의체 결렬 이후 처음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가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도 그랬듯 서로 간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도 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집행부에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협의사항 외에 더 논의될 사항이 있나.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의·병·정협의체는 10차 회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큰 타협을 하기 위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결렬됐다. 그 기본 정신은 살아 있지만 협의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문 케어' 중단과 상복부초음파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하기 힘들 텐데.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고 본다.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의협은 점진적으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서 가자는 것으로,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 하다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존동이'라는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대화이며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직전 협의체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현재 수가가 얼마인지 공동연구를 합의문에 넣었었다. 이 공동연구를 위한 이행체계로써 의·병·정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적정수가의 적정 개념이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의·병·정협의체 이후 누가 협의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성의를 다했었다. 그 때 참석했던 의협 비대위, 병협, 우리 정부 모두에게 물어봐도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11일 있을 상견례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질 예정인가. 이후의 일정은?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정부는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의-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논의되는 사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의체 운영 역시, 지난 협의체처럼 녹음과 속기 없이 진행될 지 여부는 첫 실무협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이후의 일정과 관련해선 상견례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 날짜를 잡고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할 순 없다. 의협과 협의를 통해 진행 될 것이다.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

상대방에서 이번 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 아니겠나.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다. 여당과 청와대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