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웃은 기관은 병원이었다. 이른바 벤딩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이 사상 최대로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나왔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를 병원이 독식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손해를 보는 병원들은 내년 환산지수 2.1% 인상으로 그나마 '적정수가'로 한걸음 내걸을 수 있었다. 약국은 1조원을 넘기지 못하고 조여진 벤딩으로 사상 첫 1000억원 벤딩 확보에서 밀려났다.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종별 협상 대표로 나서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목소리는 진료비와 벤딩 점유율 문제가 두드러진다.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이 커서 점유율 독식이 심각해 나머지 유형은 이른바 '이삭줍기'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타결 또는 결렬을 선언한 타 공급자단체와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0.1% 인상을 위해 1시간 40분이라는 추가협상을 가졌지만, 0.1% 인상에 223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후문이다. 데일리팜이 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유형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병원 4683억원, 한방 595억원, 약국 944억원이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1%, 한방 3%, 병원 2.1%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순서가 바뀌었다. 만약 의원과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수치를 받아들였다면 각각 2934억원, 664억원을 가져가게 될 뻔 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벤딩의 78.1%를 병의원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2016년 75.6%, 2017년 76.2%에서 또 다시 점유율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틀니,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던 치과를 통제하려고 했던 흐름이 보여, 향후 타 유형에서 문재인케어를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동안 치과의 벤딩 점유율은 2016년 5%, 2017년 5.9%, 2018년 8.5%로 눈에 띄게 늘었고, 이번에 건보공단은 최종 2.0%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점유율을 6.8%까지 내리려 했다. 하지만 대힌치과협회는 이에 반발해 결렬을 선언했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2.9%보다 올해 0.2% 높아져 전 유형 1위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더 낮아졌다. 이는 약국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요양기관 처방·조제시스템(DUR)의 부가기능인 환자 투약이력조회 기능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경구제와 조영제 주사제의 병용금기 팝업으로 인한 요양기관 현장 민원도 함께 개선된다. 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에서 현장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개선이 요구되는 이 같은 기능들에 대해 요양기관 의견을 조회 중이다. 먼저 심평원은 환자 투약이력 조회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이 기능은 의약사 진료(시술)·조제 시 환자 투약 이력을 확인할 때,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환자가 많아 임상 현장에서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모바일 임시 인증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14세 미만 아동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료화 면에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발송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DUR 점검 데이터(투약이력)를 활용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개선 의견과 응급상황 이외에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또는 사례, 미확인 시 환자 안전문제나 사례,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폭넓게 수집해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메트포르민 경구제와 조영제 주사제 병용금기 팝업으로 인한 현장 민원 개선도 추진된다. 2016년부터 적용된 메트포르민과 조영제 병용금기 처방전간 점검은 병용하는 요양기관이 많아 DUR 팝업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입원과 특정 과에서 DUR 팝업창이 증가하면서 사유기재 등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면서 현장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복약지도를 통해 실제 병용투여가 일어나지 않는 사례 등 기재를 할 필요가 없는 예외사유 마련 등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암젠코리아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와 한국화이자제약 신세포암 치료제 인라이타 1, 5밀리그램이 급여 첫 단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오후 3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3개사 6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엑스지바와 인라이타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세엘진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와 한국화이자제약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판정된 것을 의미하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급여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2019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2% 오른다. 마약류를 포함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5490원에서 5680원으로 190원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오늘(1일) 1시20분경까지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2.4원에서 85원으로 2.6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산출한 결과 마약류를 제외한 총조제료는 1일치 기준으로 4950원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10원(3.4%), 조제기본료 1400원(3.7%), 복약지도료 930원(3.3%), 조제료 1440원(2.9%), 의약품관리료 570원(1.8%)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다 마약류를 포함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600원(3.4%) 오르며 총 조제료도 4980원(3.3%) 인상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총 4단계)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되면서 조정된 것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4980원(160원) ▲3일분 5680원(190원) ▲5일분 6310원(210원) ▲7일분 6980원(220원) ▲10일분 7740원(250원) ▲15일분 9330원(300원) ▲26~30일분 1만1620원(360원) ▲51~60일분 1만5370원원(480원) ▲81~90일분 1만6360원(51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안은 오전에 있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3년 만에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은 깨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각각 2.8%, 2.0%를 제시 받자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의협과 치협의 수가협상 결렬 속에 대한약사회는 3.2%라는 수가인상률에 최종 합의하고 도장을 찍었다. 1년 만에 다시 수가인상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일찌감치 수가협상 타결 의지를 보였던 대한한의사협회는 최종 3%를 제시 받아 1일 오전 12시 15분 경 첫 번째로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변수는 다름아닌 대한병원협회였다. 1년 전 의협이 1시간이 넘도록 건보공단과 줄다리기를 했다면, 이번엔 모든 공급자단체들이 떠나고 1시간 40분이 넘도록 남아있던 단체는 병협이다. 병협이 최초 제시 받은 수가인상률 수치는 1.0%였으며, 막후 협상을 통해 2.1%까지 끌어올렸다. 1시간 40분 동안 2.1%에서 2.2%로 0.1%를 인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점유율이 높은 병협의 0.1% 수가인상은 벤딩 223억원 투입을 의미하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득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문재인케어 동반자, 병협 낙점됐나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켜봐야 할 점은 병협이 6년 만에 수가인상률 2%대를 넘겼다는 것이다. 병협은 2013년 2.2%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9%, 2015년 1.7%, 2016년 1.4%, 2017년 1.8%, 2018년 1.7%를 거쳐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2.1%를 확정 지었다. 협상결과를 놓고 보면 병원의 경우 1.7% 인상률이라고 해도 벤딩의 48%를 점유, 총 9758억원의 벤딩 중 4683억원을 가지고 갔다. 다른 유형과 달리 1%의 차이가 그 만큼 커서 0.1% 인상에도 벤딩 폭이 수백억원을 좌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협의 2%대 수가인상률 탈환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적정수가'의 첫 동반자로 병원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가인상률 1, 2위를 기록한 약사회와 한의협은 병협에 비하면 일찌감치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약사회의 1위 독주는 처음부터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초 1.7%를 제시 받으면서 1위로 출발한 약사회는 마지막까지 가뿐히 1위를 유지하면서 최종 3.2%에 도장을 찍었다. 