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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저하증 여성환자 44만 육박…남성의 5.3배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수는 2472만여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소요된 진료비는 청구자료 기준 90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규모로만 보면 10년 전인 2009년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갑상선 저하증 질환자 수는 남성의 5.3배 많고 철 결핍에 의한 빈혈 환자 수는 28만여명으로 남성보다 4배 많은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수는 2,72만 5205명, 내원일수는 8억8787만2338일로 2009년 대비 각각 연평균 0.7%, 1.8% 증가했다. 2009년 여성의 진료현황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내원일수는 33일에서 36일로 3일 증가(연평균 1.1%), 1인당 진료비는 90만7621원에서 169만4713원으로 증가(연평균 7.2%)했다. 2018년과 2009년의 여성 환자수 기준으로 다빈도 상병 상위 30위를 비교해보면, 상위 30위 내 대부분의 질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2형 당뇨병',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눈에 띄게 환자수가 증가해 상위 30위 안에 들었다. '천식', '백선증'은 환자수가 감소해 상위 30위 아래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진료를 받는 질병 ◆갑상선 관련 질병 = 갑상선은 목 앞쪽에 나비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기관으로, 갑상선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게 분비되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이러한 갑상선호르몬 생성 저하& 8231;과다 및 갑상선내 악성 신생물 등 '갑상선 질병'으로 2018년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2.5~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의 여성 환자수는 29만206명으로 남성 6만 912명보다 4.5배 많았고, 여성의 진료비는 1936억1139만원으로 남성의 진료비 563억5211만원 보다 3.4배 높았다. '갑상선 악성 신생물'의 여성 연령대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50대가 9만 64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만 1739명, 60대 6만 4142명, 30대 3만 48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른 진료 현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령대는 50대와 60대로 각각 5.1배, 5.2배로 여성 환자가 많았다. 2018년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52만1102명이고, 여성 환자수는 43만8854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5.3배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대별 환자는 30대부터 진료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50대가 11만3273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으며 60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알려진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은 2018년 총 25만362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그중 여성은 17만8188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여성 환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급증하고 50대까지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 ◆영양 결핍에 의한 질병 = '철 결핍 빈혈'은 몸에서 철의 필요량이 증가하거나, 철분 소실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엽산 결핍 빈혈'은 주로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을 경우와 임신부들이 임신 기간에 엽산 필요량이 늘어났을 경우 발생한다. '철 결핍 빈혈'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28만 2720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4.0배 높게 나타났다. 이 질환을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은 40대에서 9만 7819명으로 남성의 16.9배였다. '엽산 결핍 빈혈'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3355명이고, 이 중 여성 환자는 2398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5배 높았다. 이 질환은 30대 여성 환자가 766명으로 남성보다 12.6배 많았으며, 20대 미만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 200~30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혈중 칼슘, 인의 수준을 조절하고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와 시력 유지와 피부 건강을 돕는 '비타민A'의 결핍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비타민D 결핍' 3.7배, '비타민A 결핍' 2.2배, '식사성 칼슘결핍' 6.9배 더 진료를 받았다. 여성 환자의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비타민D 결핍'은 50대까지 서서히 증가했고, '비타민A 결핍'은 20대 환자수가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했지만, '식사성 칼슘 결핍'은 대부분 50~60대에 환자가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다빈도 여성 질병 ◆자궁 관련 질병 = 자궁 관련 질병인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여성생식관의 폴립'의 2018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등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만 2071명, 진료비는 1,245억1742만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연평균 각각 2.1%, 6.3% 증가했다. 환자수의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 1만 7072명으로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고, 50대 1만 4834명, 30대 1만 3815명 순이다.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의 환자수는 2018년 40만 41명이며 진료비는 1915억6273만원으로 2009년보다 연평균 6%, 7.8% 증가했다. 연령대별 환자수 는 40대가 17만 36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만 1717명, 30대 7만 6719명 순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40대 이하에서는 30대가 연평균 5.3% 증가했으며, 5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생식관의 폴립'의 2018년 환자수는 12만7699명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5.7%, 진료비는 275억7587만원으로 연평균 14.1% 증가했다. '여성생식관의 폴립'은 주로 20~50대에서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는 3만 7621명, 40대가 5만 58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젊은 연령층에서 자궁 관련 질병 환자수의 증가 폭이 커 젊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산부인과 정기 검진은 필수적이고, 정기검진을 통해 해당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자궁경부암'은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돼 20세 이상 여성은 2년 주기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 기준 국가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여성이며,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은 2006~2007년 출생자로 6개월 간격으로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질병 = '폐경 후 골다공증'의 환자수는 49만 262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연평균 7.5%)했으며, 진료비는 626억7786만원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13.1%로 대폭 증가했다.2019-03-07 12:00:04김정주 -
