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책에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또한 의료 서비스 가운데 왜곡돼 있는 수가 부분을 찾아 정상화를 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사람중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박 장관과 복지부 각 관련 실국장은 오늘(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브리핑 현장에서 보건의료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오는 20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선포하고 상복부 초음파고시 철회와 '문 케어' 반대를 천명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의 의사표출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대화를 가로막고 불가능하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본다. 궐기대회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표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서서 '사람 중심의 수가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강 실장은 "그간 복지부는 왜곡된 의료 수가 부분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왔고, 그 방향은 소아 중증이나 응급,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1차 의료와 같은 '사람의 가치' 부분에 대해 수가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보험급여과 안에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별 심사와 세부항목별 심사, 지역별 편차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강 실장은 "특히 우리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청구량이나 여러 경향을 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 급여기준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새로운 치료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강 실장은 공공성 강화 차원의 방향성을 설명했다.강 실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NMC 사건 등 복지부 직원들의 음주와 관련해 산하기관장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감사를 진행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 분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삶에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중하는 한편, 제약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데 매진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정책 사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사업이다. 제약산업 분야 경우 관련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오늘(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박능후 복지부장관(가운데)과 각 실국장이 9일 낮 서울청사에서 정부 1년간 보건복지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문재인케어' = 복지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수행 중이다.그 시작으로 복지부는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하고 있다. 3대 비급여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연 5000억원의 비급여 본인 부담 해소 효과를 거뒀다.지난달부터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와 지원인력기준·수가개선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를 보험적용 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는 하복부(소장& 8231;대장& 8231;충수) 초음파 적용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한 줄기인 기준비급여로 보험적용 확대도 가시화됐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처치 횟수& 8231;사용 개수 제한 기준을 완화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노인 외래정액제와 아동 입원진료비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경감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이 종전 50%에서 30%로 인하됐고 올해부터는 중증 치매 노인들의 산정특례도 종전 20~60%에서 10%로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됐다.아동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종전 10~20%에서 5%로 인하됐고 같은 시기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종전 30~60%에서 10%로 낮아졌다.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완화됐다. 대표적인 정책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것인데, 올해부터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로써 연간 약 34만명 의료비 부담이 40~50만원 줄어들었다.이와 함께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산업 육성 = 정부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먼저 지난해 12월 보건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지난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각각 수립했다.특히 신약 후보물질 정보와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올해부터 향후 2022년까지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추진 중이다.의료기기의 경우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범부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총 4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바이오헬스 창업& 8231;기술사업화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복지부는 벤처 성장 단계에 맞는 컨설팅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또한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 지원(60% 이상)하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도 지난 4월부터 조성·운영하고 있다. 펀드 규모는 300억원이다.병원중심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개였던 산& 8231;학& 8231;연& 8231;병 공동연구회를 올해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병원 인프라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정밀의료와 차세대 치료제 등 미래 의료기술 투자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해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정밀의료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진행성 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자료를 확보,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을 실시해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2021년까지 추진 중이다.현재 치료법이 없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는 희귀·난치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R&D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분야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 189억원, 총 2076억원이 투입되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 1004억, 총 702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이와 함게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도 수립해 지난 3월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공공적 목적의 정책개선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이 밖에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비임상연구시설, 생산지원시설 등 한의약의 산업화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게 주 골자다.박능후 복지부장관◆의료공공성 강화 =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지원, 희귀질환 종합계획 수립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서비스 제공(병원 전단계), 외상센터 진료역량 강화(병원단계),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확충(인프라) 등 3대 분야 2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지난 3월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민·관외상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추진 중이다.4월에는 지방·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역할 개선을 위한 평가 등도 실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 규모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 설치 예정이다.지난해 8월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진료협력체계 확산으로 지역사회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뢰& 8231;회송 관련 수가를 올렸다. 입원회송 수가는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7000원, 의뢰 수가는 기존 1만6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진료정보교류를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시켰다. 참여 기관은 6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1322개 병의원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CT, MRI 등 환자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진료 의뢰& 8231;회송 등 전달체계 지원하고 지난해 부산지역 600여개, 충청·전남권 360여개 의료기관 교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의료기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도 수립했다. 지난 3월 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하고 수가 개선과 추가 수입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원, 태움·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양성 등도 추가 방안을 추진했다.복지부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도 확대했다.이를 위해 중앙과 권역(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확대했다. 중앙에는 지난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에는 같은 해 8월 조선대병원을 지정했다.R&D의 경우 지난해 4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7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설계에 착수했다.◆치매 국가책임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필수 인력(평균 9명)과 필수 기능(상담, 검진 등)을 중심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했다.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13곳이 정식개소하고 196개소는 우선개소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은 47개소다.