한의협 또한 건보공단이 한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부대조건으로 걸면 바로 도장을 찍겠다고 공언하면서 수가협상에 임해왔다. 당초 31일 오후 9시 쯤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길어지고 타 공급자단체 등의 '팀플레이' 요청으로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해 최종 3.0%에 타결했다. 궐기대회로 '찍힌' 의협, 최종적으로 2.8% 제시 받아 결렬 선언 의협은 처음 건보공단에 7.5%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돌려 받은 최종 수치는 2.8%였다. 의원 벤딩 규모로 보면 2934억원인데, 병원의 4683억원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치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이 아닌 구걸을 하다 나온 기분이다.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구걸해야 하는 협상 같지 않은 협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거짓인지 복지부와 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의 수가협상 결렬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의협과 병협의 희비가 교차한 때도 2013년인데, 이번에도 수가 타결과 결렬 사이에서 또 다시 희비가 엇갈렸다. 주목되는 대목은 2013년 수가협상 결렬 또한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수가협상 기간에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결국 결렬된 채로 8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의원 수가를 논의하게 된다. 1.1% 시작으로 2.0%에서 끝난 치협, 보장성 강화 협조 난항 예상 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처음 인상률 수치를 제시받은 이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마경화 치협 상근부회장은 "처음 1.1% 제시를 받았다. 수가협상장을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0.1%씩 올랐다. 13년 동안 수가협상을 했지만 이렇게 수치가 안움직인 적은 처음"이라며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치협이 마지노선으로 예상한 협상 가능한 수가인상률은 3.0% 수준이었다. 마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협조해서 볼륨이 늘었는데, 볼륨이 늘었다고 수가를 안주면 누가 정책을 따라가겠느냐"며 "앞으로 보장성 강화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 수가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공단에서 주는 수가에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결정하라"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마지막까지 수치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결렬된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 뿐 아니라 공급자도 민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데, 협상 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선 치협이 최종 2.0% 수치를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이사는 "치협이 문재인케어에 앞장선 부분은 정부 측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환산지수 협상을 보장성 강화로 연결하지 말고 매년 계약되는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봐달라.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공단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보험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의원의 초진 진찰료가 각각 290원과 380원씩 오른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환산지수를 산출할 경우 의원 초진 진찰료는 400원, 치과는 290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2시50분까지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중 병원급과 한의원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지은 반면, 의원급과 치과의원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따라서 의원과 치과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 조정받게 된다.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먼저, 확정된 병원은 올해 73.5원에서 내년 74.9원으로 1.4원 오르고, 한의원의 경우 82.3원에서 84.8원으로 2.5원 인상된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 초진의 경우 올해 1만5350원에서 내년 1만5640원으로 290원(1.9%) 오르고, 한의원 초진은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3%)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과 치과는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83.5원, 치과의원에 84.8원을 각각 최종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은 1만5710원으로 올해분에 비해 400원(2.6%) 늘었고, 치과의원은 1만4130원으로 290원(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보험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수가 계약결과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결렬된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는 6월 중 결정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3시 경 공급자단체와 11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조산협회, 보건기관 등 5개 유형과 수가 조정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3.2%, 한방 3.0%, 병협 2.1% 순이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3.7%, 2.8%씩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벤딩은 총 9758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524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강 이사는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는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 경영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지막 협상까지 의협, 치협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 이사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과 의협, 치협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전체 유형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는 아쉽다. 수가제도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임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주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제도와 건보제도 발전을 위해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과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결렬을 선언하면서 "공단에서 주는 수가에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결정하라"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 강 이사는 "마지막까지 수치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결렬된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 뿐 아니라 공급자도 민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데, 협상 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선 치협이 최종 2.0% 수치를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이사는 "치협이 문재인케어에 앞장선 부분은 정부 측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환산지수 협상을 보장성 강화로 연결하지 말고 매년 계약되는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봐달라.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공단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로 2.1%를 찍었다. 이는 2013년 2.2%에 이어 6년만에 다시 2%대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병협은 전 유형의 40.7%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2.1%라는 수치는 벤딩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다. 병협은 다른 유형들이 1일 새벽 1시 30분 경 수가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선언하고 돌아가고 나서도 1시간 20분 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요구한 수치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협상단의 진정성이 보였다"며 "재정위 소위도 여러번 방문 하면서 노력해준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끝내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은 1일 새벽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최종 수가인상률로 2.0%를 제시 받고 결렬을 선언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보장성 확대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정책 보조 맞춘 결과가 참담하게 나왔다. 진료량이 늘었다는거 하나 때문에 2.0%를 제시했다"며 "배려가 전혀 없다. 처음 수치와 마지막 수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치협은 3차 수가협상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1.1%를 제시 받았었다. 마 단장은 "올해 13번째 수가협상이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0.1%씩 올랐다"며 "이렇게 안올라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