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을 초청,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심평원 임직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사회적 가치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의 핵심가치로 반영된 의미, 사회적 가치의 개념, 지역혁신과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윤 원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사업은 직원 개개인의 태도와 인식 변화에서부터 기관의 경영전략체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관리에 힘쓰는 한편,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국민 참여기반 혁신계획 수립, 지역사회 상생·협력, 민간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더 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ational Highly responsible Innovative)' 초안이 베일을 벗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11일) 낮 12시와 2시에 연달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최 회장이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밝혔던 것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와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지금의 건강보험은 1977년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라는 3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높아진 국민 의료 수요를 따라가려니 자꾸만 땜질식 처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재인케어가 아닌 더 뉴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세워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는 수가협상 대표자 상견례에서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하고, 이어지는 의정협의체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에게 같은 문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문서 내용은 비공개로, 언론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더 뉴 건강보험과 관련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지 않았지만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뇌경색 치료제나 혈전제 등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와 '기타약제'로 묶인 약제 군에 대한 약제 전산심사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과 '기타약제(V군)'에 대한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약제는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의 경우 WHO ATC 코드 B군에 해당되는 약제이며 '기타약제'는 ATC 코드 V군에 해당한다. 약제별 주성분 코드 혹은 제품 코드로 전산점검 하게 된다. 분류별 대상 품목수를 살펴보면 B01군은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 56품목, B02군은 지혈제(Antihemorrhagics) 25품목, B03군은 항생제(Antianemic Preparations) 27품목, V03군은 기타 모든 치료제(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 38품목, V04군은 진단시약(Diagnostic Agents) 7품목, V06군은 일반 영양소(General Nutrients) 5품목, V10군은 방사성 치료제(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27품목 총 185개 품목이 해당한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며,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정부부처가 모여 유전자 연구와 신의료기술 등 헬스케어 분야의 과도한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0일) 낮 1시30분부터 'BIO KOREA 2018'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웅양)'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헬스케어 특위는 지난해 12월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논의 중이며, 국가치매연구·스마트돌봄로봇·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도 병행해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위는 이번 5차 회의에서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과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 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위험 예측기술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노인마음 돌봄기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없는 정신건강 진단·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이 마련돼,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0.7%에서 0.35%로 감소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16.9%에서 50%로 향상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8.3%에서 15%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irect to Consumer, DTC)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와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간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이 말은 현재 보건당국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구동존이'를 언급하며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상견례가 성사된 것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서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이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는 11일 의협 새 집행부와 상견례가 성사됐다. 지난 의·병·정협의체 결렬 이후 처음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가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도 그랬듯 서로 간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도 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집행부에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협의사항 외에 더 논의될 사항이 있나.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의·병·정협의체는 10차 회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큰 타협을 하기 위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결렬됐다. 그 기본 정신은 살아 있지만 협의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문 케어' 중단과 상복부초음파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하기 힘들 텐데.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고 본다.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의협은 점진적으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서 가자는 것으로,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 하다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존동이'라는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대화이며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직전 협의체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현재 수가가 얼마인지 공동연구를 합의문에 넣었었다. 이 공동연구를 위한 이행체계로써 의·병·정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적정수가의 적정 개념이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의·병·정협의체 이후 누가 협의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성의를 다했었다. 그 때 참석했던 의협 비대위, 병협, 우리 정부 모두에게 물어봐도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11일 있을 상견례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질 예정인가. 이후의 일정은?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정부는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의-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논의되는 사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의체 운영 역시, 지난 협의체처럼 녹음과 속기 없이 진행될 지 여부는 첫 실무협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이후의 일정과 관련해선 상견례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 날짜를 잡고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할 순 없다. 의협과 협의를 통해 진행 될 것이다.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 상대방에서 이번 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 아니겠나.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다. 여당과 청와대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책에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 가운데 왜곡돼 있는 수가 부분을 찾아 정상화를 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사람중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장관과 복지부 각 관련 실국장은 오늘(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브리핑 현장에서 보건의료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오는 20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선포하고 상복부 초음파고시 철회와 '문 케어' 반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의 의사표출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대화를 가로막고 불가능하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본다. 궐기대회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표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서서 '사람 중심의 수가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강 실장은 "그간 복지부는 왜곡된 의료 수가 부분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왔고, 그 방향은 소아 중증이나 응급,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1차 의료와 같은 '사람의 가치' 부분에 대해 수가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보험급여과 안에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별 심사와 세부항목별 심사, 지역별 편차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우리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청구량이나 여러 경향을 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 급여기준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치료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강 실장은 공공성 강화 차원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MC 사건 등 복지부 직원들의 음주와 관련해 산하기관장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감사를 진행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