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수가 계약결과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결렬된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는 6월 중 결정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3시 경 공급자단체와 11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조산협회, 보건기관 등 5개 유형과 수가 조정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3.2%, 한방 3.0%, 병협 2.1% 순이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3.7%, 2.8%씩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벤딩은 총 9758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524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강 이사는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는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 경영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지막 협상까지 의협, 치협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 이사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과 의협, 치협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전체 유형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는 아쉽다. 수가제도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임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주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제도와 건보제도 발전을 위해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과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결렬을 선언하면서 "공단에서 주는 수가에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결정하라"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 강 이사는 "마지막까지 수치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결렬된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 뿐 아니라 공급자도 민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데, 협상 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선 치협이 최종 2.0% 수치를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이사는 "치협이 문재인케어에 앞장선 부분은 정부 측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환산지수 협상을 보장성 강화로 연결하지 말고 매년 계약되는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봐달라.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공단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로 2.1%를 찍었다. 이는 2013년 2.2%에 이어 6년만에 다시 2%대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병협은 전 유형의 40.7%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2.1%라는 수치는 벤딩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다. 병협은 다른 유형들이 1일 새벽 1시 30분 경 수가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선언하고 돌아가고 나서도 1시간 20분 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요구한 수치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협상단의 진정성이 보였다"며 "재정위 소위도 여러번 방문 하면서 노력해준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끝내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은 1일 새벽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최종 수가인상률로 2.0%를 제시 받고 결렬을 선언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보장성 확대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정책 보조 맞춘 결과가 참담하게 나왔다. 진료량이 늘었다는거 하나 때문에 2.0%를 제시했다"며 "배려가 전혀 없다. 처음 수치와 마지막 수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치협은 3차 수가협상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1.1%를 제시 받았었다. 마 단장은 "올해 13번째 수가협상이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0.1%씩 올랐다"며 "이렇게 안올라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 인상률 3.2%에 최종 사인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1일 새벽 1시 20분부터 10분동안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총 8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3.2%에 협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전 유형 중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끝내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1일 오전 12시 35분 건보공단과 6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이후 결렬을 선언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내년 수가 인상률로 2.8%를 제시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우롱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오전 중에 협회 공식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내겠다"고 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타결한 첫 번째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였다. 한의협은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찬성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추나요법, 첩약, 약침의 급여화를 담은 한의계 보장성 강화정책을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수가협상안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한의협이 최종적으로 타결한 수가인상률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7차 협상을 마친 단체는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치협은 8차 수가협상을 한 번더 진행 한 이후 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는 수가협상안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31일 밤 11시 15분경 추가 벤딩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나러 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차 수가협상을, 나머지 공급자단체는 6차 수가협상까지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수가협상 타결을 선언한 단체는 없는 상태다.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입모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된 벤딩을 듣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내리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했다. 현재 각 유형별 수가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건보공단이 재정위 소위로부터 벤딩을 확정 받으면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급자단체가 31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공단과 4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대한병원협회는 1시간 가량 건보공단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나오면서 "할 말이 없다. 다음 협상시간은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은 협상장 안에서 "날씨가 좋다. 날씨 기상도 처럼 우리 협상도 좋았으면 한다"고 운을 뗐고,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재정위 소위가 열려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병협에 이어 대한약사회가 협상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오후 5시와 오후 5시 30분에 4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과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장이 마련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로비에서 만나 "잘해보자"고 악수했다. 김 단장은 "각 유형별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정까지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마 단장 역시 "오후 9시부터 5차 협상에 들어간다. 일단 의협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후 6시 재정위 소위가 열리고 난 직후인 오후 8시부터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이미 4차 수가협상을 마친 타 단체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차례대로 5차 수가협상에 나서 확정된 벤딩으로 건보공단과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예년과 달리 협상장을 찾는 각 단체장들과 접견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 회장들이 협상단을 응원한다는 목적으로 협상장을 방문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가벼운 인사를 주고 받았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도 보다 깐깐하게 개선하되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세부검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운용인력 기준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이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의 상향조정 = 특수의료장비의 공통기준으로 정부는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을 촘촘하게 상향조정해 영상 정밀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와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신설하고, CT의 경우, 검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 채널 수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해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CT· MRI=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일선 의원·검진기관 등에서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에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이었던 것을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MRI의 경우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품질관리기준의 제출영상에서 빠져 있던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유방용 촬영장치 '맘모그래피(Mammography)'=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하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공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기준의 완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한편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 간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