치매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경감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 치매질환(26개)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같은 시기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올해부터 MRI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이와 함께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대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604억원을 투입해 공립요양병원(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요양·주야간보호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약 24만명에 달하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가 확인되면 인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예방·안전 등 건강관리 = 복지부는 올해부터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 재검진 없이 병의원에서 무료 확진검사 후 처방을 받도록 진료 연계를 추진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올해부터 기존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66세)을 성·연령별 특성에 맞게 치매·우울증 등의 검진 주기를 조정해 검진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생후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만 이뤄지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난해부터 올해 절기마다 생후 6~59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11월 환자안전 주의경보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완벽히 옷을 갈아 입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자리를 떠나 지난 달 4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임명장을 받았다.김 기획상임이사는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8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평가위원은 자신의 전문식견을 밝혀 판단과 결정을 하는게 역할이라면, 기획상임이사는 정책 당사자와 심평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과거 평가위원 시절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발언으로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로부터 맹공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나왔다.하지만 평가위원이 아닌 기획상임이사로서는 우선적으로 '문 케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수반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김 기획상임이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설립준비기획단에서 일하다가 2006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심평원에 입사했다.2012년부터는 평가위원이 아닌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단장을 이끌다가 최근 1년 9개월 동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세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했다.의사 출신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김승택 심평원장을 보좌하게 된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 소통, 정보통신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됐다"며 "엄중한 시기라 판단되는 지금은 문재인케어, 제2사옥 건립, 분위기 제고 등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중 가장 고민거리는 문케어 시행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이다.김 기획상임이사는 "최근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라며 "문케어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현재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심평원도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케어'로 인해 향후 의료기관 심사, 평가에 대한 소송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기획상임이사는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심평원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소송 한 건 한 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추이 등을 관찰할 때, 앞으로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김 기획상임이사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심사의 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실명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서 사례를 집적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변화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심평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등 기관평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부·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을 한다면, 내부 직원 대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직원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내 약국을 둔 병원에서 약사를 오전 근무만 시키고 오후부터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관리감독 없이 단독으로 처방의약품 조제를 통해 58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자에게는 135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8일 공개 내용을 보면 최고 포상금인 4900만원을 받은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했다. 공단 조사결과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총 5억3000만원 규모를 부당청구 했다.이 밖에 보험설계사와 설계사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공단에 3100만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공단에 진찰료외 침술료 등 1200만원을 청구한 한의원 신고인은 3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출장건강검진 업체를 설립한 비의료인과 공모, 비의료인이 출장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모 치과의원 소속의 의사명의로 구강검진 비용 1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3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보건복지부가 공석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직에 정준섭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복장과장인 정준섭(45·행시 45회) 서기관을 오늘(8일)자로 임명했다.정 신임 공공의료과장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후 행정고시를 45회로 통과했다. 이후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미국 샌디애고주립대학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이번 임명 단행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정기현 원장과 손일룡 직전 과장 간 불화 문제 이후 공석이었던 공공의료과장직을 메우기 위한 후속조치다.정 신임 과장은 앞으로 공공의료과가 해결해야 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등 공공의료 현안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 전망이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로서 2차 요법으로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을 시행 중인 경우 사이람자(라무시루맙) 병용 시 급여가 인정된다.다만 이달 1일 사이람자 급여 공고 개정 시점에 단독요법을 진행한 환자로, 위암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사이람자 위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4일 공개 내용을 보면 '투여단계 2차에서 사이람자와 파크리탁셀 요법이 실시되면서, 환자 비용 부담은 공고 전과 달라진 점'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사이람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이나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다.공고 개정 이전에 사이람자와 파크리탁셀 병용요법은 세부 대상을 만족하는 경우 2차 요법으로 투여 시 사이람자 비급여, 파크리탁셀 약값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인정됐으나 지난 1일부터 전체 요법에 대해 급여가 인정됐다.심평원은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2차 요법으로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을 시행 중이고 다음단계가 진행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이람자 추가 시 급여가 인정된다"며 "투여 대상 1차 고식적요법에 트라스트주맙 실패 환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박은철 연대의대 교수구체적인 의료 질 향상 계획 없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만으로 문재인케어를 해결하려는 보건당국의 정책 방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비급여가 문제라고, 비급여만 암 덩이를 도려내듯 없앤다고 해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4일 'The Insight : 시대와 미래를 꿰뚫는 통찰'을 주제로 한국병원경영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와 병원경영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발제했다.이날 박 교수는 비급여 해소는 전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문재인케어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체계적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또한 비급여를 '필요악'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지난 20~30년 동안 비급여가 대형병원 의료의 질을 1등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평균 의료의 질을 0.2점(PARC)으로 놓고 보면 급여인 처방관련 일차의료, 정신질환, 입원관련 일차의료 등이 평균 이하를 비급여 항목이 많은 유방암 5년 생존율,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 뇌졸중, 대장암 5년 생존율, 직장암 5년 생존율은 평균 이상을 웃돌았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비급여를 없애면 의료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의료의 질이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를 대체할 재원을 확보해 정부지원, 외국인진료, 해외진출, 특허와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비급여 손실분을 급여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손실분 분포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박 교수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수가를 그동안의 비급여 수가와 비교해 단순, 일반, 정밀 검사로 분석한 결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은 손실 보상이 이뤄졌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검사에서 손해를 봤다.박 교수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손실분 총액을 맞췄다고 가정해도, 분포를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걸 초음파 급여화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가 많았던 병원들은 손해 보는손해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 모습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고, 비급여를 없애는 부분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당연지정제로 의료기관이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건강보장만 이야기 하는건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