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에 수년간 10배 이상 지원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연 지원자들의 성공률은 도리어 12% 이상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찐 담배'로 일컬어지는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이 돼서야 금연클리닉 통계에 잡히는 등 정부의 실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많이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 2014년 112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억8000만원,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79억8000만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억5000원,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 2018년 384억10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2014년 122억9000만원이 투입됐을 때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내 2016년에는 1.4배 감소한 41만1677명, 그리고 385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만4636명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예산은 3.2배 증가한 반면,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상설 또는 이동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을 지원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이 모두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상설 또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은 4년 새 12% 이상 뚝 떨어졌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만6578명 중에 24만1890명이 성공해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이어서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금연성공률이 단 37.1%에 불과해, 금연성공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설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지난해 38.1%로 점차 감소다. 이동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 추세였다.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인 보건소의 금연성공률 편차는 최대 30% 가까이 벌어졌다. 보건소 253개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 평균이 16.8%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 2017년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53%,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 23.6%, 서울 30.2% 순이었다. 게다가 '찐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이 지나서야 금연 통계에 잡혀 정부의 실책이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돼,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어서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남북 건강보장 공동체 구축을 위해 초기 5년 동안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15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협력 이슈'를 발표했다. 이날 정 교수는 회복지원단계 초기 5년 간 보건의료시설과 장비 지원 금액으로 1조9540억원, 보건의료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1320억원, 1차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으로 1조1595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시설 개보수 비용 1조6145억원, 신축 3395억원, 인력 1320억원, 보건소와 의원 등 1차 의료기관 1개소에 115억9500만원을 총 1000개소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가 밝힌 건강보장 공동체 구축 단계는 남북협력단계, 회복지원단계, 제도접근단계, 통일제도단계 등 4단계다. 현재를 남북협력단계로 본다면, 통일 이후 초기 5년 간을 회복지원단계로 볼 수 있다. 회복지원단계는 북한이 보건의료체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했으며, 정 교수는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북쪽 주민의 남쪽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남쪽 공급자의 북쪽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제한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단 이산가족과 남쪽 직장근로자, 대북 기술전수와 인력 교육 등은 일부 허용돼야 한다는게 정 교수의 의견이다. 현재 북한은 무상치료제로 주치의라 불리는 호담당 의사가 사실상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이나 인력 수준은 우리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주치의 제도가 있어 우리보다 상황은 좋다. 의료전달체계 역시 호담당 의사의 승인 이후 리동/시군구 인민병원, 도/중앙병원으로 전환돼야 하기 때문에 3, 4차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생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간단계인 제도접근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본인부담제를 적용해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남한 공급자의 북한의료서비스 공급을 북한 건강보장체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 단계에서 본인부담 개념을 공식화 하고, 돈을 내고 의료를 이용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며 "서서히 민간 개원의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단계는 통일제도단계로, 남북한 의료전달체계가 통합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주치의 기능,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통합의료로 진료를 하고 2차 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료, 조세재원, 본인부담재원을 합쳐 운영할 수 있는 남북한 통합 보험공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지불제도의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을 유지하는게 기조다. 또한 정 교수는 만성질환에 대한 인두제, 성과불제 혼합·입원에 대해선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비 지불의 경우 당연지정제와 계약제 사이의 유연한 선택과 함께, 요양기관에 대한 세제혜택과 의사수련비 및 투자비용 일부 부담, 지역의료계획 병상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장 공동체에서의 1인당 의료비 지출규모와 재원구성 등은 현재의 남쪽 보건의료체계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7년 말 현재가치로 199조원이고, 공공재원이 116조원, 민간재원이 83조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통일완성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가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새로운 계절을 맞아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 글판 여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 이번 여름 문안은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로 법륜 스님의 '인생수업'에서 발췌한 것이다. 각박한 세상 속 절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마음에 한줄기 단비와 같은 위로의 한마디로 삶의 활력을 주고 있는 행복 글판 여름편은 9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행복글판을 통해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새로운 계절을 희망으로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국 27개 4년제 대학 보건학 관련 학과 교수들이 모여 학술대회를 연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학교육학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연세대 원주캠퍼스 창조관 141호에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보건 이슈와 산학협력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영준(연세대 교수) 한국보건학교육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 새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학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증진,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지방분권 시대의 건강도시 구축, 남북화해시대의 보건의료 협력,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주요 관심 이슈들이 산학협력 차원에서 폭 넓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학교육학회는 전국 27개 4년제 대학 보건학 관련 학과 교수들을 주축으로 국민보건 분야의 최신 지견을 나누고 보건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교수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서 교수는 "한반도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부 초청특강에서 조형원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술평가(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의 역할(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다뤄진다. 2부는 고령화, 지방분권 시대의 국민건강을 주제로 유왕근 대구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고령화 시대의 웰빙과 웰다잉(조현 인제대 교수), 지방분권 시대의 건강도시 구축(이원재 가천대 교수)이 진행되며, 손애리 삼육대 교수, 김혜경 이화여대 교수, 홍상진 대전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보건학의 최근 이슈를 주제로 다루는 3부는 유기봉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협력 이슈(정형선 연세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조경원 고신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최영진 을지대 교수, 황병덕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창석 영신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 종합패널토론에서는 국민보건이슈와 산학협력과제 및 취업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장이 발제를 하고, 노진원 을지대 교수 지정토론과 공단과 심평원 동문 2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세부 기전에 대한 비용 효과를 분석한다. 의약품공급내역보고(출하시보고, 즉시보고)의 대안적 의미에서 실익을 따져보는 것인데, 현재 이원화 돼 있는 RFID·2D바코드 표시방법을 비롯해 도매·유통 업계가 요구하는 바코드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의무화, 더 나아가 대상 약제 조정과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보고 확대까지 총체적으로 대안을 검토·분석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을 기획하고 연구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공급내역보고제도는 제약·도매 업체에서 의약품을 유통할 때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전자적인 관리가 일원화 돼 있다. 그러나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시행 과정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여기서 나오는 대안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해 제도 발전에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연구는 공급내역보고제도 도입으로 얻어진 비용·효과와 동시에 각계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효과도 함께 분석한다. 먼저 제도 도입 비용·효과 분석에는 제약·도매 등 의약품 공급업체들이 투입한 시설 비용과 인건비 등을 분석한다. 제도 도입 당시 업계는 공급내역보고로 인한 인건비나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이중고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제약사 등에 지원했던 비용과 함께 공급 업체의 생산관리와 마케팅, 재고관리 등 업계 편익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법, 위조약 유통 차단, 약제 회수 효율화, 유통 투명화 등 사회적 편익도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공급내역보고제도의 대안으로 일컬어지는 일련번호 의무화제도에 대한 비용효과도 분석한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포함돼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이원화 돼 있는 RFID와 2D바코드 문제, 또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 대상 의약품 조정, 공급내역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와 관련한 비용효과 분석이다. 정부는 그간 도매·유통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 사정을 고려해 일련번호 표시 이원화는 현행을 유지하되,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는 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익 분석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외부 입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오는 10월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2018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3년 간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2만8891원이던 건당 급여비가 올해 1분기에는 3만486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78%는 약품비며, 조제행위료는 7689원 수준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4조613억4800만원으로 전국 2만1856개 약국에서 월 평균 급여조제로 1520만원을 청구했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486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798원, 7689원으로 약품비가 3배 이상 더 많다. 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3%,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조제행위료 증가폭이 높은 건 수가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1분기 평균 13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최근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은 의약분업 침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로, 약사회와 진행하는 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두고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한데 따른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며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는 이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