심평원,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속도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네트워크 증설과 노후 서버 교체를 통해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및 통보서 등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무료서비스다. 이번 개선 조치로 매월 초 진료비청구 쏠림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속도가 저하됐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와 함께 사용하던 네트워크 망을 분리했다.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망과 내부망을 각각 2배, 10배로 증설해 전자문서 교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노후 서버를 교체해 업무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구명세서 접수업무를 개선(단일처리→병렬처리)했다. 요양기관에 접수증이 도착하는 대기시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새로운 청구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선 인터넷 차단 정책 또는 보안장비(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새로운 청구포털 접속IP를 보안장비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선 심사청구운영실장은 "새로운 진료비청구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기관이 한층 더 빠르게 청구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9-03-07 11:09:15이혜경 -
감사원, 심평원 ‘부적절’ 수의계약 행태에 '철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계약을 체결한 경영지원실 총무부 차장·부장 등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수의계약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심평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0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액은 134억원이었다. 심평원이 체결한 전체 계약 2099건(계약금액 2242억원)의 86.1%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수의 계약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이 가운데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전문공사 분야를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2016년 6월 본원 사무실 창문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8월까지 무등록업체와 총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9689만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도 문제가 됐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원 4층과 26층의 휴게공간 설치를 단일 공사로 추진키로 계획했음에도, 돌연 이 공사를 분할해서 진행했다. 공사는 2016년 9월 1일과 5일로 2회에 나눠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역시 1936만원에서 989만원, 947만원으로 분할됐다. 공사업체는 한 곳이었다. 또, 창문 설치공사를 14층 이상과 12층 이하로 분리해서 진행했다. 애초 2980만원이었던 공사예정금액은 1984만원, 996만원으로 나뉘어졌다. 역시나 한 업체가 공사를 도맡았다.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과정에서 원주 소재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의 상당 부분을 기존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옥 시설물을 굳이 수선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봤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유서 작성 항목 역시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물품내역·법적 근거·수의계약 근거·요청사유 등 9개의 기초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무등록업체와의 수의계약이나 쪼개기 계약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에는 사유서에 자격 유무, 분리발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포함하는 등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2019-03-07 08:49:3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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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최우수상 50만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체험수기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진료비확인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료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신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료권익 보호 서비스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도 개선 요소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9-03-06 10:22:01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단국대병원, 빅데이터 활용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dms 단국대학교병원 회의실에서 단국대학교병원(원장 조종태)과 지역 의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관련 정보 지원 ▲지역산업 정보교류 ▲양 기관 업무의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 대전지원과 단국대병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2019-03-06 10:15:31이혜경 -
면대의심 약국 50곳 조사, 28곳 적발...3007억 환수정부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지난해 면대약국 28개를 잡아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을 포함, 전체 환수 결정액만 해도 3007억원에 달한다.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조사해 총 6500억원 가량을 환수 결정했다"며 "약국의 경우 전체 50개를 현장조사해 28개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면대약국 전담반은 ▲처분 전력이 있는 약국 ▲메디칼빌딩 내 개설 약국 ▲대형마트 입점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 실장은 "사전에 데이터마이닝으로 면대약국을 선별하고 조사를 나가는 만큼 적발률이 55~60%에 달한다"며 "자료 분석을 해야 하는 만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에서 수사 권한이 없어 혐의 입증에도 한계가 있고, 현재 사법시스템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며 "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는 의료법 개설에 관한 조항에 국한해서만 운영한다. 복지부에 없는 약사법 위반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했다.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 경찰 권한 남용 등의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다.2019-03-06 06:15:18이혜경 -
약국 투약관리 만족도 87점…4월부터 2차 시범사업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개월 간 진행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정비해 오는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87.1점을 보였고 올바른 약물복용법 습득률은 93.1%로 높았다"며 "2차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가정방문 477명·요양원 207명)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1차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9개 지역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1회차 환자가정 방문상담, 2회~3회차 약국방문 또는 전화상담 4회차 환자가정 방문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당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4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87.1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던 만큼, 건보공단은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차 시범사업 대상이 4개(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에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2차 시범사업은 14개 질환(기존 4개+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간의 질환, 대뇌혈관질환, 갑성선의 장애, 악성신생물, 관절염, 천식, COPD)에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질환과 다제약물 개수가 확대된다. 다만, 사업 모델은 축소된다. 기존에 ▲공단 직접 운영 모델(약사채용) ▲약사회-공단 협업(간호사 채용) ▲의사회-공단 협업(약사 채용)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약사, 간호사 채용) 등 4개 모델을 운영했었다. 신순애 급여2선임실장 겸 건강관리실장은 "4개 모델을 운영한 결과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차 시범사업은 1개 모델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차 시범사업을 위해 오늘(6일)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수원 등 6개 지역본부에서 약물이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전담할 약사 12명을 채용한다.2019-03-06 06:14:00이혜경 -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미정…환자권리 등 내용보강"당장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온 약가제도와 관련된 공개 여지에 대해 모두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답했다.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최근 데일리팜 단독 보도로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다. 강 이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 보고서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강 이사는 "당장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며 "공단이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주도해야 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이외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개된 등재약 사후관리보고서는 (사후관리) 사업의 첫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서 만으로 완성된 제도를 발표할 수 없다는게 강 이사의 생각이다. ◆약가협상 합의서·계약서 비공개=건보공단은 지난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사태로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이 준비해 온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다. 강 이사는 "지난해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 발생 약제 등 일련의 공급문제를 겪으면서 보험자로서 등재 의약품을 국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마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약가협상에서 새롭게 바뀐 합의서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합의서를 바꾸고 서명을 강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강 이사는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 비밀주의가 원칙"이라며 "우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약가협상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강 이사는 "환자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장치로 내부지침을 개정한 이후 문서 정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2019-03-06 06:13:31이혜경 -
올해 수가협상 변화 예고…보험자-공급자 소통으로 시작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와 소통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0년도 수가협상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지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기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강 이사의 일문일답. ▶올해 5월 수가협상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서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했다. 보험자인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 지표를 공개하고, 향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적기 제공을 약속했다. 올해는 실무자협의체, 단체장 간담회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 충분한 협의 이후 5월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 현실화가 중요한 시점인데. "수가 적정화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신뢰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수가 산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패널 의료기관과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 8231;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종별·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단기,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인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목표& 8231;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은 올해 수가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수가구조 종합적 개선방안은 연구용역에 포함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 해결방안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 8231;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벤딩 공개할 의향은 있나.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다. 벤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8231;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벤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가입자-공급자 간 조율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의 의미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가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의체를 초석 삼아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길 바란다."2019-03-06 06:12:19이혜경 -
"당뇨병 혈당 DB 구축사업, 환자정보 유출 우려"국민건강보험공단의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정보 DB 구축사업'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민감한 건강정보인 혈당값을 수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가 반대 이유로 든 것은 세 가지다. 우선 혈당수치는 민감한 건강정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민감한 건강정보를 진단·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환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공단이 건강정보의 제공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는 민감한 건강정보의 DB화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와 관련 공단은 DB 구축이 부정 수급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기존의 총 사용량 추적 및 중복 처방 관리로도 충분하다"며 "건강정보의 유출이나 재가공을 통한 판매 등 악용될 위험이 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셋째는 연속혈당측정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다. 공단은 제조업체의 서버를 통해 혈당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자단체는 "건강정보의 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그 결과 값만 제공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서버나 클라우드·포털 등 안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체에 부착하거나 삽입하여 신체지수 혹은 신체징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혈당정보 DB를 구축할 때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2019-03-05 10:50:4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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